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호 허덕 2018-11-15T07:54:00Z 2018-11-15T07:54:00Z 1991-10 R24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나라 양돈업은 축종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인지되어 왔으며, 1980 연대 후반에는 상당량의 돈육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1989년 사육두수가 크게 늘면서 돈육가격이 포락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돈감축 시설을 폈고, 더우기는 축산분요 및 폐수처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축산중 가장 심한 오염발생원으로 양돈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돈육 가격이 높게 유지되자 수출은 격감되었다. 국내 돈육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상당량의 돈육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돈육 가격이 비교적 장기간 높게 유지되자 전업규모 또는 그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의 모돈수와 총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후 국내 돈가는 크게 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가격 안정화방안으로서 수출 증대는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갈 과제이다. 돈육의 수출 증대는 국내 가격안정과 품질 고급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축산물 전반의 생산·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의 돈육 수급 및 무역동향과 주요 돈육 교역국의 돈육 생산·소비·수출 추세와 수출정책을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돈육생산 현황과 수출가능생 검토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확대방안을 검토·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돈육 수출국의 돈육 수급 및 수출정책 분석 - 대만·덴마크·미국·카나다 등 주요 수출국의 수급 및 수출정책을 검토하여 이에 대응한 국내 돈육 수출정책의 방향 제시 (2) 일본의 시장여건 및 수출제도 분석 - 앞으로도 계속 일본은 우리 나라 돈육의 수출시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일본시장의 시장여건 및 수입제도 검토 (3) 국내 양돈업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 국내 양돈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국내 생산 및 수출상문제 검토 (4) 돈육수출 가능성 검토 이상에서 검토한 양돈업의 국내여건 및 수출입국의 여건을 종합검토, 수출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 이 연구는 기존 국내 양돈 및 수출관련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외시장조사 자료는 대부분 외국에서 발표된 연구보고및 통계자료를 정리하였다. 3. 연구내용의 결과 (1) 양돈의 80% 이상이 아시아·유럽·북미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상태이다. 돈육의 소비형태도 아시아지역의 경우는 대부문 생산으로 소비하는 데 비해서 구미·서구지역은 가공식품으로의 소비가 많다. 돈육의 생산량중에서 국가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量은 전체의 7% 정도로 덴마크·카나다· 미국·중국 등의 국가를 주요 수출국으로 꼽을 수 있다. (2) 대만은 수출금융, 도축세 면제. 사료 수입관세 환급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종축개량, 시장 개발, 도축시설 현대화, 품질 개선등에 집중투자를 한 결과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부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배기반이 약하고, 생산비도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은 많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돈육 수출정책으로서 농가의 규모에 따라 종류로 나누어 각종 조치를 구분 집행하고, 이러한 기본시책에 여러 가지 배합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돈육의 수출은 5,000두 이상 규모의 농가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3) 덴마크는 전체 수출액중에서 돈육제품의 수출이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돈의 비중이 매우 큰 나라로서 높은 생산성, 제품의 개발력, 우수한 품질관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프랑스 등 각지에 돈육을 수출하고 있다. (4) 미국과 카나다는 생산·가공기술의 발달과 낮은 사료비, 높은 종축개량 수준, 철저한 사양관리 등을 장점으로하여 일본시장을 비롯하여 멕시코 등지에 많은 양의 돈육을 수출하고 있다. (5) 돈육의 소비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영국·일본·홍킁·싱가폴 등을 먼저 꼽을 수 있으나, 홍콩이나 싱가폴 등은 주로 생육의 소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본토에서의 수입이 주로 의존하고있다. 일본·폴란드·유고 등은 수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상상되며, 소련의 경우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6) 일본은 식생활의 고급화와 다양화, 경기의 회부 등에 의해 지난 10여년 동안 식육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늘어 왔다. 특히, 수입량은 1986∼90년 동안 연평균 22.6%라는 놀랄 만한 신장을 기록해 최근 수년간 돈육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분육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7) 이렇게 일본의 돈육 수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주 수입부위인 로인, 베이콘 등의 수인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둘째, 가공용소비량 자체의 확대 셋째, 필요한 부위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조달이 가능하다는 수인에 의한 공급의 이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넷째, 근년 수입가격의 인하 다섯째, 용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수요처의 등장 등을 꼽을 수 있다. (8) 일본의 부위별 돈육의 수입 수요를 예측한 결과 로인은 1991년 130톤천에서 200년에는 234천톤으로, 벨리는 동기간 77천톤에서 191천톤으로, 햄은 51천톤에서 67천톤으로, 지육 및 기타 부위는 27천톤에서 67천톤으로 각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9) 일본의 돈육 수입제도인 수입관세제도는 수입 돈육이 안정가격 이하로는 판매될 수 없도록 한 제도로서, 그 배후에는 값이 싼 저급부위에는 고율의 관세(차액관세)가 부과되고 