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박성쾌 2018-11-15T07:54:18Z 2018-11-15T07:54:18Z 1992-12 R26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3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수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입제한 하에서 국내소비 및 수출을 위한 증산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 기간에 천해양식기술 개발은 일본기술의 모방을 통하여 우리해양여건에 적합하도록 이식 응용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대만,북한이 일반화된 양식기술의 일본으로부터 이전과 자체 기술개발로 대량생산 및 대일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고도 양식기술 이전 회피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 그런가 하면 GATT BOP졸업은 금년말 현재 수산물의 개방화솔을 70%이상으로 끌어 올렸고 1997년까지 완전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어장보전, 종묘생산, 사료생산, 육성, 어병치료, 신품종 등에 대한 기술개발의 취약성과 노임, 에너지 비용, 자재비용등의 제반 생산비 상승은 우리나라 양식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어 전반적 양식기술의 혁신적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하에서 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양식 생산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2. 석우구방법 및 연구 내용 (1) 연구방법 - 기술개발과 관련한 문헌조사 - 계량경제기법에 의한 국내수요, 일본수요 및 국내생산자승여 추정 - 국내 수산연구기관(수산진흥원,9개 수산연구소), 양식생산자단체 대상 기술수요 조사 - 수산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대상 품목별 생산비 조사 자료 수집 분석 (2) 연구 내용 - UR 협상과 양식어업 영향 - 양식어업 생산구조 변화와 경영실태 분석 - 양식수산물의 해외시장 분석 - 양식기술진보와 기술개발체계 분석 - 양식기술 개발방안 3. 연구결과 요약 가. UR 수산부문 협상 전망과 개방영향 (1) UR협상에서 수산물은 광물, 임산물과 함께 천연자원산품 그룹에 포함되어 단일의제로 협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1년 4월 TNC회의에서 기존의 15개 협상의제를 7개의제로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보조금그룹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게 되었음. (2) UR 수산부문의 타결전망은 1992년 11월 21일 미국과 EC간 농산물협상의 수출보조, 생산보조, 오일씨드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접근, 서비스 등 전분야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시장접근 및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양자협상은 각국별 관심 있는 상대국에 대한 개방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개방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등 양자협상 방식에 따른 소요시간과 각 부문의 부속서 마련 등 협상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절차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3) 근년의 주요양식품목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의 생산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파급영향을 평가해 보면 품목별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첫째, 양식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신양식부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어류양식의 주대상어종인 참돔, 넙치 등의 생산비가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굴을 제외한 주요 양식패류의 경우 중국에 비해 2∼3배 높은 생산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셋째, 해조류 및 갑각류의 경우 국내산의 생산비가 일본에 비해서는1/2∼1/5의 수준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2∼3배 높음. (4) 1980년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수산물 공급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즉,1980년에 2.3%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에는 24.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추이를 보면,1980년 이후1991년까지의 수산물 수입증가는 연평균 24.1%씩 증가해 왔으며, 이중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된 것은 연간 17.4% 증가한 반면 내수용은45.4%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왔음. (5)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양식어업에 있어서의 양식생산자잉여계측 결과,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어류, 패류, 해조류의 추가수입량은 각각 38M/T,72M/T, 2,535N1/q、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양식어가의 잉여감소액은 각각 1,129백만원, 4,475백만원,10,250백만원으로 추정되었음. (6)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대초 이전까지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중반 이후 미국의 19.6% 점유율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0.4%의 점유율을 지속해 오고 있음. (7) 일본의 수산물 소비 및 국내생산 변화와 수입수요 추정, 그리고 중국의 생산잠재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향후 일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영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일본의 고급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의 증가,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일본 양식생산의 정체로 인하여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둘째, 중국과 우리나라 양식수산물의 상호대체관계가 매우 크고, 중국의 양식생산 잠재력 및 가격비교우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중·저급수산물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셋째, 고급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단기적으로 증가할것이나 확실한 품질비교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 중국 등에 잠식될 것으로 예상됨. 나. 양식어업 생산의 문제점 (1) 양식어업 생산 및 경영실태 분석의 결과 어류 양식어업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어장환경의 오염 심화와 어명피해 증가, 양식품종의 단순화와 종묘확보의 불안정, 사요수급의 불안정과 배합사요 이용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2) 그리고 패류양식 문제점은 종묘수급의 불안정과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미흡, 어장생산역 저하 및 양식장 오염 증가, 품시개량및 양식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미흡 등이며, (3) 해조류 양식부문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양식품목의 단순화와 대체품목 개발 미흡과 양식해조류 생산물의 질적 저하와 해성별 양식 선택이 어렵다는 점임. 