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래 조재환 2018-11-15T07:54:13Z 2018-11-15T07:54:13Z 1992-12 R26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3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과수부문은 농업부가가치 성장률이 증대하고 농업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과일의 수급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수부문의 수급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과일에 대한 수급 분석 및 전망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과수부문 수급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두번째 목적은 수급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과수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장률을 유지 혹은 증대시키려면 어떠한 대책이 요구되는가를 추론코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과일별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10년간 수요-공급량을 전망하였다. 먼저 과일별 공급 결정요인은 재배면적함수와 단수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국내 생산량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요 결정요인은 생과용 수요와 가공용 수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다음 정책 개입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수급량을 축차적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급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과일별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고, 성장 유지조건을 추론하였다. 3.연구결과 (1) 과일별 수급 분석 결과 (가) 농가는 기대가격에 의해 재배면적 규모를 결정하는데 과일이 영년생 작물이므로 기대가격은 바로 전기 가격만의 함수가 아니라 지난 여러해 동안의 가격들로 형성된다. 과일별 재배면적의 자체가격탄성치를 계산한 결과 최근 가격일수록 재배면적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년전 가격탄성치는 포도가 0.14로서 가장 크고 나머지 과일은 0.09 내외 수준으로서 비슷하다. (나) 대체작목가격 탄성치는 복숭아가 가장 크고 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감귤, 복숭아 재배면적의 과원 조성자금탄성치가 0.02 내외 수준으로, 그리고 배, 복숭아 면적의 도시화율 탄성치는 -0.13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과일별 단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의 경우 성과수면적 비율이 1% 증가하면 과일별 단수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0.2∼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는 수확기의 강우량에 의해, 감귤은 개화기의 강우량에 의해 단수가 감소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박 피해는 배보다는 복숭아와 포도의 단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해걸이 현상이 발생하는 해의 감귤단수는 정상적인 단수보다 416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생과일 수요의 가격탄성치는 포도가 -0.92로서 과일 중에서 가장 크고 사과와 배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성치는 배가l.39로서 가장 큰 반면 사과와 복숭아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열대산 과일 수입량이 1% 증가하면 과일 전체 소비량은 0.08% 감소하는데 그치는 반면 배 소비량은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과일 가공품 수요의 가격탄성치는 사과 가공품과 감귤 가공품이 크고 복숭아 가공품의 그것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감귤 가공품이 1.62로서 가장 크고 나머지 과일의 가공품은 0.3∼0.5 사이의 수준으로서 비탄력적이다. (2) 과일별 수급 전망결과 (가) 배와 포도의 재배면적은 2001년까지 연평균 3% 내외씩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과와 복숭아 재배면적 증가율은 연평균 0.5%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그 중 사과는 단수가 연평균 0.78%씩 증가한 결과 2001년의 생산량이 747천M/T가 되어 연평균 1.7%의 생산량증가를 나타낼 전망이다. 반면 복숭아는 재배면적뿐만 아니라 단수조차도 정체되어 2001년의 생산량이 지금보다 6.5천M/T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까지 배와 포도의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5% 내외로 증가하고, 감귤의 생산량은 연평균 3.3%의 증가울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생과용 총수요량을 전망한 결과 2001년까지의 과일별 증가 추세는 생산량 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과일에 따라 생과용 총수요량 증가율의 차이가 나지만 2001년에 가도 과일 총수요량 중 사과와 감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인당 생과일 소비량은 배와 포도가 각각 연평균 4.5%,3.5%씩 크게 증가하고 사과와 감귤은 각각 0.8%,1.5%의 소비량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의 경우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가공투입량은 증가하므로 2001년의 1인당 소비량이 현재보다0.2kg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과일별 가공투입량을 전망한 결과 감귤과 포도의 가공투입량이 각각 연평균 7.1%,4.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사과와 복숭아의 가공투입량 증가율은 연평균 1.3% 내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수부문의 성장 가능성 및 그 조건 (가) 앞으로 사과와 감귤의 가공투입량을 확대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생산량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수출량을 증대시키면 모든 과일의 생산량 증대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 배의 생산 증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관세화하는 경우 모든 과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쪽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과일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1970년대에 연평균 6.1%씩, 그리고 1980년대에 연평균 8.1%씩 성장하였다. 한편 2001년까지 배는 연평균 5∼7%, 사과와 감귤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포도는 과일 중 가장 낮은 성장률(1∼4%)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일별 성장 가능성은 과수부문 주위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산 과일과 동질적인 품종을 재배하는 경쟁 대상국의 재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가오는 수입 개방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임금 상승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농기계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홍수출하 방지 및 출하기간 확대를 위해 과실저장고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품질 경쟁력 또한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품종의 국산화노력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포도, 감귤 등의 시설 재배면적을 적절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정부의 과수부문 수급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요 과실류의 수급 분석 및 전망 An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 for Major Fruits and Their Projection in Korea KREI 보고서 Cho, Duckrae Cho, Jae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