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유남식 안기옥 이계임 2018-11-15T07:54:11Z 2018-11-15T07:54:11Z 1992-12 R25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2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정에서의 쌀 시장 개방압력 가중과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 경향으로 말미암아 쌀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2) 현행의 벼 수확후 미곡 관리체계를 일관화함으로써 농촌노동력 부족문제 완화, 양곡 손실량 절감, 미질 향상 및 미곡 유통효율성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3) 이에 정부는 벼의 건조, 저장, 선별, 도정, 포장, 판매 등 수확후 모든 작업과정을 일관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시설을 갖춤으로써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 양곡 손실량 절감, 미질 향상 및 미곡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미곡 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Complex, 이하 RPC)의 설치 운영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4) 이의 효울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RPC의 적점규모 설정, 경제성 분석 및 발전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5) 본 연구의 목적은 RPC의 규모별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부 지원 대안별 재무 수익률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RPC 운영 주체들의 투자결정시 지침자료로 활용됨과 아울러 정부의 구체적인 RPC 지원시책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 내용 (1) 벼 수확후 미곡 관리체계의 현황과 과제 (2) RPC의 경제성 분석 (3) RPC의 적정규모 분석 (4) RPC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5) RPC발전을 위한 전후방 관련제도 개선 3. 연구방법 (1) 선행 연구문헌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2) RPC 형태별, 규모별 건설 및 운영비용 분석 (3) 관행방식 대비 RPC의 경제성 분석 (4) 점부지원 대안별 재무 수익률 도출 (5) RPC 운영 주체별 정부 지원규모 및 방법 제시 (6) 정부 수매방출제도와의 연계방안 모색 4. 연구결과 가. 현행 우리 나라의 벼 수확후 미곡 관리체계 (1) 최근 쌀 소비형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고 있으며,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량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향후 쌀 소비량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자기호에 부합되는 양질미 위주의 생산체계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2) 우리 나라 관행의 벼 수확후 미곡 관리체계는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방법의 불량(천일건조, 고온단시간내의 화력건조기 이용), 저장시설의 미흡 및 도정시설의 영세성내지 노후화 등으로 건조, 저장, 도정과정에서 막대한 양곡 손실은 물론 미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벼의 건조, 저장, 도정, 판매 등 수확후 모든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일관처리할 수 있는 RPC의 확대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RPC의 경제성 (1) RPC 건축비용 분석에 있어서 건축비용항목중 반입, 건조, 저장시설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비용이 증가되지만 기타비용은 규모화에 따라 점감적인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정시설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기계가격 상승이나 부지, 건평 등이 비례적으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RPC의 총신축비용은 1,200톤규모의 경우 987백만원,2,500톤규모 1,699백만원,5,000톤규모 2,284백만원,10,000톤규모3,256백만원,20,000톤규모 6,103백만원인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톤당 신축비용 절감효과를 보면 대체로 10,000톤규모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미미하였음. (3) RPC 운영비용 분석에 있어서 규모화에 따라 점감적인 비용 상승이 요구되는 항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통신전화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이들 비용항목은 고정인력의 고용과 시설투자비가 점감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임. 반면에 수송비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수집물량이 커질수록 평균수집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며 하역비, 연료비, 포장자재비 등은 규모화에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벼 구입비와 금융비용을 제외한 연간 총운영비용은 1,200톤규모의 경우 226백만원,2,500튼규모 380백만원,5,000톤규모596백만원,10,000톤규모 995백만원, 20,000톤규모 1,912백만원인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건설비용과 마찬가지로 10,000튼규모까지는 규모의 경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이상에서는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미미하였음. (5) RPC 규모별 재무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5,000톤규모 이하의 RPC는 수익률이 부이거나 6% 미만으로 은행 금리를 크게 하회 하여 투자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500톤규모의 경우재무 수익률은 7∼11% 수준으로서 향후 은행 금리의 인하를 예상할 때 수지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10,000톤규모RPC의 재무 수익률은 8∼16%로 적정한 수준이며,12,500톤 이상대규모화 될수록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미미하여 재무 수익률은 점감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6) RPC의 신규건설보다는 기존시설을 증축할 경우 재무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전국적으로 양곡도정시설은 과잉상태에 있으므로 농협단위조합이 신규건설할 경우는 복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규모화된 