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덕 2018-11-15T07:54:36Z 2018-11-15T07:54:36Z 1993-12 R29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66 머리말 제 1 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우리 나라 목재 자원의 부족 1. 우리 나라 목재 수급 현황 및 전망 2. 국내 목재 공급의 한계 3. 목재 도입의 필요성 제 3 장 세계 목재 자원의 현황과 전망 1. 세계 산림자원의 변화 전망 2. 세계 목재 자원 수급 전망 3. 세계 목재의 수급 현황과 전망 제 4 장 우리 나라 목재 도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 나라 목재 도입의 현황 2. 우리 나라 목재 도입의 전망 및 문제점 3. 목재 수입의 한계와 해외 조림투자의 필요성 제 5 장 해외 조림투자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해외 조림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계획 2. 해외 조림투자의 문제점 제 6 장 해외 조림투자 활성화 방안 1. 해외 조림투자의 일반적 절차 2. 해외 조림투자의 활성화 방안 제 7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일본의 해외 조림 현황 1. 해외 조림의 역사 2. 해외 조림의 현황 참고문헌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는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림국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주요 목재 수입국가이다. 이는 일제의 산림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고갈되었고, 그의 복구가 수십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목의 나이가 어려 목재자원이 부족한 반면 수출 입국의 달성과 경제 성장으로 목재수요의 급증에 따른 목재초과 수요가 발생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목재 초과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목재자원이 아직까지 자원으로 사용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산업의 발달과 규모의 확대는 경제규모가 성장함따라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추정한 목재 수급자료에 의하면 향후 50년 이후에도 국내 목재 자급률은 겨우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목재를 국내자원으로만 층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목재자원의 확층과 임업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목재생산량이 국내 목재 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국외에서 목재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금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고, 자국의 목재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정책이 목재자원국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동안 대규모 벌채로 인한 목재 가용량이 절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목재 확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휠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 목재시장에서 목재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제 목재시장에서 목재 수급 및 국내 목재시장의 수급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목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방안을 검토하여 국외에서 목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데 해외 조림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목재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가용 목재자원량 및 정부의 목재 자급목표에 의한 목재 공급 전망 (나) 국내 목재의 소비 현황 및 전망 (2) 국제 목재시장의 목재 수급 현황과 전망 (가) 세계 목재 수급 현황 및 전망 (나) 아·열대지역 산림국의 목재 수급 현황과 전망 (다) 세계 산림자원의 변화 전망 (라) 세계 열대림 자원의 변화 전망 (마) 세계 환경운동과 목재 공급 전망 (3) 우리 나라 목재 도입 현황과 문제점 (가) 우리 나라 목재 도입 현황 (나) 해외 개발 목재 도입 현황 및 전망 (다) 우리 나라 목재 도입의 문제점과 전망 (라) 해의 조림투자의 필요성 (4) 해외 조림투자 추진 현황 및 전망 (가) 해외 조림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나) 해외 조림투자사업의 추진 전망 (다) 해의 조림사업 지원 현황 및 계획 (라) 해의 조림투자의 문제점 (5) 해외 조림투자 활성화방안 나.연구방법 국제 목재시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FAO 자료를 중심으로 각 국별·각 지역별 목재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을 분석하였다. 주요 목재 생산국들의 임업 투자 및 자원 개발에 관련된 정책, 제도및 그와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관련된 2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정책 및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국내 목재 수급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전망 분석을 이미 연구된 목재 수급 관련 연구를 정리하였다. 3. 연구 결과 우리 나라의 목재 수급 전망을 분석하면 향후 50년 이후에도 목재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목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자원민족주의와 환경보호운동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목재 도입방식으로는 더 이상 필요한 양의 목재를 수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원의 이용만을 하는 임업에서 기르는 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세계 임업도 동일한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국내에서 부족한 목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기르는 임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해외 조림투자가 시급한데,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해외 조림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다. 해외 조림투자는 긴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벌리기 때문에 대상 기업체와 대상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등이 인·허가과정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조림 대상국가 및 유망 국가들과 외교 관계는 물른 임업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향후 세계적으로 기르는 임업이 중요하게 대두할 것을 대비해서 인·허가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림투자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 행정체졔의 부재로 인·허가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신속하지 못하고 지원 체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의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림지의 확보가 조림 투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데. 임업의 경우만 사업부지의 매입이 금지된 정책과 같은 것은 새로이 검토해서 개정되어야 할사항이다. (3) 정부는 사업 초기에 인·허가와 행정적인 지원에만 관여할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의 조림투자 대상지를 사전 조사하여 관련된 정보를 희망업체와 교환하고, 이를 추후 자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여 사업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참여해야 할것이다. (4) 조림투자 희망업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실제적인 조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상국 정부로부터 산림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수적인 사업을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일부 조림투자 업체들이 실제로 산림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사업으로 조림을 실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국내에서 인·허가과정과 자금 지원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조림 투자사업을 이유로 실제 필요치 않는 자금을 융자받거나 실제 사업은 관광업과 같은 레저산업을 추진하면서 조림사업으로 허가받는 것과 같은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본적으로 희망기업은 조림투자, 즉 기르는 임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림투자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이 방면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현재 5개국으로 한정된 조림투자 대상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대상국으로 선정된 국가들보다 조림의 경제성이나 조림투자 조건이 더 좋은 국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림 투자는 자본 투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의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부터 투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조림 대상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국들을 보면 대체로 대양주에 위치한 국가들과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된다. 즉, 수목의 생장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열대지역에 위치한 임업국이 적절하고, 그외 다른 기후조건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생장이 빠른 특별한 수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 노동시장을 포함한 생산요소시장 여건, 투자여건, 생산기반시설 여건, 수송거리와 직접연관 수송비용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주요 대상국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푸아뉴기니아, 뉴질랜드가 포함되고, 남미에서는 칠레가 유망한 투자지역이 될 것이다. (6) 현재 해외조림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용재는 대부분이 펄프용재다. 이는 조림투자의 성격상 자금의 회전이 빠르고 장기적인 사업기간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적은 짧은 벌기령의 펄프용재를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는 추후 펄프용재와 일반용재 수급구조를 전망할 때 일반용재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추후 이미 조림된 산림자원의 육림과정에서 간벌재의 생산이 많아질 것이고, 주벌목 가운데도 펄프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가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재 가운데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펄프재를 굳이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추후 원목 수입의 격감에 따른 폐잔재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종이 수요의 증가와 보드류산업의 성장으로 펄프재 및 목재칩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림자원의 고갈과 벌채 조절에 따른 산업용재의 생산 감소로 인한 산업용재의 가격상승 및 수입량 격감에 의한 산업용재에 대한 초과수요량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열대지방에서 펄프용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만을 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용재의 생산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iomass의 양이 많은 수종을 조림하는 것보다 산업용재로 성장이 가능한 수종의 조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생장량이 많고, 목재의 질이 좋으며, 용재로 빠르게 생장하고,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가치가 많아 가격이 높은 수종을 조림해야 할 것이다. (7) 해외 조림투자를 넓은 뜻으로 보면 우리 땅을 확장시켜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 조림투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지원규모는 실제로 필요한 투자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의투자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들은 융자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결과는 해외 조림투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조림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목재시장의 여건변화와 목재의 안정적 확보방안: 해외 조림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Change in the World Timber Market and the Stabilized Grantee Scheme for Timber Resources KREI 보고서 Seok, Hyund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