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옥 김동민 임정빈 서진교 2018-11-15T07:54:30Z 2018-11-15T07:54:30Z 1993-12 R28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57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GATT/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과 시사점 1. UR 위생 및 검역(SPS) 분야 협상 배경과 추이 2.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3. 위생 및 검역분야 최종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4. UR 위생 및 검역분야 협상 타결의 시사점 제3장 우리 나라 동식물 검역의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및 조직 운영 2. 인력, 시설, 장비, 기술, 정보 3.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제4장 향후 동식물검역의 개선방향 1. 인식의 전환 2. 제도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3.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 시설 및 장비 확충 4.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 부록 1 UR SPS 분야 주요 의제별 각국의 기본 입장 부록 2 UR SPS 분야 합의문(국문, 영문) 부속서 A 용어의 정의(Definition) 부속서 B 위생 및 검역규정의 명료성(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부속서 C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Control, Inspection and Appoval Procedure) 부록 3 UR SPS 분야 미국의 수정 제안 내용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Improve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ment Devices to Cope with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KREI 보고서 kim, Dongmin Lim, Jeongbin Suh, Jink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