서종혁 황의식 2018-11-15T07:53:58Z 2018-11-15T07:53:58Z 1991-07 R23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0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부문에 대한 경제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경제구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즉, 농업부문 전체 수준에서의 생산, 투자, 농가의 소득수취 및 지출, 그리고 농가수준에서의 투자와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독립된 용도별로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 생산량, 작물의 식부면적, 농가 가축 사육두수, 농업조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기초 통계들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 경제구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통계자료들을 상호연관성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즉, 비용 및 부가가치에 대응하는 농업총생산, 농가 소득 지출에 대응하는 농가소득 수취, 그리고 농가 자본 형성 및 농업자본형성에 대응하는 농가자본 조달 등과 같이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전체의 경제순환 관계를 계정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농업 부문 거 시 계 정 (Agricultural Sector Accounts) 이 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작성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거시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농업부문 거시계정에 대한 우리 나라의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농업부문 거시계정의 작성을 위해 계정체계와 개념들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봄으로써 추계방법상의 문제점과 기초자료의 미비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2.연구방법 (1) 우리 나라 농업부문 거시계정의 체계 설정을 위하여 UN의 신국민 계정의 체계와 일본의 농업부문 경제계산 등의 체계와 계정항목들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이 작성한 신국민계정에서 농업부문에 관련된 자료를 추계하는 방법을·검토하였다. (3) 작물통계, 가축통계, 표준소득자료, 농업조사,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농수산 금융편람 등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업부문 거시계정을 작성하여 봄으로써 필요한 통계자료의 미비점과 추계방법들의 개선에 대해 검토하였다. 3.연구결과 (1) 농업부문은 생산물개념(Product Concept)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사업체 개념(Establishment concept)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제도적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생산물 개념은 농업부문을 농산물 생산에 관련된 거래에만 국한시키며, 사업체 개념은 농산물 생산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농가에 있어서의 모든거래가 포함된다. 제도적개념은 특정성질을 갖는 집단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은 대부분 농가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고, 농가는 농업 이외에도 비농업 생산활동과 가계소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을 생산물개념과 사업체개념을 혼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생산과 관련된 거래는 생산물 개념으로 정의하고, 농가의 소득지출과 자본 형성 및 조달과 관련된 거래는 사업체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농업부문의 실상을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다 유용하다. (2) 생산물 개념과 사업체 개념에 따라 정의한 농업부문의 경제순환과정은 과 같다. 농업생산부문은 농가의 기초자산과 중간투입재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들 다시 비농업부문에 판매하고 농가 자가소비와 농업자본 형성으로 처분되는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농가부문은 농가의 소득 수취와 지출관계를 설명하는 농가소득 수취지출부문과 농가의 자본조달과 운용관게를 나타내는 농가축적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농업부문은 비농업생산활동을 나타내는 활동주체와 비농가를 나타내는 제도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농업부문의 경제순환 (그림삽입) (3) 농업생산 계정 농업생산 계정은 1년 동안의 농업생산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농업생산을 위해 투하된 재화, 서비스 및 조부가가치의 총액과 그것들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관계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는 「신국민 계정」의 생산계정의 1부문계정에 해당된다. 투입측에는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농업생산자재가 「중간소비」로, 투입액계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한 「농업총생산」이 표시된다. 또 총개념과 순개념과의 조정항목인 「고정자본 감모」, 요소비용 기준과 시장가격 기준과의 평가상 조정항목인 「간접세」 및 「경상보조금」이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요소비용 표시의 「농업순생산」이 표시된다. 산출측에는 「농업생산액」이 표시되고, 이의 처분관계인 시장에 출하한 농산가고액이 「농산물의 판매」, 농업에서의 중간소비나 농가의 가계소비인 「농산물 등의 자가소비」가 표시된다. 또 식물과 동물의 성장인 「동·식물의 증가」가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판매 및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농산물의 재고 증역산가 표시된다. (4) 농업총자본 형성 이 농업총자본 형성은 「신국민 계정」에 있어서의 국내총자본 형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업총고정자본 형성」과 「재고 증가」로 구성되어있다.「농업총고정자본 형성」은 농업 재생산을 위해 기존의 고정자본에 부가된 가치액을 나타낸 것으로 「토지개량」,「농업용 건물」,「농기구」 및 생산계정에 계상된 「동식물 증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계정표에는 자본형성측만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농업의 총저축측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가에서는 생산측면과 가계측면이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가는 농업 이외의 사업활동도 행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농업」으로서는 파악되지 않고「농가」로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5) 농가소득지출 계정 농가가 1년간에 있어서 농업, 겸업 등으로부터 경상적 소득의 수취와 소비활동에 의한 지출을 표시한 것으로서 「신국민 계정」의 소득지출계정 중 가계부문의 한 부분에 해당한 것이다. 지출측에는「가계소비지출」,「부채이자」,「직접세」,「손해보험료등 」그리고 「경상이전」 등이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수취측과의 차액으로서의 「저축(경상잉여)」이 표시된다. 수취측에는 농외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겸업소득」에 표시되고 농업생산활동에 의해 얻은 「농업소득」이 표시되고 있다. 또 농가가 자산의 소유자로서 경상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과 「경상이전」이 표시된다. (6) 농가자본조달운영 계정(실물부문) 이 계정은 「신국민 계정」의 자본조달계정 중 가계부문의 한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물자산에의 운용과 그 자본조달을 표시한 것이다. 운용측에는 농가의 주택용, 농업용 및 기타 산업용의 「총고정자본형성」과 「농산물 및 농업자재의 재고 증역산, 그리고 조달측과의 차액인「저축투자차액」이 표시된다. 이 「저축투자차액」은 「농가자본조달운용계정(금융부문)」으로부터 이기된 「자금 잉여」와 운용측과 조달측과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정항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조달측에는 먼저 「농가소득지출계정」으로부터「저축(경상잉여)」이 이기되고 다음으로는 주택용, 농업용 등의 「고정자본 감모」가 표시된다. 또 농업의 투자에 해당되는 정부로부터 교부된 정부자본 보조금이나 자산분할등에 의해 이전된 「자본 이전」과 농기구나 자산동물 및 토지의 「고정자산 매각」이 표시된다. (7) 농업자본조달운용 계정(금융부분) 농가의 자금 대부나 차입의 내역을 금융자산, 부채의 종류별로 표시한 것으로 「신국민 계정」의 자본조달 계정(금융부문) 중 가계부문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에는 「현금통화」,「예저금」,「적립금」,「기타」의 순으로 운용상황이 표시되고, 부채측에는 「차입금」, 금융자산의 순증액과 「차입금」과의 차액인 「자금 잉여」가 표시된다. 농업부문 거시계정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Making Agricultural Sector as Macro Account KREI 보고서 Suh, Chonghyuk Hwang, Eui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