한편 우렁쉥이양식의 문제점은 지속적 과잉생산에 따른 어양 유휴화와 대체품목 개발 미흡 및 품질저하임. 다. 양식어업의 발달과정과 기술개발 실태 및 문제점 (1) 양식어업기술은 산업기술이 갖는 유형별 제특성에 비추어볼 때 생물, 물리, 화학, 재요, 환경 등에 관련된 제과학적 지식의 집적으로 구성된 집약기술적 특징을 보임과 동시에 불가항력적 자연력에 의해 아직도 그 영향을 크게 받는 위험부담이 높은 특수기술적 시스템을 갖는 기술이라 할 수 있음. (2) 양식기술은 양식생산기술과 양식지식기술로 나누어지며, 전자에는 양식생산의 3대기술인 종묘생산기술, 자재생산기술, 양성기술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생물생태지식, 어장환경지식, 재해대책지식등이 포함됨. (3) 우리나라 양식분야의 기술발달과정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의 태동과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초로써 1970년대의 급격한 양식어업기술 혁신의 환경조성은 주로1960∼70년대 초에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된 1962년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양식어업 성장과정을 기술과 사회변화 및 수산정책방향 등을 배경으로 구분하면, 양식어장 확대와 기술 개발 및 하부구조 구축단계, 양식기술 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단계, 생산조정 및 질적 고도화단계로 진전되어 왔음. (4) 양식기술개발의 문제점은 크게 양식기술 개발정책상의 문제와 기술개발하부구조의 취약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음. 먼저 전자에 있어서는 수산기술개발의 목표와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탄역적 기술도인정책과 외국지술의 소화, 개량능력이 미흡하며, 후자에 있어서는 새로운 연구수요가 창출되는 분야에 대한 전담기능부재 등 기술개발 조직 및 기능이 미약하고, 첨단 기술개발 및 분야별품목별 전문연구 인력의 절대부족과 연구인력 층원제도의 경직성으로 연구인력 확보가 곤란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수산연구기능이 미흡하며, 산·학·연협동연구체제가 효울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 민간부문의 기술정보교류가 미흡하여 각종 연구결과가 사장되거나 증복투자 되는 등 한정된 연구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라. 양식기술 개발방안 (1) 개방경제하에서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양식산업의 유지, 존속 및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식기술개발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소비자 기호변화와 국제경쟁력 수준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기존 양식품목의 전략적 분류와 지역별 특화양식품목의 조정을 통한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술개발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하부구조의 강화 및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의 효울적 활용과 민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효율화 등에 두어져야 할 것임. (2) 양식개발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최종제품의 생산비 절감및 제품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최종제품의 독점력 내지 전반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식단계별 또는 양식품목별 핵심기술과 양식자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독특한 기초 및 활용기술을 포함한 총화(Package) 기술기반 확충과 설정된 목표기술개발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기술투자에 투입된 자원이 기술개발 성과의 산출물로 변환되는 기술개발투입-산출메카니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한정된 기술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투자 효율성 증대 및 생산현장과의 연계된 기술개발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품목 분류와 특화단지 조성이 기술개발정책 수행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식품목의 지역별 재조정 및 품목개발을 통한 지성별 특화어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개방화의 진전 등 양식어업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수산기술관련 정책담당조직 신설 및 연구기관의 정비·보강으로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야함. 또한 수산진흥원의 수산연구 관련기관 및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초기술과 실용화 기술연구의 상호 접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수산연구와 기술보급체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조직 체계를 정비·보강할 필요가 있음. (5) 양식품목의 확대와 양식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기술분야의 생성과 기존 양식분야의 세분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 전공학과의 확대와 조직중심에서 과제중심의 신축적인 연구개발체제로의 전환 및 순환보직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한 직류의 탄력적 운영과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6)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연구과제 선정방법의 개선 및 연구 수행기간 조정으로 산·학·연협동연구의 내실있는 추진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전공분야별 전문정보를 D/B화하여 공동 활용하며, 국·공립연구기관 연구기자재의 공동이용 조장 및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제도화하여 전문분야별 산·학·연을 총망라한 고급인력을 조직화하여야함. (7) 양식경영체의 수산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지원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기업 기술개발 이익의 전유성(appropriablilty)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종보호제도 및 양식산업기술 특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전문분야별 연구결과와 국내외 관련연구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체계화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전문분야별로 구축된 D/B망의 연결, 그리고 대학, 관련단체, 민간연구기관 등 수산기술 관련 모든기관을 망라한 종합수산기술정보망 구축과 어촌지도소, 수협 등 수산관련기관의 최하부까지 정보망을 구축하여 어민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정보자료의 주기적 발간을 통한 정보활용도를 제고시켜야함. UR이 수산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 개발방안 The Impact of UR Negotiations on Sea Aquacultu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KREI 보고서 Kim, Jungbong Park, Seongkw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