RPC를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며, 가급적 입지조건이 좋은 기존의 도정공장을 인수,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7) RPC의 톤당 운영비용은 건조저장부문 69,650원, 가공부문 29,850원으로서 관행방식에 비해 건조저장단계에서 33,338원(32.4%), 가공단계에서 19,802원(39.9%)이 각각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 같이 추정된 시설운영비용 절감효과와 건조· 저장 과정에서의 양곡 손실 절감효과, 청결미 생산에 의한 가격 상승효과 등을 합한 RPC의 총경제적 효과는 톤당 144,616원(80kg 가마당 11,569원)으로 산출되었음. (8) PRC 규모별 경제적 수익률을 계측한 결과 5,000톤규모의 경우 35.5%, 7,500톤규모의 경우 47.4%,10,000톤규모의 경우55.2%인 것으로 계측되어 국가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 RPC의 적정 배치 및 운영 주체 (1) RPC의 장기배치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벼의 수확후 일관관리체계가 전량 RPC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0년의쌀 생산량을 3,480천톤(상한 예측치와 하한 예측치의 평균, 정곡 기준), RPC의 연간 평균 가공물량을 재무적 적정규모인 7,500∼10,000톤(조곡)으로 기장할 때 전국적으로 약 500∼650개소의 RPC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 대규모 RPC 시설 한 곳에서 많은 물량의 벼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확기 벼 수집시기에 큰 혼잡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운반된 벼의 적시건조도 불가능하므로 건조·저장·도정·포장시설을 갖춘 중앙시설 1개소를 중심으로 다수의 분산된 건조·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RPC의 설립 촉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운영 주체로 하여금 수집계획(품종별, 시기별, 산지별, 계약조건 등),판매계획(상품별, 시기별, 출하대상, 계약조건 등), 자본규모 및 조달계획, 임직원 경력,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업체 선정과 연차별실적 평가의 의무화 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할 것임. (4) RPC에 대한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은 고액이고, 장기저리일수록 사업 초기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다수의 소규모 RPC 건설에 분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현행방식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RPC 건설을 집중지원하며, 연차별대상업체 선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5) RPC가 민간유통미를 수확기에 전량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RPC 운영 주체의 자금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RPC에 위탁하고 RPC는 이를 성실하게 가공, 판매, 정산하는 체제가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RPC 건설지원에 있어서 정곡(쌀) 거래가 관행으로 되어있는 경기, 충청지역보다는 조곡(벼) 거래가 관행으로 되어있는 전라, 경상지역에 건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현재 우리 나라의 미곡 도정주체는 수확기에 민간유통 미곡만을 도정하는 임도정공장과 단경기에 정부양곡만을 도정하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가동률 제고와 벼 매입자금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RPC로 하여금 민간유통미곡과 정부관리미곡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양호한 벼건조를 위하여 수확직후 물벼상태로의 수매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산물수매롤 RPC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미곡시장에 과다 개입하고 있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라. RPC의 전후방체계 구축 (1) 10,000톤규모 RPC의 벼 수집면적은 1,657ha, 벼 수집반경은 2.3km, 담당행정리 수는 60개소, 벼 수집대상 농가는 3,000호로서 연간 가공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수집한 경우 1일 수송량은 330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RPC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같이 광범위한 수집권역에서 생산된 벼의 수확과 수집이 일관화된 물벼 수집체계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임. (2) RPC 설립 초기년도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가공원료 확보방안으로 RPC의 물벼 수집량에 비례하여 정부 수매미곡의 수집·건조·보관·가공기능을 대행하고, 이에 따른 임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는 RPC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물벼 취급물량이 많아질수록 정부 수매미곡의 임보관 또는 임가공량도 늘어나게 되므로 RPC 자체의 농가대상 물벼 수집량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RPC의 연중 가동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임. (3) RPC에서 가공처리된 쌀에는 산지, 품종, 건조방법, 등급등 상품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의 장(長)은 RPC에서 기공처리된 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정보에 관해 품질인증을 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 (4) RPC의 소비지 판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슈퍼마켓 연합회, 소비자조합운동 등과의 연계 추진방안과 더불어 소비지 직영점포의 설치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연구결과의 활용 RPC의 규모별 경제성을 분석하고, RPC에 대한 정부지원 대안별로 재무 수익률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RPC 건설 운영 주체들의 투자 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구체적인 RPC 지원시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제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Optimum Location and Feasibility of Introducing Nation-Wide Rice Processing Complexes KREI 보고서 Kim, Myunghwan Yoo, Namshik Lee, Kyei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