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쾌 김정봉 2018-11-15T07:54:04Z 2018-11-15T07:54:04Z 1991-12 R24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 30여년 동안 한국 수산업은 국민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5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여 왔고,1차산업중 유일한 수출산업으로 성장·발전해 왔다. 그 결과 수출규모가 17억불, 수출대상국이 80여개국에 이르는 세계 10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수산업의 이러한 대외지향적 발전과정에서, 뿌리깊은 어식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사회와 수산업에 대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시장의 지리적 여건이 수산물 수출신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 오므로써 1989년말 현재 총수산물 수출액중 일본시장 비중이 77퍼센트에 달하였다. 더욱이 2000년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규모가 현재의 107억불에서 310역불로 크게 신장할 것으로 전망할 때 우리 수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출 증대를 위해 일본 수산물 시장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준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향후 전개될 개방경제하에서 교역대상국시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해외시장 확대을 위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실천적 전략을 수립해가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구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는 일본의 수산물 수인구조,소비성향 및 유통체계, 수산물 수입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연구방법 ○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문헌조사 ○ 분석모형 설정과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 한국의 수산물 수출수요 추정 - 일본의 수산물 수요 및 수입수요 추정 - AIDS모형을 통한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의 한국·대만·중국 수출 점유율 경쟁 분석 - RCA지수 및 RMI지수에 의한 수산물 수출의 한국·일본· 대만·중국간 비교 우위성 분석 ○ 한국의 수출 관련제도 및 일본의 수입 관련제도 분석 나.연구내용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수산물 수출여건의 전망 ○ 우리 나라 수산물 수출 추이 및 시장변화 분석 ○ 일본의 수산물 수급상황 및 수입시장 분석 ○ 한·일 수산물 무역관련제도 분석 ○ 주요 경쟁국의 수산물 수출 경쟁력 분석 ○ 수산물 수출 증대방안 제시 3. 연구결과 요약 가. 국내 수산물 수출시장 분석 (1) 국내외 수산물 수출여건에 있어서 국내적 여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수출공급능력이 상당기간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양어업부문에 있어서도 자원보유국의 자원자국화정책강화와 국제적 어업규제의 심화로 안정적 어장 확보가 불확실하여 수출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적 여건은 UR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실현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출시장규모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2) 국내 수산물 수출구조 분석의 결과는 1980년대에 진입하여 활선어, 고차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구조의 고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일본시장 의존적 무역구조는 전혀 변화가 엾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분석 (1) 일본 수산물 수출시장 분석의 결과는 어류 이외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물(성게, 어란 등)의 대한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수입수요는 가공품 편의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패턴 역시 간편화, 소량화, 편리성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경쟁국 (한국·대만·중국)의 경쟁력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만과는 강한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상품구조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이들 3개국에 있어서의 수평적 분업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역내 분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일 수산물 수출입제도 분석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수출제도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비탄력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수입관리제도 및 수입정책은 타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시장에서 상품의 신선도 및 완전생, 포장의 편리성, 디자인의 세련성은 가격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 (신속, 정확, 친절) 또한 필수불가결한 경쟁요소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하여 보다 높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수입상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다. 수출 증대방안 ○ 수출기반의 확대 (1) 연근해 어로어업부문은 우리 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생산된 수출상품은 일본시장 절대 의존적으로 수입할당제하에 있는 상품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량이 수출공급의 가장 큰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어로어업부문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지속적 어업생산 증대가 가능한 효율적 생산구조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일이다. 