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채 민상기 이영대 2018-11-15T07:54:07Z 2018-11-15T07:54:07Z 1991-12 R25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23 1. 연구의 목적 우수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양성하여 농업구조를 바꾸어 가게 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업이 가능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농업인구의 감소와 적정인력 추이 ○ 농가 가구원의 세대별 직업 선택유형과 관련 변인 분석 ○ 농업계 학교교육 개선과 후계인력 확보대책 ○ 비정규 교육·훈련을 통한 후계 확보와 전업농 양성대책 ○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 산학협동조직을 통한 지역농업인력의 양성 (2) 연구의 방법 ○ 1990년 현지통신원 931명에 대한 조사 ○ 1991년 현지통신원 1,061명에 대한 조사 ○ 농업인력 관련 통계자료의 분석 ○ 농업인력 관련 제도의 분석 ○ 외국의 농업인력 관련 자료의 분석 3. 연구결과의 요약 (1) 농업고등학교를 선별하여 각 도에 2개교씩을 자영농고로 개편하고 농림수산당국이 적극 지원하는 확실한 농업교육기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자영농고는 교육과정이 실습 위주의 농장현장교육이고, 정부의 보조가 크게 들어가며, 졸업생의 영농 취업을 지원하는 후계자 확보의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2) 농업계 전문대학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 취업자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역(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강원지역)별 1개교 씩을 시범학교 형태로 적극 지원하는 특수 농업직업전문학교체제를 고려해 보았다. (3) 농업기술전문대학을 별도의 특수대학으로 설립하고, 농림수산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핵심농업인력 양성전문대학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정규교육제도의 담당부서인 교육부와의 협의가 전제되며,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대학 설립과 동등한 차원에서 해결되리라 전망된다. (4) 비정규 교육기관인 농촌 청소년 4-H회와 영농청소년회등 청소년농민단체 활동 과정을 통하여 농업에 취업하도록 지도·육성하여야겠다. 한편 학교 4-H활동이 일반 고등학교의 비진학반 학생들의 영농취업유도에 효과적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당국이 힘을 써야 하겠다. (5) 농업계 학교과정에서 전문영농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농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농업계 학교 졸업생과 4-H회 출신이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농어민 예비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후계자제도의 확대와 예비후계자가 후계자로 성장하는 단계, 후계자들이 우수후계자제도나 농업경영자대학코스를 거쳐 농어업사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전문영농인으로서 농업생산의 주도세력이 되는 단계까지를 연계시켰다. (6) 농어민후계자 사업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꾸준하게 동일한 인원을 매년 선발하되,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후계자 선정 비율을 높여야 하며, 지원방법은 농업품목에 따라 농장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의거한 연차적 지원 또는 단계적 지원으로 하며 금액도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자영농고나 농업기술전문대학 졸업생은 전원후계자로 지정하고, 비정규 과정을 거쳐서 영농경력과 취업희망을 보이는 젊은이들에게도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도록 하여야겠다. (7) 전업농의 양성은 품목별 생산 농민 조직과 단체를 활성화시키므로서 이들 조직을 통해 육성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이것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전업농의 발전은 물론 스스로의 세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후졔자 확보 노력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8) 농업경영자대학은 후계자 기간동안 이미 나름대로의 전문품목이 결정되고, 그것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30세 가까이의 성인후계자가 지도급 영농인이 되기 위해서 전문품목에 대한 기술교육과 후계자 지도를 위한 지도력 함양교육을 받게 되는 특수학교과정으로 제안하였다. (9) 농업경영자 대학의 입학조건은 농업경영경력이 우선이며, 대학 운영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인 교육에 알맞도록 여름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몇 주간씩의 집체교육외에는 본인의 농장에서 경영실습과정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교는 영농학교형태이며, 수시교육은 농촌지도소 지도원을 통해서 현장방문 전달형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업경영자대학의 집체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든 시설이용경비와 교재비용은 교육비로 보조되며, 졸업과 동시에 농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10) 농어업사는 농어민 자격자에 대한 특혜장치를 만들어 농어민의 사기를 높이며, 지도급 농어업인력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겠다. 시험을 통과한 농어업사에게는 영농자금의 지원 규모를 기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2역원까지로 하고 농장 설계에 따라서 연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혜댁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11) 전업농으로 성장한 농민들이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농업 개발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동은 지역농업을 개발하는 데에 주축이 되고 지역 농업인력 양성을 주도해야 할 기관과 단체로 구성해야 하며, 따라서 농업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농촌지도소와 진흥원,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연구, 품목 개발의 연구 등을 맡아야 할 지역 농과대학, 그리고 농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12) 영농후계인력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父의 직업이 농업인경우 자녀들의 직업 선택유형에 관한 판별분석을 해본 결과 8개의 변인들 가운데 농지 상속 고려시 7개, 농지 상속 불고려시 4개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면적이 클수록,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영농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판별분석의 결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적중율은 농지 상속시 78.8%, 농지 상속 불고려시 75.1%로 나타났다. (13) 부의 직업이 비농업인 경우 자녀들의 직업 선택유형에 관한 판별분석의 결과 8개의 변인들 가운데 농지 상속 고려시 6개, 농지 상속 불고려시 4개가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면적이 클수록,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부모 소유면적이 적을수록,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에 많이 농사하고 있었다. 판별분석의 결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적중율은 농지상속 고려시 81.6%, 농지 상속 불고려시 75.5%로 나타났다. (14) 현재 영농종사자중 조사 대상이었던 농민들의 직업 선택 자녀들에 대한 판별분석의 결과 10개 변인 가운데 6개가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소유면적이 클수록, 부모의 생활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농업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낮을수록 영농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판별분석의 결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적중율은 74.1%로 나타났다. (15) 판별분석의 결과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형제서열이 높은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위해 농업에 많이 종사하였는데, 앞으로는 형제서열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고 의욕이 강한 자녀들이 영농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ecuring Agricultural Experts and Providing Specialized Training KREI 보고서 Joung, Myou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