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유남식 안기옥 정안성 이계임 2018-11-15T07:54:03Z 2018-11-15T07:54:03Z 1991-12 R24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가격안정을 위한 현행 시장개입형 가격정책수단은 정부 수매·가격예시제·가격안정대·생산 및 출하조절·계약생산 등인데, 주로 직접적 수급조정방식인 정부수매에 치중해 옴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첫째, 당년도의 가격지지 정책수단은 일부 품목의 경우 차기년도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소득에 불리하게 작용(생산과잉문제) 둘째, 일부품목의 경우는 수급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직접적 시장개입으로 인한 품목별 가격변동적기의 이상으로 수급 불균형 심화(정책수단 선택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품목별 시장개인형 정책의 안정성 분석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선택 긴요 (2) 연구목적 - 유형별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의 안정성 분석 -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조정방향 제시 2.연구범위 ○ 분석대상은 현행 시장개인형 정책수단중 직접개입방식인 수매·방출사업 및 출하조절사업 - 곡 류: 미곡 수매·방출사업, 보리쌀 수매·방출사업, 맥주맥 수매사업, 콩 수매사업, 옥수수 수매사업 - 서 류: 고구마 수매사업 - 채소류: 고추·마늘·양파 수매비축사업, 봄채소·고냉지채소 ·김장채소 출하조절사업 - 과실류: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 수매·출하조절사업 - 유지류: 참깨·땅콩·유채 수매사업 - 축산물: 한우·돼지·닭 수매사업 3. 연구결과의 요약 (1) 농산물가격의 변동형태에 따른 유형화 ○ 주요 농산물의 연간·월간 가격변동형태에 따른 유형화 -Ⅰ 그룹: 정부수매 또는 가격지정 품목과 수급이 안정된 품목 -Ⅱ 그룹: 소비대체가 쉽거나 소규모 생산품목 -Ⅲ 그룹: 소비대체가 쉽고 수요(가공·수출 등) 변동이나 생산 가능성이 큰 품목 -Ⅳ 그룹: 생산가변성이 크거나 보관성이 낮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품목 주요 농산물의 농가판주가격변동 형태(1981∼90) (2)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의 재정립 ○ 품목별 가격 변동의 형태, 농가소득 기여도 및 소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장개입형의 정책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정책목표와 개입수단의 재정립 (3) 연구과제수행연기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정책수단 집행 전후의 정책효과를 계측하여 분석결과의 함축성 유도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효과가 수년간 지속되는 유형으로, 특히 생산자측의 부의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생산의 비능율화와 농가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과 연계된 소득보상책 강구 -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교대로 나타나는 유형의 경우는 소득변동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의 소득이 불안정한 면도 있으나, 이익이 높았던 해에 일정분을 축적하여 손실보는 해에 충당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 유형으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조·공제등과 같은 자율적 수급조정기능 활성화 ○ 효율적인 가격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방안 강구 ○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개입형 정책수단과 외국의 시장개입형 정책과의 비교 -가격정책목표의 비교 -정책대상품목의 비교 -시장개입방식의 비교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환기 양정의 종합적 개선방안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Rice Policy for Transitional Period KREI 보고서 Kim, Myunghwan Yoo, Namshik Lee, Kyei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