안정적 지속적 어업생산을 통한 수산물 수출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정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둘째, 상품성 제고를 위한 어업생산기술 개발과 셋째, 자원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대한 어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양식부문은 일본시장 의존도가 거의 모든 품목에서 100%에 이르고 있으며, 피조개, 성게는 국내 생산의 약 80%를 일본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공급량 조절이나 수출가격 결정에 상당히 비탄력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엾고, 또 과잉생산 흑은 과소생산의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양식기술의 국가간 보편화현상으로 인한 중국·북한 등의 양식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본시장의 점유율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의존적 일본 수입시장의 점유율 유지와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와 선별적 육성 둘째, 지역별 특화양식품목의 조정 및 단지화 셋째, 어장 이용의 적정화와 우량어장 확보 넷째, 소비자의 신뢰성에 부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원양어업부문은 1960∼70년대에 수출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오므로써 수산물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품목별 수출에 있어서는 다랑어류와 원양명태가 주종인 어란 수출이 1989년 현재 각각 278 백만불, 115백만불로 수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200마일 경제수역 선포 이후 원양어장의 상실과 후발수산국 (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 등)과의 경쟁에 의한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및 국내 수요의 증대와 국내 생산 침체로 인한 내수 반입의 필요성 등으로 수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원양어획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적 수출과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첫째, 국제적 자원관리와 어장이용방법의 전환등 환경 변화에 부응한 해역별 지역별 출어어선의 조정 둘째, 선진형해외어업협력 및 어업지원을 위한 해외 수산지원구조의 설입 셋째, 효율적 어업생산을 위한 어선성역화 등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4) 수산물 가공산업부문은 급격히 팽창하는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산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은 첫째, 지성우사화어업과 연계된 지역단위의 가공단지 조성 둘째,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원요 공급의 안정화, 셋째, 무역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유치산업의 보호 등에 두어져야 한다. ○수출구조의 고도화 (1)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생 제고: 수산물 수출경쟁전략은 종래의 인건비의 비중이 큰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을 통한 비용비교우위의 전략에서 향후에는 자원절약적이고 기술절약적이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상품의 생산을 통한 품질비교우위 전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 향상을 통한 품질의 비교우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 수출주요상품의 지속적 창출: 향후의 식품소비는 식생활의 외식화, 국제화, 레저화로 인한 식품의 생산방어기능 및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고급지향형, 건강·장수지향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수출주도상품은 고차가공을 이용한 건강식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새로운 수출주도품목 개발을 위해서는 소비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수출공급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품목의 소량생산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조형태이기 때문에 中小水産加工産業 육성이 바람직하다. 수산가공중소기업은 전문화된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과 기업설립자금의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의 지역내 유보를 위한 지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3)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 시장 효율화: 우리 나라 수산품목의 국제수산물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의 확대와 국내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대외경쟁력을 배양하고, 해외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확대와 이의 활용이 요구된다. 내수의 확대는 수산물 수출의 일본시장 수출 의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외경기변동의 국내에의 충격흡수를 위하여 산업의 내구력을 증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생산능력의 확대와 생산의 효율화로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4) 수출시장의 다변화: 우리 나라 수산물 수출의 시장구조는 대일 의존적 시장 편중화 현상이 극히 심하여 일본의 국내여건 변화에 종속된 측면이 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의 소비자 기호, 무역정책, 수출경쟁관련 등의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업의 수출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석기능을 갖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혹은 국가별 특화품 개발을 통해서 해외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수출산업의 육성은 소량 다품목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접근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경제권지역(EC·NAFTA ·EFTA·아시아 NIC''S·ASEAN 등) 시장 개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출지원제도의 개선 (1) 직접적인 수출 지원정책을 간접적으로 산업정책으로 전환: 수출 기업의 활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 보험제도의 확대,혹은 수출 공급기반의 확대 및 이용·가공기술 개발 등 산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지원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문은 직접세지원이며, 이후 간접세부문, 금융지원 등으로 순차적인 감축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며, GATT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수출 보험제도 등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수산물수출 관리방법을 종래의 규제지향적 방법에서 수출 촉진적 방법으로 개선: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산물 수출입 절차는 종래의 규제목적에서 수출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출부대비용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조사제도는 중·단기적으로 제조·가공시설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가 생산한 수출 수산물에 대하여 조사면제 혹은 감세를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품질 인증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수출 조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UR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 증대방안 A Plan to Increase Export of Major Marine Products After UR KREI 보고서 Park, Seongkwae Kim, Ju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