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이병기 김정연 2018-11-15T07:54:35Z 2018-11-15T07:54:35Z 1993-12 R29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65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분석방법 제2장 지역경제와 지역전략산업 1. 지역경제의 개념과 농촌지역경제의 특성 2. 농촌지역경제의 변화와 발전과제 3. 지역전략산업의 개념 제3장 지역경제 분석기법 검토 1. 지역경제구조의 상대적 특성 분석기법 2. 변화-할당 분석 3. 지역투입-산출 분석 제4장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새로운 방법론 1. 현시된 비교우위(RCA) 지수 2. 수정된 브루노 모형(Modified Bruno Model) 제5장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실증적 비교 분석 1. 사례지역 개관 2. 변화-할당 분석 3. 지역 투입-산출 분석 4. 현시된 비교우위지수에 의한 방법 5. 수정된 브루노 모형에 의한 방법 제5장 주요 연구결과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지금까지 새마을공장이나 농공단지와 같이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에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유치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햇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산업의 업종이 지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단순한 하부조직 또는 외곽조직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개발의 실질적 주체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지역 실정은 군단위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어촌지역의 경제가 비농업지역인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비해 낙후되어있을뿐만 아니라 기형적으로 형성된 지역 업구조와 지역사회의 제반제도 및 조직으로 인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경제 및 사회개발계획의 수립과시행이 지역적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에, 그리고 부문별로는 비농업과농업간에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단순한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생력을 갖고 지역 내부의 산업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로 인식할 때 현재와 같이 위축된 지역 내외의 상황하에서는 사장의 가격메카니즘이 지역경제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편향된 경제·사회개발정책의 누적된 효과로 인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처방 없이는 시장원리에 의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중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개입이 요구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효과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생산 내지지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지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지 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간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 산업구조의 조정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을 견실화하기 위한 방안 등 여러가지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각각의 지방정부들이당면한 문제는 결국 최적화(optimization)문제로서 선택의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즉, 가용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부가가치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각각의 생산요소를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발전의 효과가높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육성함으로써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되도록 하는 이른바 불균형적 성장방안이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 및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어각기 독특한 환경을 갖는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중재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개발계획의 수립단계 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도와 환경에 의해 賓似㏊퓸杵?할 것이다. 생산공정에서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부문에서도 급속히 진전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이제 값 싼 토지와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지역내에 부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과 산업의 지역내 유입을 촉진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오히려 시장과의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의 육성은 지역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소비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명실상부한 활성화를위한 초석이 될 箏앳정도의 폐쇄성을 갖는 국가경제와 달리 공간적 기리외에는 아무런 진입의 장벽이 없어 국내외 다른지역이나 외국에 대해 거의 완전한 개방경제로서의 지역경제가 대내적·대의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부존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에 대한 원과 같은 소극적인 지역 경제청책에서 벗어나 완전경쟁에 가까운 국제화·개방화에서도 산업과 기업이 살아남을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개방경제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우선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산업, 즉 전략산업을 어떻게 선정할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검토,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경제의 일반적 특징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 잔략산업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정립한 뒤 전략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및 가지 기본요건을 도출하여 지역 전략산업 선정의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다. 둘째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전략산업과 유사 개념 특화산업이나 비교우위 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존기법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기법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로, 기존 기법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공통적으로 당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간과되어 온 지역경제 텝공간성 및 시간성의 측면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례지역(충남 온양·아산지역)의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새로운 모형에 의해 사례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기법들에 의한 선정결과와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였다. 각각의 지역들이 모두 다른 현실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지역의 선청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례지역을 한 지역으로 국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논의된 형과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만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에대해서든 유사한 검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청하여 육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지역경제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연구에 착수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시행되는 지역정책은 지역고유의 특수한 환경과 특성을 무시하게 되어 획일적이고 피상적인 정책에 그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전략산업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경쟁력, 성장성, 지역성, 그리고 산업연관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각각의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지역경제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다음 국제무역, 특히 비교우위이론의 분야에서 정립된 몇 가지모형을 지역차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청하여 경쟁력과 성장성측정의 새로운 방법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법 및 새로운 방법론을 농업의 비중이 높은 농촌 면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혼재하는사례지역(충남 아산군)에 적용하여 실중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요약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의 동태적 성장성을 검증하기 위한 변화-할당분석에 의하면 산업을 대분류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1980∼90년 기간중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사례지역의 고용 성장은 제조업부문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농업부문의 고용효과는 감소키 여 농업의 생산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중 농업을 제외한 산업을 24개 업종으로 중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섬유·의복·가죽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전체의 성장 기여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제조업 중에서도 비금속광물 제조,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 제조, 석유화학·플라스틱의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부문에서도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종의 상장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온천을 비롯하여 비교적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특수한 입지적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산업의 정태적 연관성을 계측하기 위해 시도한 지역 투입-산출분석은 먼저 아산군과 온양시를 합한 경제권에 대한 지역투입-산출표의 작성이 선행되었다. 지역투입 산출표는 65개 산업부문에대한 전국 투입-산출표와 사례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를이용하여 35개 부문으로 통합함으로써 작 성하였다. 지역투입-산출분석결과 목재산업을 제의한 제조업 전체가 전방 및 후방연관효과가콘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중에서는 축산이 그리고,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운수 및 보관과 공공행정이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반면 금융· 보험과 운수 및 보관, 그리고 부동산업의 전방 연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섬유·의복·가죽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가는 사양산업에 속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계측한 전후연관효과는 다른 제조업업종보다 높다는 점이다. 또한 제조업은 대체로 산업연과효과가 높은 대신 서비스업종은 지역내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을 계측하기 위한 현시된 지역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한 결과 농업 중에서 축산과 작물, 그리고 임산물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타세분되지 않은 제조업이 가장 경쟁력이 높고, 비금 속광물제도와 종이·인쇄, 그리고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의 순으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숙박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서 변화-할당분석에 의한 성장성있는 산업과 어느 청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봉凉볕넵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4) 수정된 브루노 모형은 동태적 경쟁력을 계측하기 위해 설정하였으나 지역자료의 부족으로 1990년 한 싯점의 자료만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정태적 경쟁력을 측청하는 모형으로 이용되었다. 그 대신 현시된 지역비교우위분석 결과 포착할 수 없었던 기타 제조업을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수정된 브루노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기타 제조업에 속하는 차량·운송장비와 영상.통신.의료기기의 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가스·금속·채석광업, 석유화학및 뵈금속광물 제조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시된 지역 비교우위지수에 의해 분석한 결과와 상당히 일치할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보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경제 분석에 쓰이는 여러 가지 모형이나 기법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성장성, 산업연관성 등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모형이나 기법에 따라조금씩 상이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는 실제 지역경제의 실정에 비추어 상당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경제를 설명해주는데 불과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모형들 자체가 지닌 한계와 더불어 사용 가능한 지역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통계체계 때문이라고 할 수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을 고러하지 않은채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단순한 일부분으? 간주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도출하려는 시도 자체의 무모함에 있다고 하겠다.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개별 산업이나 기업의 역할보다는 관련된 산업 혹은 기업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산업군집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전략산업을 선정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각각의 지역들이 지닌 특수한 환경과 장단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 잔길은 산업간 및 기업간의 무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또는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공공 서비스의 양과질을 높임으로써 개인·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Selected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KREI 보고서 Eor, Myongkeun Lee, Byunggee Kim, Jeong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