값이 비싼 고급부위에는 기본관세만을 부과함으로서 저급부위의 수입을 막고 고급부위에 한하여 수입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차액관세가 존재하는 한 고급부위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 일본의 돈육 소비패턴을 살펴보면 일부 부위에 소비가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고급부위의 선호, 건강지향의 식생활구조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렷한 가운데 품질, 위생,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은 돈육에 대하여 고급부위 중심의 안정성이 높고 질 좋은 고기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앞으로 이에 맞는 돈육을 생산하여 수출을 한다면 대일 돈육 수출은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11) 일본은 돈육을 주로 대만·덴마크·미국·카나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냉장육은, 특히 대만과 미국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수입부위는 덴마크가 주로 베이콘을, 미국과 카나다는 등심 70%, 어깨등심 30% 정도의 비율인데 비해, 대만으로부터는 등심, 안심, 햄 등 다양한 부위에 걸쳐 수입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덴마크산·미국산은 주로 가공용에 사용되며, 카나다산은 업무·회식용이 대부분이고, 대만산의 경우는 가공용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업무·회식용, 테이블미트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우리 나라는 일본으로 돈육을 수출하는데 있어 일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커다란 이점과 이에 따라 냉장육 수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 반면 첫째, 일본과 거의 비슷한 계절적 수요패턴을 갖고 있으며 둘째, 선호하는 부위가 중복되는 것이 많고 셋째, 국내가격의 불안정 넷째, 기술수준의 상대적 낙후성 다섯째, 정책적 지원의 미흡 여섯째, 비용상의 불리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생산·유통단계에서 고용노임의 급상승, 지가·유가·건축비의 상승과 건축허가 획득의 어려움 등에 의한 높은 생산비와 국내 돼지가격의 불안정, 축산폐수 처리의 문제, 대외적인 수인개방 압력, 비위생적인 유통, 과다한 유통비용, 유해물질 잔유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상에도 가격조건의 불리, 수출정책적 지원의 미흡, 잔여육 처리의 어려움, 수출규격돈 및 육질문제, 해외시장 정보부족 등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14)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돈산업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과 같은 부업형 규모의 양돈을 가족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비육돈 경영분석과 생산비 분석결과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돈 조달방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00두 이상 규모에서 일관경영에 의해 자돈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비 비목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가축비, 사료비, 고용노임, 자가노력비 등 비교적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비목들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규모의 설정이 필요하다. 적정규모의 추정의 결과 100∼499두 규모로 접근되었다. 그러므로 가족농 중심의 전업규모로의 육성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생산량 증진 및 기술 확립을 도모하고, 경영적으로는 일관 경영체제로의 경영의 조직화. 집단화에 비해 경영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15) 앞으로 양돈산업의 구조개선의 성장을 위하여서는 국내가격안정이 필수적이다. 가격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돈육수급 및 수출부문을 일괄 통합하여 강력한 차별가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별 양돈조합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조합에 의하여 국내시장 및 수출물량 비율과 일정시간 국내시장 및 수출시장 판매액을 출당하여 개별조합원들의 출하가격을 결정한다. 이들 조합들의 취급물량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내 돈가는 안정될 것이다. 조합들이 자국적으로 수출시장 확대에 나서게 됨으로 수출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잔여육 처리, 규격돈 생산 및 확보, 돈육내 잔유물질문제 등도 내부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현재 소수업체에 의하여 추진하여온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체계의 계열화 생산사업도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축협의 경우 계열화 체계로의 조직 및 경영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다수의 민간기업의 계열화에 참여하게 되면 적정가격 수준으로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16) 돈육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육가공업의 육성 및 일관성있는 수출정책, 금융·세제상의 적극지원등 수출정책상의 뒷받침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돈육가격의 안정화로 지속적 수출을 도모하고, 부위별 가격차등제로 잔여육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가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수출부위를 다양화하며, 관측·예측의 정확화와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운용, 사료 부가가치세 면제, 생산자재 관세환급, 수출금융상의 혜택도 요구된다. (17) 일본의 돈육 소비패턴에 맞추어 철저한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고급부위 및 영장육 수출에 주력하여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작업장의 기능공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약물 투여 및 방역대책을 수입하여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며, 수출시장 확대 및 유지 등 해외시장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육 수출 증대방안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the Pig Raising Industry and Expansion of Pork Export KREI 보고서 Yoo, Chulho Huh, 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