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유남식 2018-11-15T07:54:33Z 2018-11-15T07:54:33Z 1993-12 R28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61 머리말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장 미곡 종합처리장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개념 1. 미곡산업 발전의 한계 2. 미곡 종합처리장사업의 이론적 배경 3. 미곡 종합처리장의 개념 제 3 장 미곡 종합처리장사업 추진체계 및 현황 1. 사업 추진체계 2.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3. 시설규모 및 자금 지원 4. 추진실적 제 4 장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현황 및 성과 1. 사례지역 개황 2.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현황 3.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성과 제 5 장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 문제점 및 추진 방향 1. 미곡 종합처리장사업의 문제점 2. 미곡 종합처리장사업의 추진 방향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부록 1. 일본의 곡물 공동건조조제시설 비용 절감방안 부록 2. 1992년도 중앙표창 수상 우량사례(일본 전농)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품 소비구조가 다양화되면서 미곡 소비량이 감소되고, 소비자들의 양질미 선호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존의 미곡 유통관행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미 가공, 판매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각 부문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쌀 산업의 일관화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저렴한 양질미 생산을 추구하는 미곡청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미곡 종합처리장(RiceProcessing Complex. 이하 RPC)사업을 추진중임. RPC라는 새로운 유통 중심체가 도입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RPC가 운영되면서 제기된 이용자와 운영주체가 직면한 문제점, 그리고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작단계에 있는 RPC중심의 쌀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에 적시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의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RPC사업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발굴 도입하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정부 규제의 완화를 모색하는 데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미곡산업의 일관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RPC중 1992년 수확시기 이전에 준공되어 물벼 처리경험이있는 RPC인 경북 의성군 안계단협과 충남 당진군 합덕단협 두 개소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RPC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국한하였음. 연구 방법은 주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현지조사는 해당지역의 농가 및 RPC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RPC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수시방문을 통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단협·농협 관련부서, 임도정공장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군 지소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3. 연구 결과 가. RPC사업의 문제점 (1)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중인 RPC사업의 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업대상자는 단협과 민간도정공장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 등 기존의 양곡도정업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업체들이 RPC사업에 진출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2) RPC 설치문제 사업자가 선정되고,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준비기간부터 완공시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연초에 시작된 RPC 건설이 당년도에 완공되지 못하고 이듬해에 완공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의 가동률도 장기간 낮은 실정임 (3) 시설자금 지원문제 정부는 RPC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의 정부 지원은 특정단체에 편중되고 있음. (4) 수확시기 미조절 각 농가는 품종을 선정할 때 자신의 영농경험과 이웃농가의 동향이 주요 판단기준이 되어 지역별로 유행하는 품종을 재배하게 됨. 따라서 수확 및 건조작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RPC에 설치된 건조기의 이용률을 저하시키게 됨. (5) 산물벼 수집체계 미확립 및 건조능력의 저하 건조기가 가동된 일수는 합덕의 경우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18일에 불과하였는데 이 기간동안에 약 317톤이 건조된 반면 경영규모가 영세한 안계지역의 경우는 다소 긴 10월 20일부터 12월 1일 사이의 26일 동안에 불과 229.3톤이 건조되었음. 실제 사례지역의 RPC 가동에 있어서 1일 최대건조능력 50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물량이 건조(안계단협의 경우 1일 최저건조량은 1.1톤, 합덕은 7·2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는 RPC로 물벼반입을 원하였으나 건조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반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6) 일부 시설의 유휴화 사례지역 RPC에 설치된 시설은 현미거래 위주인 일본의 모델을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입 설치한 결과 일부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발생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7) 전문인력의 부족문제 현재 설치되고 있는 RPC사업의 경우 모든 기계설비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RPC 수요자가 기계설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설치된 기계는 거의 일본 제품으로서 가동중에 일부 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 시설업체의 A/S요원이 직접 와서 수리할 때까지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8) 원료곡의 확보문제 RPC가 설립된 이후 농가로부터의 원료곡 확보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조곡 매출사업 및 농협 공매곡 가공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벼를 조직적으로 구입하여 최적조건에서 가공판매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양질미를 공급한다는 원래의 RPC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짐. (9) RPC와 생산부문지원과의 연계성 결여 현재 생산부문에 대한 기계화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조사대상지역중 한 위탁영농회사는 위탁받은 농가의 벼를 건조해 주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음. 