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웅 2018-11-15T07:54:31Z 2018-11-15T07:54:31Z 1993-12 R28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59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현황 2.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전망 제3장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 1.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 2. 대일 신선오이 수출 전망 제4장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분석 1. 일본산과의 가격 경쟁력 2. 일본산과의 품질 경쟁력 제5장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1. 대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2. 대일 농산물 수출체계의 확립방안 3.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2.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 3.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4.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라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러나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저장성이 약해 운반에 어려움이 많아 원거리 국가보다는 인접국과의 교역관계가 많을뿐만 아니라 경쟁관계 역시 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장성이 약하고 운반에 어려움이 많은 신선채소류의 경우 더욱 심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그동안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식생활 소비구조 변화로 신선야채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생산량은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으로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어 부족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1982년 약 l0만톤에서 1992년 현재는 무려 2.7배나 증가한 27만톤에 이르고 있어 년평균 10.4%의 수입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로부터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1991년 현재 약 1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신선야채류 수입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로부터의 수입량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생산농가의 생산기반 및 생산기술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과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금후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수출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대일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 채소류의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일 농산물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우리 나라 야채류의 대일 수출은 일부 특산물을 제외하면 품목이나 물량면에서 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과거에는 비교적 저장성이 강한 품목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장성이 강한 품목의 대일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신선채소류의 대일 수출은 저장성이 강한 품목보다는 저장성이 약해 운반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고급 신선채소를 집중적으로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일 농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선채소류 중에서도 최근 대일 수출 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생산단계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추적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의 도출 및 수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은 금년이 일본 농산물시장 조사연구 시리즈의 제2차년도임을 감안해 다음과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1)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 (2)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전망 나.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과 전망 (1)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현황 (2) 대일 신선오이 수출 전망 다.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분석 (1) 일본산과의 가격 경쟁력 (2) 일본산과의 품질 경쟁력 라.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1) 대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2) 대일 농산물 수출 체계의 확립방안 (3)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 3. 주요 연구결과 가. 일본의 신선채소류 수입 현황과 전망 일본의 식생활 소비구조는 고도경제성장과정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기회 확대 및 여가 선호현상 증가로 전통적인 동양식 식생활에서 서구식 식생활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육류를 비롯해 신선채소 및 과실류의 수요가 크계 증가한데 반해서 국내 생산량은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로 크게 감소해 국내 부족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류의 수입량은 1980년 468천톤에서 1989년에는 무려 3.3배나 증가한 1,551천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신선채소만도 1980년 108천톤에서 1991년에는 272천톤으로 2.7배의 수입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최근에 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량 역시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선채소류의 경우 저장성이 강한 품목은 거리에 관계없이 수입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장성이 약하고 운송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품목은 인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량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전망된다. 나.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경쟁력 일본의 오이 수입은 대다수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신선오이는 단지 우리나라로부터만 수입하고 있어 가격 면에서의 경쟁력 비교는 일본산에 한정되 있다. 다만 과거에 우리 나라도 가공용 오이를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나 경쟁 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의 가격에 2배 이상 높아 최근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신선오이의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가격에 국내 수출비용 및 일본내의 수입비용을 포함해 비교한 결과 9월에서 익년 3월 사이의 가격 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재배농가의 단위당 수확량이 일본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극히 낮아 단위당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금후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단위당 수확량이 일본 수준에 근접할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가격 면에서의 수출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품질면에서의 경쟁력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농산물 품질 규격화와 등급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할뿐만 아니라 염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유통의 합리화와 거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품목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고 있다. 오이의 경우 정부가 정한 등급은 대개 4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산지별로는 자체 판매전략을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보다도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12개등급으로 구분하는 지역도 있다. 현재 대일 수출 신선오이의 규격은 S,L,M 등 3개의 등급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가의 표준규격 등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출 상품의 규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수출품의 규격 미달을 비롯해 불량품 확률이 높아 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농산물의 규격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다.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대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수출 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 신용도 증진 및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대일 수출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 상품의 관리 철저는 물론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수출업무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생산농가의 단위당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단위당 투입비용의 절감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위당 수확량의 증대라 하겠다. 그 예로서 수출오이 생산농가의 1Oa당 수확량은 최저 4,286kg에서 최고 10,000kg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10a당 수확량 14,548kg에 비하면 우리 나라 수출오이 생산농가의 단위당 수확량이 극히 낮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kg당 생산비는 최저 843원에서 최고 1,278원에 이르기까지 무려 5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위당 생산비가 최고로 높은 농가는 일본의 평균 kg당 생산비 1,141원보다도 1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출오이 생산농가의 단위당 생산비 격차가 큰 것은 재배관리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비배관리 즉, 유기질비료 시용량 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위당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재배관리, 즉 온실의 온도를 비롯해 배수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도 중요하나 그 전에 유기질비료 시용에 의한 토양관리의 철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품질관리 역시 재배관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재배기간중의 관리철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물량의 적정선 유지로 단위당 운송비를 최소화해야 하며, 생산농가의 철저한 병충해 방제는 물론 검역의 철저를 통한 수입국의 훈증소독에 따른 소독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훈증소독 할 경우 비용은 물론 신선도를 크게 떨어트려 품질 경쟁력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할 사항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농산물의 표준규격이나 품질의 등급화는 일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질뿐만 아니라 포장규격 역시 일정하지 않아 대일 수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 예로서 최근 우리 나라 수출오이의 규격 및 품위를 일본의 수입 판매상인 대기업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규격 불량률이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S규격의 불량률이 37%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부 생산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불량률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일 수출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신선채소의 대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상품의 규격화와 품질의 등급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상거래의 신용도는 기업의 생명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상 거래의 원칙이다. 특히, 일본의 상 거래는 상호간의 두텁고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거래상의 지속성이나 계약상의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다수의 수입업자 여론은 물량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비롯해 수입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가격 이상 요구가 잦은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수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출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수출업체의 상거래 질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업체인 을류 무역업체는 총271개 업체로 여기에 정부지원 수출기구인 상공부의 KOTRA와 농산물유통공사의 한국물산, 그리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의 협동무역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업체는 각각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를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출업체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이익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출 오이의 경우 아직 시험수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수출기구는 물론 일반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수출 신용증진은 물론 수출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출 전문 주산단지의 조성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출 전문 주산단지 내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은 물른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하에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에 따른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검사 기구도 단지내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수출전문 주산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체 수출 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에 관해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출 전문 주산단지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 정비를 비롯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 등 제반비용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수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일 외교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관세율의 국가간 형평 문제를 비롯해 검역기준의 완화 등 제반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를 정부의 정책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검역절차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농산물의 관리철저는 물론 검역의 내실화와 층실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역소의 인력 보강은 물론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역장비나 검역절차를 최소한 국제 식물보호협약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지정이나 하자 발생시의 처리절차 등도 상호협약 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롸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시장정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및 전달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 산하 수출기구의 정비 및 조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불리 실시하고 있는 각 기구별 시장정보 수집 및 무역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구별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범위내에서 통폐합 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사전에 막고, 시장정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 확대방안: 신선오이를 중심으로 Strategies for Exporting Fresh Cucumbers to Japan KREI 보고서 Lee, Joong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