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래 조재환 2018-11-15T07:54:25Z 2018-11-15T07:54:25Z 1993-12 R27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49 제1장 서 론 제2장 과일별 수급 결정요인 1. 수요 결정요인 2. 공급 결정요인 제3장 과수부문 여건 변화 전망 1. 가공투입 여건 전망 2. 생과일 수입 가능성 전망 3. 생과일 수출여건 전망 제4장 여건 변화와 수급 전망 1. 전망의 기본 전제 2. 외생변수 수준 제5장 과수부문 성장추세와 전망 1. 과수부문 성장추세 2. 과수부문 성장전망 제6장 과수부문 정책과제 1. 과수농업의 특수성과 대책의 중요성 2. 국내 생산 및 과일 가공 부문 정책과제 3. 수출입 관련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수요 모형 1. 생과일 수요모형 2. 가공용 수요모형 3. 가공투입 가격 및 수출입함수 부록 2 공급 모형 1. 재배면적 함수 2. 단수함수 부록 3 과일별 가공투입계수 산출 및 전망방법 1. 과일별 가공투입계수 산출방법 2. 과일별 가공투입계수 전망방법 부록 4 과일별 수급전망 방법 1. 과수분야 시장개방 조건과 전망방법 구분 2. 완전개방 이전의 수급전망 방법 3. 완전개방 이후의 수급전망 방법 부록 5 과일별 수급전망 결과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과수부문은 빠른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UR 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신선 과일시장과 과일 가공품시장이 개방되면 성장률이 과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개방 이후의 과수부문 발전 방향을 수립하려면 시장 개방조건에 따른 과일별 성장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 아래 여건 변화에 따른 과일별 장기수급 전망을 통하여 과수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그 대응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연구 범위는 과일별 수급 결정요인 분석, 과수부문 여건 변화 전망, 과일별 수급 전망, 과수부문 성장 전망, 과수부문 정책과제 도출 등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감등 모든 영년생 과일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일별 수요 결정요인은 생과용 수요함수, 과일 가공품별 수요함수 및 과일별 수출 공급함수를 추정한 다음 용도별 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과일별 공급 결정요인은 재배면적함수와 단수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다음 생과일과 과일 가공품의 시장 개방조건, 과일별 특수성에 따른 국제시장제약조건, 국내산 과일과 외국산 과일의 품질차 존재조건 등과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과일별 수급량을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과일별 수급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시장개방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국내생산기반분야, 가공분야, 수출입분야 등으로 나누어 중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생식용 과일 수요의 자체가격 탄성치는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귤과 포도의 자체가격 탄성치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감과 배의 수요가 대단히 탄력적인 반면 사과와 복숭아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 등 열대산 과일의 수입량이 증가하면 배, 복숭아, 포도의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감귤 가공품은 가격탄성치뿐만 아니라 소득탄성치도 대단히 크다. 반면 사과 가공품, 복숭아 가공품, 포도 가공품 등의 수요는 소득 변화에 따라 비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용으로 투입되는 과일의 산지 집중도가 높을수록 작황에 따른 가격 신축성 계수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과와 배의 수출량은 수출가격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과수는 영년생 작목이므로 각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년도 재배면적에 크게 의존하고, 과거 가격보다는 최근 가격에 의해 더 크게 변화한다. 포도와 배 단수의 성과수 면적 탄성치가 다른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은 개화기의 강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과, 배, 포도는 수확기 강우량이 많을수록 단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박, 저온현상 등과 같은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사과와 감귤을 제외한 모든 과일의 단수가 100∼200kg 감소하고, 해걸이 현상이 발생하는 연도의 감귤 단수는 600kg 정도 감소한다. (다) 시장 개방조건만을 고려하는 경우 2000년에 가면 감귤의 생산량과 가공투입량이 각각 현재보다 98천톤씩 감소하는 반면 생과 수요량은 98천톤 증가하기 때문에 110천톤 정도의 오렌지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는 생과일의 수출입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생산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가공투입량 감소분만큼 생과용 수요량이 증가하는 선에서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는 국내외산 사이에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품질 차이도 존재하므로 이것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생과용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량은 현재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러나 사과와 감귤 모두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 부분이 국내산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 경우 수급상황은 개선된다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품질 차이요인을 고려하면 2001년의 서양배 수입량이 40천톤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과 기호가 비슷한 일본의 서양배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서양배 수입량은 14천톤 정도가 되며, 국내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도와 감 역시 국제시장의 한계를 고려할 때 비수기의 포도, 곶감 등의 소량 수입을 제외하고는 국내산으로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과, 감귤, 배의 경우 수출을 증대시킨다면 그만콤이 바로 국내 생산 증대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 현재의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하에서 시장여건 변화만을 고려하는 경우 배, 포도, 감의 부가가치는 2001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 가지 과일 중에서는 감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는 앞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복숭아와 감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귤의 성장률이 과일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생산액 비중이 큰 사과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감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반면 성장 예상 과일의 성장률이 과거보다 훨씬 둔화되기 때문에 과수부문 전체의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 과수부문의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감소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전문 과수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과수지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탈농 지원 혹은 은퇴농 연금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규모를 확대하지도 않고 탈농하지도 않는 농가중 품질경쟁력이 높은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농원화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보급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감귤을 제외한 모든 과일의 단수를 더욱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국내 기후조건에 알맞는 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감귤의 경우 간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단수를 조절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공 부문에서는 국내산 과일의 가공투입량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있도록 생산자단체의 과일 가공공장 설립 지원, 국내산 과일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품질 과일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적으로 한국산 과일의 특성에 알맞는 과일 가공품을 개발하여 내수 혹은 수출에 성공하는 가공업체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불만 하다. 생과일 수입을 최소화하려면 계절별 차등관세 부과, 철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 원산지별 식물방역법의 엄격한 적용, 수입 과일의 문제점 적출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과일의 수출량을 증대시키려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출시장 개척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시장 개방 이후의 과수부문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과수부문의 장기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Long-Term Predictions on the Fruit Sector in Korea KREI 보고서 Cho, Duckrae Cho, Jae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