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성명환 사공용 2018-11-15T07:54:50Z 2018-11-15T07:54:50Z 1994-12 R3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87 머리말 제1 장 서 론 제2 장 분석 모형 1. 농업 성장률 결정모형 2. 농가인구 결정모형 제3 장 총량지표 전망 1. 농업생산 및 농산물가격 2. 농산물 자급률 3. 농업부가가치 및 농업총소득 4. 농가인구 및 농업 취업자 제4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2-1 농업 성장률 결정모형에 이용된 선행연구 추정 탄성치 부록 2-2 주요 축산물 수급 분석 및 개별 탄성치 추정 부록 2-3 농업 성장률 결정모형에 이용된 농업재정투자 내역 부록 2-4 농업부가가치율 전망 부록 2-5 농경지면적 전망 부록 2-6 농가인구 결정모형에 이용된 자료 부록 3-1 품목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자급률 및 생산자가격 전망치 부록 3-2 농업부문 총산출액, 부가가치액, 총소득액 및 전체 농산물가격 전망치 부록 3-3 성별·연령별 농가인구 및 농업 취업자 전망치 부록 3-4 농가소득 전망치 참고문헌 (1) 이 연구는 최근 농업을 둘러싼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과 농업구조 개선사업계획이라는 새로운 농업환경 틀 속에서 장기적으로 농업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또한 농업성장의 내용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 농업부문 총량지표를 전망하였다. (2) 농업부문 총량지표 전망을 위해 우선 농업성장률 결정모형과 농가인구 결정모형을 구축한 다음, 이들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농업부문의 미래상을 조명하였다. 농업성장률 결정모형에서는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과 농업구조 개선사업계획 아래서 품목별로 수급량, 수입량, 국내자급률, 생산자가격 등이 전망되고, 이들 전망치를 토대로 해서 농업총산출액, 농업부가가치, 그리고 농업총소득이 전망되므로 이들 결과에 의해 농업성장의 크기와 변화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가인구 결정모형에서는 성별·연령별 농가인구와 농업 취업자가 전망되므로 이들 결과를 기초로 할 경우 향후 농업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를 분석할수 있게 된다. (3)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하에서 후속조치로 마련된 농업구조 개선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1993~2004년 기간 동안 우리 나라 농업의 미래모습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 품목별로 농업생산을 전망한 결과 채소류, 특용작물류, 과일류, 그리고 쇠고기 이외의 축산물류의 생산은 연평균 1~2% 내외서 증가하는 반면, 곡물류, 서류, 쇠고기의 생산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3.55%씩, 그리고 서류의 경우 연평균 -2.70%씩 생산이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곡물류, 유지작물류, 과일류, 채소류의 경우 생산자 가격이 연평균 1% 미만 수준에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서류와 축산물의 경우 1~2% 내외 수준에서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1997년부터 완전 개방되고, 이어서 2001년부터는 쇠고기가 완전 개방된다. 또한 낙농·유제품의 수입 증가에 의해 우유가격이 하락되므로 축산물 가격은 경종 작물의 경우 보다 더 크게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부가가치(1990년 기준, 불변)는 1993년 13조 8천억원에서 2004년에 가서는 15조 2천억원이 되며 이에 따라 연평균 농업성장률(1993~2004년)은 0.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의 경우 식량작물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특용작물류, 과일류의 성장 주도로, 그리고 축산업의 경우 쇠고기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등 기타 축산물의 성장 주도로 인해 각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1993~2004년)은 각각 0.87%와 1.07%가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총소득은 1993년의 12조 1천억원(1990년 기준,실질)에서 2004년에는 12조 8백억원으로 연평균 0.02%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인구는 1993년에 541만명에서 232만명이 감소되어 2004년에 가서는 309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농업취업자는 1993~2004년 사이에 113만명이 감소되어 2004년에는 159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1993년에는 59세 이하 연령계층의 농업취업 비중이 65.8%이지만 2004년에 가서는 51.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3년에 60세 이상 연령계층의 농업취업 비중은 34.2%인데 반해 2004년에 가서는 48.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호수는 1993년에 159만호에서 2004년에는 112만호로 47만호가 감소될 전망이다. ○ 따라서 농업총소득과 농가호수 전망결과에 의하면 호당 농업소득은 1993년에 689만원에서 2004년에는 985만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의 49.8%에서 2004년에는 41.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1993년에 1,383만원에서 연평균 4.9%씩 증가되어 2004년에 가서는 2,372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 총량지표중장기 전망 Modeling Prediction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KREI 보고서 Cho, Jaehwan Sung, Myunghwan Sagong, Y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