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익 강창용 2018-11-15T07:54:29Z 2018-11-15T07:54:29Z 1993-12 R28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55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 내용 제 2 장 환경의 역할과 경제활동 1. 환경의 개념 2. 환경의 역할 3.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제 3 장 농업의 발전과 환경 오염 실태 1. 농업의 발전과 환경문제 2. 우리 나라의 농업 발전 현황 3. 우리 나라의 환경 오염 실태 4. 향후 연구과제 제 4 장 농업과 환경의 상호 영향 1.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 2. 농업에 의한 환경보전(공익적 기능) 3. 환경 오염에 의한 농업의 피해 4. 환경영향의 경제적 평가 5. 향후 연구과제 제 5 장 농업환경 보전정책 1. 농업공해 감소정책 2. 환경보전 증진정책 3. 향후 연구과제 제 6 장 지속적 농업의 발전 1. 지속적 농업의 개념과 관련 용어의 정의 2. 외국의 지속적 농업 추진 방향 3. 우리 나라의 지속적 농업 추진 현황 4. 향후 연구과제 제 7 장 농업환경 관련 법적 규제 1. 환경관련 기본법률 개요 2. 농업환경 관련 법률체제 3. 농업환경 내용별 법률 분석 4. 향후 연구과제 제 8 장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과제 3. 우선 추진과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환경 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축산폐기물, 폐농자재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농촌의 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공해는 농민의 건강을 직·간접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작물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은 이와 반대로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삼림과 농작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공기를 정화시키며 홍수 및 토양 침식을 억재한다. 또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지하수의 함양, 지역문화의 보전, 풍부한 녹색환강의 보전 등의 가능도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은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을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부분 경제외부 효과로서 경제적 평가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제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괘적한 환경과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경 보전형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 보전형 농업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의 종류와 양이 밝혀지고, 그 감소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화학 농자재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유기질 비료의 증가, 환경과 우호적인 청청기술(clean technology)의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사업은 단시일 내에 실시하기 어렵고, 또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서는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농업의환경 오염 및 환경 보전기능에 대한 국내의 연구자료와 의국의 환경유지 기준, 공해 감소정책, 지속적 농업, 청정기술 및 관련 법규 등을 수집하여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에 존재하는 각종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의 역할과 경제활동 (2) 농업의 발전과 환경 오염실태 (3)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 (4) 농업의 공익적 기능 (5) 환경 보전청책 (6) 지속적 농업 (7) 환경 관련 법적 규제 (8)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 3. 주요 연구결과 (1) 국민의 복 지수준은 쾌적한 환경과 경제성장(농업 발전)의 함수이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후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반관계(trade off)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농업은 과거 2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왔고, 그 결과 국민의 영양 공급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부양인구 수의 계속적인 증가, 식량 자급률의 하락, 국제수지적자의 누증, 농림어업분야의 경쟁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농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 오염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토질과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 검토할 때 앞으로는 농업 발전을 추구하되, 환경 부하를 줄이는 지속적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은 주로 화학비료, 농약, 가축 분뇨, 폐농자재 등으로 발생한다. 이들 요소의 환경 부하량은 년간 비료 300∼ 450천M/T, 농약 7.500 ∼ 12,500M/T, 가축 분뇨 210전M/T, 폐비닐 28 ∼ 30천M/T, 폐농약병 20 ∼ 25천개에 달한다. 그 밖에도 폐농기계 및 농기구, 폐윤활유, 폐냉각수, 생활쓰레기 등이 있으나, 정확한 환경 부하량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3)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흥수 조절, 토양 보전, 지하수 함양, 대기 정화, 생태계 보전, 폐기물 정화, 경관 조성 및 휴식처 제공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비시장적 재화로 경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의 기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들 재화의 평가방법으로는 여행비용법 (travel cost method), 잠재 가치 법 (hedonicpricing), 임의가치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대체법, 사회적 잉여 산출법 등이 있으며, 평가액은 연간 31조원(삼림 포함)에 달한다. (4)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방지책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유인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해방지대책으로는 오염세 부과,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설정, 오염권 판매,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와 사용량 규제 등이 있으며, 환경 보전 유인대책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선진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 (5) 이와 같은 점을 종합 검토할 때 앞으로 환경 보전형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방향 환경과 우호적인 농업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고 동시에 농업 생산성, 수익성 및 식품 안정성을 확보함. (나) 세부추진과제 ① 농업 및 농촌의 환경 오염실태 파악 ② 환경 보전 및 농업 발전목표 설정 ③ 환경 보전형 농업을 농업구조 개선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작목별 세부 추진계획 작성 ④ 농업의 환경 오염기능과 환경 보전기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 보전정책에 이용 ⑤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및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환경 보전정책을 개발 ⑥ 지속적 농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 ⑦ 환경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농민 지도 강화 (다) 우선연구과제 ① 농촌 공해의 실태와 감소방안 ○ 농촌 음용수의 오염실태와 그 대책 ○ 농촌 쓰레기 오염실태와 감소방안 ○ 폐농자재 수거 및 재활용대책 ○ 가축 분뇨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② 지속적 농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③ 공해 감소대책의 비교 연구(청책실험) ④ 국제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⑤ 유기 및 저투입 농산물 유통체졔 개선과 가격 안정화방안 ⑥ 국내외 농업환경 법적 규제 비교 연구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Agriculture KREI 보고서 Oh, Seik Kang, Changy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