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오세익 김철민 서지환 2018-11-15T07:54:14Z 2018-11-15T07:54:14Z 1992-12 R26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33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농업이 UR 협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외 경쟁력이 있는 작목의 발굴,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시설원예 농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대외 경쟁력이 큰 작목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식품 소비구조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신선 녹황채소, 화훼 및 과실의 연중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시설원예농업은 단경기에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주년 생산함으로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노동력의 연중 생산화,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원예농업은 재배시설이 낙후되어 재배 및 작업환경이 불량하고 품질 및 생산성저위, 가격 불안정 등 문제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시설원예농업을 고도의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나라의 근간 고소득작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원예농업의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사업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시설원예농업의 기술, 생산 및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도의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내용은 시설원예농업의 현황과 당면문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실태와 수익성 분석, 시설원예농업의 수요 분석 및 시설면적 추정, 시설원예농업의 기술적 발전 방향과 경제성 분석, 시설원예농업의 육성방안 등이다. 3. 연구결과 요약 및 건의사항 가. 시설원예농업의 당면 문제점 (1) 경영규모가 영세하다. (2) 재배시설이 낙후되어 재배 및 작업환경이 불량하고, 따라서 품질 및 생산성이 낮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3) 시설원예에 대한 기술 축적이 빈약하다. (4) 유통구조가 취약하며, (5) 전후방산업이 미발달되어 있다. (6) 시설원예농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며, 연구 및 기술 지원체제가 미비하다. 나. 시설원예농업의 수익성 (1) 10a당 소득은 오이 4,352천원, 고추 5,682천원, 토마토5,435천원, 국화 4,850천원, 장미 10,135천원, 안개초 9,060천원,카네이션 12,210천원, 난(심버디움) 18,831천원, 포도 6,421천원,감귤 8,942천원으로 분석되었다. (2) 경영비 중에는 시설비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 다음이 판매수수료를 비롯한 제수수료(19%), 광열비(16%), 인건비(1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다. 시설원예농업의 수요 분석 (1) 시설채소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연평균 10.5%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지채소보다 3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 (2) 향후 2001년까지의 시설채소의 수요는 연평균 7.3%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면적은 2001년에 40∼42천ha로 추정되었다(1992년은 약 27천ha). (3) 시설화훼의 면적은 2001년에 5,100ha가 소요되어 향후1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라. 시설원예농업의 육성방안 (1) 시설원예의 적정 시설면적 결정 시설원예작물은 저장성이 약하고, 가격진폭이 크기 때문에 과잉생산시 가격 폭락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품목별로 정확한 수요 전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적정시설면적이 결정되어야한다. (2) 시설원예농업 자원조사 실시 시설원예 적지와 기존 주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설원예농업의 장기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주산단지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3) 신규 또는 재개발 원예단지 조성 농업 진흥지역, 한계농지 또는 기존 시설원예단지를 개발하여 파이프 비닐온실 및 유리온실을 설치, Turn-key base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4)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시설의 형태 결정 유리 및 PET 온실은 경제성, 전후방산업의 발전 정도, 농민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대폭적인 보급은 무리임. 따라서 시설원예 육성사업은 파이프 비닐온실을 주축으로 하고, 유리 및 PET온실은 전체 시설면적의 5∼10% 수준으로 하되, 사업시행 초기에는 비중을 낮추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설원예 육성사업의 통합 추진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사업과 시설원예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실제내용으로 보면 동일한 사업인데,3∼4개 과에 업무가 분산된 결과 정책의 추진목표, 추진방식, 투자계획 및 지원 기준 등이 상이하여 일선행정기관이나 농민에게 혼난을 주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을 시설원예 육성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업무 추진체졔도 단일화함이 바람직하다. (6)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의 조정 우리 나라의 시설원예농업은 기술 수준이 낮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육성 초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주도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의 목표, 사업 내용, 추진체계, 투자계획, 지원 기준 등을 확립하여야 하며, 시범기간에는 보조와 융자를 병행하고 본 사업에는 융자 위주로 사업비 지원 기준을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제성 분석 지구별로 세부적인 영농, 시설, 용수 및 출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 지구 선정에 지표로 활용한다. 준공시기가 영농계획과 일치하도록 착공시기 및 공사기간을 결정하며, 사업시행후 사후 평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공, 영농, 출하 등에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도출하고, 추후 사업에 응용한다. (8) 교육훈련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성패는 재배농민의 의지 및 기술 수준에 달려있다. 따라서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훈련을 시켜 시행착오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점 교육 내용은 기업가적 정신 함양,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작물의 생리 및 재배관리 기술,marketing 능력의 함양 및 경영분석 능력의 함양 등이다. (9) 유통구조 개선 시설원예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조합이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모체로 한 공동출하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함. 또한 시설원예 농산물에 대한 품질 차별화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현재 정부주도로 시행중인 일련의 시설원예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추진방법, 투자졔획 및 기원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시설원예농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urvey of Advanced Horticultural Farms KREI 보고서 Kang, Jungil Oh, Seik Kim, Chul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