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2018-11-15T07:54:51Z 2018-11-15T07:54:51Z 1995-04 R31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90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채소의 가격 및 수급 불안정요인 분석 1. 주요채소의 가격 불안정요인 분석 2. 주요채소의 재배면적 및 단수의 결정요인 분석 제3장 생산출하조정제도의 평가 1. 생산출하약정사업의 추진 2. 생산출하약정사업의 결과 평가 3. 생산출하조정사업의 과정 평가 제4장 시장개방하의 수급 안정방안 1. 가격 및 수급정책의 변화와 전망 2. 양념채소의 시장개방과 경쟁력 3. 시장개방에 따른 수급안정제도의 보완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시장 개방하의 가격정책 방향 ○ 시장 개방하의 청과물에 대한 가격정책 방향은, ① 가격지지정책보다는 가격안정화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② 무역정책과 연계된 가격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③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 대신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2) 채소 가격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 연간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변동 폭이 완화되어 있는 단수의 안정보다는 변동이 심한 재배면적의 안정화를 모색해야 하며, 시장개방으로 매년 수입되는 MMA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정부에서 관리하되 수입시기와 방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해야 한다. ○ 또한 그 동안 수확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극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 수확시기를 늘림으로써 가격이 급등하는 단경기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산자단체에 출하조절자금 등을 지원하여 마늘, 양파에 대한 저장유인으로 상인 견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상인들의 투기현상을 억제해야 한다. ○ 양념채소류의 계절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생산조정에 집중했던 생산출하 약정사업을 출하약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생산자단체를 통한 출하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체작목 부재에 대해 양념채소의 안정적인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할 것이다. 즉, 생산조정사업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생산농민의 의무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되 약정 이행농가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3) 생산출하조정제도의 강화 ○ 시장 개방으로 인한 관세상당치의 부과(고추 300%, 마늘 400%, 양파 150%)는 사실상 시장가격의 상한안정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이 불필요해지게 되었으므로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양념채소류에 대한 국내 수급안정중에서 생산출하 조정을 위해서는, ① 공동출하를 전제로 한 가격차보전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② 주산단지의 규모화 농가를 중점 대상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을 실시하고, ③ 품질규격(quality standards)제도를 실시하여 저급품의 시장출하를 억제하며, ④ 생산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생산출하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의 집행과 가격차보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MMA물량의 수입으로 인한 수입차익은 피해당사자 보상원칙에 따라 시장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농업, 생산농민과 관련된 부문에 집중 활용되는 것이 형평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이 차익이 기금화되어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의 추진에 지원되어야 한다. (4) 수입 농산물의 국내 관리와 농업관측 강화 ○ 정부에서는 MMA물량 이외에 TE로 수입되는 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긴급피해구제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구제제도를 ''강구해야 하며, 생산과잉시 국내 생산물의 수출 촉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 또는 저급품의 시장격리제도(산지 폐기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적정수요에 맞는 생산공급의 안정을 위해 생산출하약정사업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므로 농업관측을 강화해야 한다. 고추, 마늘, 양파의 농업관측에서는 1인당 및 총수요의 장기적 전망, 재배면적 및 단수 전망, 가격 전망 등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재배면적의 지역적 집중 및 확산과정 전망, 예컨대 난지형 마늘 및 양파의 중부지방 재배 확산과정과 마늘, 양파의 재배시기 변화 등에 대한 연구와 전망 등이 필요하다. 주요 채소의 수급안정방안 Supply Stabilization of Major Vegetables KREI 보고서 Kim, Byoungry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