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김동민 권오복 2018-11-15T07:54:02Z 2018-11-15T07:54:02Z 1991-12 R24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5 1. 연구의 필요성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농업은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물론 한국 농업도 개방의 폭이 넓어지는 가운데 조정과 적응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규모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전략품목 위주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육성된 농산물은 수요 확대란 측면이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정비가 중요하다. 동시에 해외시장의 소비동향, 유통체계, 수입절차 등에 관한 정보도 요구된다. 본 연구과제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2.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해외시장의 수입제도와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주요 농산물의 수출 증대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품목은 사과, 배, 밀감, 화훼류, 돼지고기, 인삼 및 인삼제품, 밤, 그리고 버섯류 등 모두 여덟개이다. 연구내용은 ① UR 협상과 한국의 농산물수출, ② 한국의 농산물 수출구조 분석, ③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등이다.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부분에서는 ① 국내외 생산 동향, ② 국제교역 현황, ③ 주요 수출시장 진출의 애로요인, ④ 수출 가능성 검토, 그리고 ⑤ 수출 증대방안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로서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가.사과·배 (1)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품종 및 기술 개발, 기계화, 단지화 등이 필요하다. (2) 사과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수출시장인 대만·싱가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유지 및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후지사과의 커다란 잠재적 수요국인 일본과 한인교포가 많은 미국시장, 그리고 세계 사과 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지역에도 사과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수입국의 검역 및 농약잔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선도와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및 유통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나.밀감 (1) 출하시기가 비슷한 대만과 일본을 고려할 때 대만에 대해서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일본에는 홍보 강화, 상품의 마무리 손질, 가격경쟁력을 통해 시장 개척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캐나다와 미국내 한인 청과상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3) 시장 개척, 시험수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다.화훼류 (1) 품질 위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술개발 투자, 시설 투자, 전문인력 양성,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집단화·단지화가 필요하다. (2)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층하기 위해 단지화, (반)영구적 온실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3) 포장재료, 수송산업 등 화훼산업관련 전후방 산업이 육성 되어야 하겠다. (4) 일본시장을 겨냥할 때 노동집약도가 높고 포장·운송이 어려운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장미 등이 원거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라.돼지고기 (1) 지리상 이점을 살려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육, 신선육의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냉장 컨테이너 확보와 사양관리의 합리화를 통해 검역면제가 요구된다. (2) 일본의 수출공장등록제를 적극 활용해야 겠다· 일본 식품위생법에 근거 관련기준에 맞는 사양 및 도축으로 수출등록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생적이고 최신 설비의 확충과 시설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사양, 도축, 수출 등 일관업체를 집중육성하여 일관성 있는 수출을 유지토록 한다. (4) 농민, 수출업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출연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여 일관성 있는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 인삼 및 인삼제품 (1)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신규인삼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수입국에서 인삼제품의 실제 취급자인 의사와 약사에 대해 연구비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우회적인 홍보를 한다. (3)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관세 인하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 밤 (1) 쌍무협상에 의해 무역장벽의 완화를 추진한다. 일본의 깐밤에 대한 관세 16%, 설탕조제밤 35%의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에 통관시 재훈증 절차의 생략 또는 간소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캐나다에서 이탈리아의 집중 출하기인 10월 이후를 피해 9월 초로 수출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3) 보다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수출로 고부가가치 상품수출을 유도하고 중국의 추격을 방지해야 겠다. 사. 버섯류 (1) 일본시장에서 한국 송이버섯에 대한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 저온 냉장수송을 지원하고 수출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2) 표고의 대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의 고급화, 선별과정의 엄정, 상품포장 개선 등이 요구된다. (3) 표고의 대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표고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정확한 선별, 포장기술 개발, 수송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품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UR 이후 주요 농산물 수출 증대방안: 해외시장부문 Increase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Since UR: Overseas Markets KREI 보고서 Choi, Seikyun kim, Dongmin Kwon, Oh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