건조후 벼는 다시 RPC로 운송됨으로써 물류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위탁영농회사에서는 건조수수료 증대를 위하여 과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RPC에서는 이러한 벼를 떠 맡게 됨으로써 균질한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 나.RPC사업 추진 방향 (1) 사업대상자 확대와 쌀 가격청책 개선 쌀 산업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RPC사업자들간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요구됨. 이를 위해 RPC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는 이 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요건이 없어야 함.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의 정가방출제는 공매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일부 특산미의 가격 상승을 단속하는 물가정책의 개선은 RPC사업 발전의 전제조건임. (2) 행정절차 간소화 R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해당 관점의 여러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인허가를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서비스기능을 제고시키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강조되어야 함. 즉, 각종 인허가문제는 복합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자금 지원 지금까지의 자금 지원은 정액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의 쌀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방식임. 따라서 사업영역이 고려되고, 시설규모에 맞추어 정률로 지원하도록 해야 함. RPC사업에의 모든 참여자는 농협이나 민간, 그리고 자생적인 영농조합이든 정부지원으로부터 공정하게 취급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종자 보급 일시 수확에 따른 건조물량의 일시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생종, 중생종 및 만생종이 적절하게 재배되어야 함. 개별농가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종자를 공급받던 종전의 종자공급 체계는 RPC를 중심으로 종자를 신청하고, 공급받는 체계로 전환하여 어느 정도 품종별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RPC 주체는 RPC 개념이나 필요성 및 장기적인 이점을 인식하고,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농가의 영농방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흥보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훙보 내용으로는 해당 지역 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함께 품질 향상의 중요성, 생산비 절감을위한 품종별 재배면적 조절과 농기계 공동이용, 수송비용 및 RPC에서의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반입 등을 들 수 있음. (6) 투자의 효율성 제고 RPC 내부에서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가 효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한 예로 반입된 벼의 취급량이 많아지면 RPC사업장에서 많은 물량을 일시에 건조 저장하는 것이 곤란하게 됨. 따라서 농가의 밀집 정도, 부락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을 갖춘 별도의 시설을 분산배치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의 양곡보관창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수송체계 개선 경영규모가 크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어 대형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산물차량으로 수송을 하도록 해야 함. 반면에 경영규모가 영세한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하여 소량 마대포장이 아닌 1톤 규모의 대형콘테이너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8) 원료곡 확보 RPC에서 인수한 농협 공매곡이나 정부양곡은 해당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가공량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RPC에서 생산자들의 벼를 구입하려는 자체노력은 저하될 것이고, RPC사업은 기존의 도정공장들과 같은 형태인 단순한 가공업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업체에까지 정부지원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9) 유통정책 RPC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타 도정공장에서 가공된 상품과는 다른상품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함. 즉, RPC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능한 모든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시 충분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평가받도록해야 함. (10) 미담융자제 도입 정부의 양정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미가의 계절 진폭이 허용될 예정임. 또한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수확기 집중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미곡을 담보로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미곡담보융자제도의 실시근거를 지니고 있음. 이와 같은 계절 진폭허용 및 농가단위의 미담융자제 실시는 생산농가로 하여금 자가건조 및 보관을 촉진케 함으로써 RPC의 능률 저하 및 원료곡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음. 따라서 미담융자제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RPC를 매체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4. 연구결과의 활용 정부가 추진중인 RPC사업의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 쌀 생산 가공처리 및 판매의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을 중심으로 Systematization of the Rice Industry KREI 보고서 Park, Donggyu Yoo, Namsh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