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권오복 2018-11-15T07:53:59Z 2018-11-15T07:53:59Z 1991-08 R2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0 1.연구목적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세계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촉진시킬 전망임. 한편 EC 통합과 같은 지역주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경제 전반은 물른 농업부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특히, UR 농산물 협상은 식량의수입국이며 농업의 경쟁력이 약한 한국에 있어서 농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임. 본연구는 이러한 자유주의 흐름으로써의 UR 협상과 지역화 경향으로써의 EC 통합이 세계 농산물시장과 한국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축성을 도출하고자 함.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① UR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의 국제농산물 가격변화 전망, ② UR 농산물 협상이 국제농산물 가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③ EC 통합이 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④ 이러한 영향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 도출 등에 있음. 2.연구내용 (1) 국제무역환경의 주요 변화 (2) UR 농산물 협상과 국제농산물 시장 (3) EC 통합과 EC 농업의 변화 (4) UR 농산물 협상 타결 및 EC 통합과 한국 농업 3.연구결과 (1) UR 농산물 협상 타결이 국제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축성 ① 국제 농산물가격의 상승 ○ UR 협상 타결에 따라 세계의 농업보호조치가 감축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국내 농산물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유는 ①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현재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지가격제도와 수출보조금의 감축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을 하락시킬 것임. 이 경우 수출국의 생산은 감소하는 대신 소비는 증가하게 되어 수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어 국제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임. ② 수입국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대하면 역시 국제시장가격이 상승할 것임. 상승폭은 시나리오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농산물의 완전자유와시에는 국제농산물가격이 평균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결국UR 타결로 현재의 보호수준이 50% 정도로 감축된다면 국제 농산물가격은 평균적으로 8%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UR 협상의 타결로 각국의 농업보호수준이 감축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국제 농산물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음. -여타조건이 일정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음을 뜻함. 국내외 가격차가 워낙 콘 곡물류 등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과 같이 국내외 가격차가 근소한 일부 축산물과 사과, 배, 포도, 양파 등 과채류등은 국제가격이 10∼20% 상승할 경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임.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농산물 수입 비울이 증가하여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농업보호를 50% 정도 감축할 경우 국제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부담은 농축산물 전체로 볼 때 342백만달러로 전망됨. -또한 국제 농산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UR 협상결과의 이행에 유리한 면이 있음. 즉, 관세상당액을 인하할 때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국내가격을 관세 상당액 감축이전 수준 또는 그것보다 높게 유지할 수가 있음. ② 국제가격의 안전성 증대 ○ UR이 타결되어 각종 무역장벽이 제거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은 그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국제가격의안정성을 해치는 각종 국내정책, 즉 변동부과금, 수입할당제 등 국내가격변동을 국제가격변동보다 작게 하는 각종 무역(가격정책)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져 국제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향상될 것임. 외국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농산물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국제 농산물가격의 안정성은 2/3 정도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러나 농업정책의 자유화로 국내가격 안정성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 왜냐하면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던 정부수매제도와 가격지지제도 등이 폐지 내지 감축될 것이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볼 때 국제 농산물가격이 안정화되면 저장정책이나 장기구입계약 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한 저장정책 등의 제도가 필요해 짐. (2) EC 통합이 우리 나라 농산물무역에 주는 함축성 ○ EC 통합은 EC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약 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는 물론 역내 무역장벽의 제거로 무역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EC 통합은 CAP 개혁과 함께 EC 농업을 보다 효율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GNP 증가 및 지지가격 인하 등에 따라 농산물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물론 농산물 무역도 촉진될 것으로 판담됨. ○ 우리 나라 농업이 EC 통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항으로 ① 과채류 등 농산물의 대 EC 수출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②EC가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유제품 및 육류 가공품 등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③ EC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감소한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개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한편 긍정적인 영향, 즉 농산물 수출확대 가능성은 십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봄. 이를 위해서는 EC시장에서 우리 나라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EC 통합으로 변화될 제규정·기준 등의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EC가 추가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육류 가공품과 같은 품목에 대한 사전 대비책의 수립도 요청됨.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UR농산물 협상타결 및 EC통합과 관련하여 Changes in the Global Trade Order of Agricultural Products: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UR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nd the EC Integration KREI 보고서 Choi, Seikyun Kwon, Oh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