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수 김성채 2018-11-15T07:54:56Z 2018-11-15T07:54:56Z 1995-12 R32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97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수산물의 수입 및 검사·검역 실태 1. 수산물 수입 실태 2. 수산물 수입검사 실태 3. 수산물 검역 실태 제 3 장 수산물 검사·검역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 1. 대내 여건 변화 2. 대외 여건 변화 제 4 장 수산물수입 검사·검역과 관련된 국내제도 검토 1. 우리 나라의 일반적 검사·검역 체제 2. 수산물 검사제도의 연혁과 체제 3. 수산물 검역제도의 연혁과 체제 제 5 장 수산물 검사 및 검역 관련 문제점 1. 수산물수입 및 유통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 2.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 3. 기존 검사·검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4. 기타문제 제 6 장 수산물 검사·검역업무 개선방안 1. 검사·검역체제의 개편 2. 수산물 검사·검역 관련 제도 개선 3. 수산물 검사·검역 기능 강화 부 록 1. UR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SPS)의 적용에 관한 협정 2. 국제 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이용에 관한 지침 3. EU 수산물의 생산과 위생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한 지침 참고문헌 (1) 수산물 검사 및 검역관련 문제점 ○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산물이 수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입검사시 부적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적합률인데, 수산물 수입 부적합실태를 보면 물량면에서 1992년 0.5%였으나, 1994년에는 1.61%로 높아졌으며, 금액면으로는 1992년 1.43%였으나, 1994년 2.31%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부적합률의 증가는 일반소비용 수산물에서, 그리고 활어패류와 같은 고급수산물에서,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에서 높게 나타났다. ○ 우리 나라 수산물 검사·검역체계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검사·검역 대상건수와 물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장점이 부각되어 업무수행에 효과적이지만 그 반대일 때는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검사·검역체계의 불합리성이 증폭되고 있다. ○ 수산물 수입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는 당초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만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으나 1991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의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산물검사법에 의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검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국제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즉 WTO SPS규정에 의해 수입 수산물과 수출수산물에 대한 동등성 요구의 제소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수산물 수입시 검사와 검역기관이 상이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즉 수산물 수입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국립수산물검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이식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어란, 종묘 등의 검역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때 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민원업무가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이식용이 아닌, 일반 수입수산물 중에서도 활어패류가 많으나 국립수산진흥원에서의 검역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검사·검역 체제의 개편 ○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와 수입물의 종류 및 국가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입검사 및 검역제도를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WTO SPS규정에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위험평가과정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다. ○ 수산물 검역기능이 국립수산진흥원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국립수산물검사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검사·검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수입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검역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일반 내수용 활어패류에 대한 검역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검사·검역기능의 통합은 필요하다. (3) 수산물 검사·검역 관련 제도 개선 ○ 수산물검사법에 이식용 수산물과 활수산물에 대한 검역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수산물 검사·검역기능을 일원화한다는 단순한 측면 외에 검역관의 권한부여, 위법자에 대한 제재조치, 병충해 감염품종에 대한 처분규정 등을 삽입하여 검역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아울러 동 법에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근거도 수용함으로써 수출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검사기준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다. ○ 선진국에 대한 수출수산물의 위생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WTO SPS규정에 의한 위험평가제도를 조기도입하도록 한다. 이 제도에 의해 국립수산물검사소가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함과 동시에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4) 수산물 검사·검역 기능 강화 ○ 향후 늘어나는 수입검사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원의 수가 늘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각종 정밀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방사능, 항균성, 패독, 어병, 유기독성물질, 식품첨가물분야에 대한 전문검사인력이 현재 전무하거나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 수산물 검사·검역업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화된 수산물검사소의 기능을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들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산물 수입검사시 부적합 사례의 많은 부분이 관능검사보다 정밀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밀검사를 위한 장비보강이 기능강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장비보강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병 및 기생충, 중금속에 대한 정밀장비를 우선 보강하도록 한다. WTO 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Korean Inspection System of the Imported Fishing Products for the WTO Regime KREI 보고서 Ock, Young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