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호 이성규 2018-11-15T07:54:04Z 2018-11-15T07:54:04Z 1991-12 R2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88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쇠고기 유통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유통체계는 과거와 변동이 없으나 수입쇠고기는 도매시장과 축협도지회를 통하여 공매 또는 경매되었으나 고가의 한육우 쇠고기 둔갑 판매사례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이루어져 왔다.1990년 3월부터 수입 쇠고기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급육은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후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육은 축협 사업소와 한냉포장육가공사업소에서 전량 포장육으로 가공, 정부 지정가격으로 판매된다. 국내산 쇠고기 유통에 있어서는 도축단계에서 증체를 위한 강제급수 비위생적인 도살해체 등 고질적인 유통부조리가 존속되어 왔다. 1991년 1월부터 육류 소비자가격이 연동가격제 폐지로 자율화되었고, 앞으로 서울소재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도체등급제 실시와 축협을 중심으로 한 육류 유통센터 설립, 부분육 가공공장의 설치계획 등 쇠고기 유통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핵심적인 쇠고기유통문제 개선과제는 한육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시장분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한육우 쇠고기가 고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고품질 한육우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유통체계구축에 있다. 이 연구는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유통 현황과 문제점을 기존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한육우 생산농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연구범위 ○ 한우 및 수입 쇠고기 3.연구방법 (1) 쇠고기 수급 및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쇠고기 시장단계별 유통과 관련한 자료 분석 (3) 한육우 부위별 가격과 수입 고급육 부위별 소매가격 조사 4.주요연구내용 (1) 국내 쇠고기 유통실태 및 문제점 ○ 소와 쇠고기가격동향 ○ 쇠고기 수급 현황 및 전망 ○ 소 및 쇠고기 유통경로 ○ 소 및 쇠고기 유통단계별 실태 분석 ○ 국내산 쇠고기 유통체계의 개선방안 (2) 수입 쇠고기의 유통체계 및 문제점 ○ 수입제도 ○ 수입 쇠고기의 구매 및 유통 주요기관 ○ 수입육 유통 및 판매 ○ 수입쇠고기 유통 및 판매상문제점과 개선방안 5.연구결과 (1) 쇠고기 수급여건의 변화와 문제점 ○ 앞으로 쇠고기 수입은 국내 공급 부족을 메꾸고 물가안정 차원을 위하여 매년 증대될 전망이며,1997년부터는 수입을 완전개방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수입 쇠고기와 한육우쇠고기의 시장분리기반은 시급히 구축하여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유통체졔 개선이 한육우 쇠고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만을 위하여 쇠고기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개방하여 저렴한 수입 쇠고기가 유통될 경우 한육우 생산기반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특히,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800천두(1991.9월 조사)에 달하였고, 송아지 입식열기 과열로 송아지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1983∼84년 소값파동 재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육우 중심 유통 개선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쇠고기의 한육우 둔갑으로 인한 한육우부문의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2) 유통개선방향과대책 ○ 현재의 쇠고기 유통 2원화체졔는 계속 유지하되, 수입 쇠 고기 유통경로에 있어 일반육의 경우 포장육 가공단계와 소매단계에 있어서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고급육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경매단계에 있어서 當日 경매 물량이 전량 공정하게 경매에 붙여져서 전문판매점에 공급되어야 하며, 전문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입육의 한육우 쇠고기 둔갑판매행위, 타판매처로에의 전매행위 등 부정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쇠고기 유통의 핵심적인 과제는 한육우 쇠고기 유 통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개선되어 수입 쇠고기가 한육우 쇠고기로 둔갑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고가의 한육우 쇠고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서 기존도축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와 각종 유통부조리 제거를 위한 도축장 정비사업 또는 도축장 권역화사업은 기존업체와의 통합시 기득권조정문제 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장시간 시일이 필요하여, 기존업자들을 통한 쇠고기시장 분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육우 중심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 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생축 및 지육 유통에서 부분육 중심 유통으로 전환을 위한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부권(경기 또는 충남), 영남권(경남), 호남권(전남) 등 각각 1개소썩 설치 계획이고,200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1개소씩 설치 계획으로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쇠고기 유통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한육우 유통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육우 품질 고급화와 이와 연계한 유통체계 개선에는 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주도가 필수적이다. 생산자단체의 독자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함께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연계 또한 중요하며, 소매단계까지의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 ○ 최종소비자 단계까지의 시장 분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고급 한육우의 포장화와 생산자단체나 대량공급처의 상표부착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육류 소비가 양에서 질을 중시하게 된 경향에 대응하고, 고급육 생산 유도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질에 의한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서는 염격한 육질검사를 통한 부정육 생산과 유통 방지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된 규격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서는 도체 및 육류 등급제의 조기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 기존정육점에 대하여서는 부위별 분할정형방법의 이행, 등급별 가격표시제 실시 여부의 점검 등을 수시로 행하고, 냉동육 판매에서 신선냉장육으로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강제급수 쇠고기판매 등 고질적인 유통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한다. ○ 한육우와 수입 쇠고기, 부위별 또는 육질 등에 대한 식별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에 의하여 시장 분리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시장 유통체계 개선방안 A Plan to Improve the Beef Market Distribution System KREI 보고서 Yoo, Chulho Lee, Sungk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