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강창용 위용석 2018-11-15T07:54:40Z 2018-11-15T07:54:40Z 1994-12 R29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72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5.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의의 및 현황 1. 위탁영농의 개념규정 2. 위탁영농과 영농조직 3. 위탁영농회사 설립의 의의 4. 위탁영농회사의 조직현황 제3장 조사대상 위탁영농회사의 일반개황분석 1. 조사개황 2. 인적구성 3. 보유자산 현황 4. 영농작업규모 및 작업수수료 제4장 위탁영농회사의 조직성격과 유지의 문제 1. 이론적 고찰 2. 조직성격분석 3. 조직유지상 문제 제5장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실태 분석 1. 위탁영농회사의 농지임차 및 농작업수탁실태 분석 2. 위탁영농회사의 농한기 소득사업실태 분석 제6장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 1.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입 2.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지출 3.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성과 분석 4.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지상 문제점 제7장 위탁영농회사 관련 제도검토 1. 위탁영농회사 관련제도의 내용 2. 위탁영농회사 관련제도의 문제점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1)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자 수는 초창기에 7~8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4~5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들 가운데 농어민후계자나 기계화영농단원 출신은 78%로 농촌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많다. 구성원중 25~44세가 95%이며, 고졸 이상이 82%에 이른다. 영농경력은 5~15년 사이가 많으며, 대부분 농기계 수리 및 운전경력이 높다. 영농규모도 80% 이상이 1ha를 넘고 있다. (2) 위탁영농회사당 자산 규모는 213.4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51.1%는 정책적 지원보조금과 융자금이며, 조직 참여자들의 출자 규모는 32.8%, 기타 부채는 16.1%이다. 보유 부지 규모는 1993년말 현재 831평(소유: 495평, 임차 336평)이다. (3) 위탁영농회사의 보유 부대시설은 총358평이며, 이 가운데 농작업 관련 시설은 육묘장이 90평, 격납고와 사무실이 각각 50~60평, 10~20평 수준이다. (4) 위탁영농회사당 보유 농기계는 차량을 비롯한 6기종 15~16대 수준이며, 보유 농기계 및 수리장비 등의 총가액은 125.0백만원이다. 트랙터와 이앙기는 약 4대, 콤바인 3.4대이며, 나머지는 2대 정도 수준이다. (5) 위탁영농회사에서 소득 증대의 전략적 수단은 대규모 수탁영농과 농한기 소득사업의 도입이다. 그런데 조사대상 21개사 가운데 농한기 소득사업을 하는 회사는 11개사(익산의 경우 1993년 일시 중단)에 이르며, 조직 초창기에는 3~4개사 이던 것이 1~2년 사이에 늘어나 농한기 소득사업에 관심이 많다. (6) 초창기 위탁영농회사는 행정기관의 주도에 의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선도농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은 대개 와해되기 쉬우며, 일가·친척에 의한 경우는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다. (7) 의외로 균등출자된 회사 수는 전체 25개사 가운데 6개사에 불과하다. 위탁영농회사가 해체되거나 지입제 혹은 사유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모두 불균등 출자된 회사 가운데서 나오고 있었다. (8) 위탁영농회사에서 표출되는 갈등은 구성원간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업 배정, 내부관리, 사업 선택, 수익 분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탁영농회사의 내부 갈등은 상당부분 지도자의 역량 여하에 따라 조직 와해로 가느냐, 재충전의 계기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9)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영농규모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1991년도 설립회사 가운데 임차경영을 하는 5개사중 증가회사는 1개사 뿐이다. 완전 수탁면적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은 회사를 제외하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늘어난 회사가 적지 않다. 부분 수탁 면적은 회사마다, 연도마다 매우 다르다. 전체 규모로 볼 때는 답보상태이나 1인당으로 보면 약간 늘어났다. (10) 위탁영농회사당 연간 총수입은 120,671천원이다. 이 가운데 수탁수입은 89.8%, 농한기 수입은 10.2%이다. 연도별 총수입은 약간 증가하지만 작업수수료의 상승을 감안하면 그렇지 만은않다. 특히, 수탁작업 수입이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며, 농한기사업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1) 경영지출 규모는 회사당 평균 89,799천원이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와 지급인건비 비중이 각각 36.6%, 17.2%로 가장 높다. 참여자 인건비를 제외한 총수입으로 나눈 수지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영수지의 악화가 예견된다. (12)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수익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참여자 실지급 인건비를 경영비에 포함시킬 경우 조사대상 21개사 가운데 11개사가 적자이다. 정상적인 인건비를 차감할 경우 적자회사는 16개사로 늘어난다. (13) 관계기관의 지원체계는 세세히 갖춰졌으나 실질 운영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위탁영농회사 자체에 의한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 아울러 적절한 농한기사업의 지원체제가 없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위탁영농회사에 관련된 정책들은 아래 사항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첫째, 현실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농촌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듯하다. 더욱이 농기계 이용의 비효율성과 경영수익의 열악성은 조직체로서의 존립의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회사 수의 확대는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 ○ 둘째,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할 때는, ① 조직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높은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② 출자시부터 균등원칙을 세우도록 할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자에 대한 사전경·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셋째,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작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의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조직화, 집단화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수탁작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포장이 분산되어 있어 작업수행의 비효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넷째, 상당히 많은 위탁영농회사는 적절한 소득사업과 안정적 경영관리 없이는 존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이들의 상당수가 수탁작업보다는 농한기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한기사업과 위탁영농의 병존방법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 다섯째, 획일적 일시적 자금 지원을 재고하여야 하며, 여러 형태로 육성되고 있는 경영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세제의 확대 면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탁영농회사 운영 실태 조사연구 A Survey on the Management of Farm-Trust Contractors KREI 보고서 Kang, Jungil Kang, Changyong Wui, Yongsu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