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순 2018-11-15T07:55:01Z 2018-11-15T07:55:01Z 1995-12 R33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06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3. 연구의 제약 제2장 경제발전과 농업환경 1.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2. 농업환경오염원 증가추세 3. 농업의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 4. 환경정책의 변천과 환경투자 제3장 환경정책 분석의 이론적 접근 1. 방법론의 검토 2. 환경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모형 3. 환경정책 효과의 비교동태분석 제4장 농업 관련 환경정책 분석모형 1. 환경정책의 필요성 2. 모형의 구조 3. 환경정책 효과분석 모형 4. 분석자료의 가용성 제5장 요약 및 결론 (1) 환경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자원의 최적배분 : 동태분석 ○ 비료, 농약, 대동물 등의 환경오염유발요소에 대한 자원의 최적배분은 이들 요소 한 단위 사용에 따르는 한계수입이 이들 요소 사용에 따라 유발하는 한계요소비용과 환경오염의 한계적 사회비용의 합과 같은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이들 생산요소의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가 고려되어지지 않을 때 이들 요소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많이 사용되어 환경은 점차 황폐되어질 것이다. ○ 토지·노동 등 환경에 중립적인 생산요소에 대한 자원의 최적배분은 이들 요소 한 단위 사용에 따르는 한계수입과 환경에 대한 한계적 사회편익의 합이 이들 요소 한 단위 사용에 따라 유발하는 한계요소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가 고려되어지지 않을 때 이들 생산요소는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적게 사용되어지고 이는 곧 농지의 폐경화·휴경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질 것을 함축한다고 보겠다. ○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의 최적배분은 자본 한 단위 투자에 따르는 현재의 한계수입과 미래에 유발되는 사회적 잠재가치의 합이 자본투자에 따르는 현재의 한계적 사용비용과 같은 수준까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 정태분석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사회적 잠재가치는 고려되어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투자는 사회적 최적수준 이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적정 환경정책(세)과 대안적 환경정책의 중장기적 효과 ○ 환경오염의 잠재비용(또는 한계적 사회비용)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빠른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곧 시간이 감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회피가 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적정한 환경오염세의 수준은 환경오염 한단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 또는 환경오염의 한계적 사회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한다. 그런데 환경오염의 한계적 사회비용은 환경오염수준의 변동에 따라 매기마다 변동하고, 따라서 적정 환경오염세 수준 또한 계속 변동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적정 환경오염세의 부과는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과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적 환경정책(세제)으로서 환경오염 유발자재에 대한 세금부과(이하 ‘투입자재세’로 칭함), 환경오염발생품목에 대한 세금부과(이하 ‘산출세’로 칭함), 또는 환경오염처리비용의 인상(이하 ‘오염처리세’로 칭함)등을 들 수 있다. ○ 대안적 환경정책세제(산출세, 투입자재세, 오염처리세)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수준의 감소를 가져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녹색GNP의 감소를 초래한다. 첫째, 산출세의 부과는 어느 특정기에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업생산의 총화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결과 농업부문 녹색GNP의 감소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있다. 둘째, 비료·농약 등의 환경오염유발자재에 대한 투입자재세의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자재수요의 감소를 초래하고 따라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되 그 결과(농업부문 생산의 위축을 가져와서) 농업부문 녹색GN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오염처리세의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환경오염의 감소를, 간접적으로는 농업부분 녹색GNP의 감소를 야기한다. ○ 한편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소득보조는 여타의 요인들과 아무런 연계(feedback)를 갖지 못함으로써 농업생산·생산요소수요·환경오염 어느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여건 변화에 따르는 대안적 농업관련 환경정책의 효과 분석모형 개발 ○ 농업부문 성장모형 개발 : 개발된 모형에 파라메타와 외생변수의 수준 그리고 가격조건이 주어지면 전계획기간에 걸쳐서 농업부문 녹색GNP를 최대화시키는 최적의 생산요소(비료, 농약, 농업노동력) 수요량이 결정되고 동시에 농업부문에 대한 최적투자가 결정된다. 이때 매기의 재배업부문·축산업부문 부가가치와 농업부문 자본스톡, 그리고 농업생산에 의한 환경오염과 축산분뇨의 재활용량이 산출되며, 또한 매기의 농업자본의 잠재가치와 환경오염의 잠재비용이 산출된다. ○ 농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격조건에 변화가 오거나 어떤 외생변수 또는 정책변수의 수준에 변동이 주어지면 최적 생산요소 수요와 농업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농업부문 녹색GNP, 환경오염, 농업자본스톡 등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모형의 구조를 이용하여 비료 농약등에 대한 투입자재세의 부과, 축산물에 대한 산출세의 부과, 오염처리세의 부과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증적 수량적 효과(quantitative effects)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투자(연구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수준의 변화, 총경지면적의 변동, 대동물스톡의 변동 등에 따르는 효과분석이 가능하다. ○ 축산분뇨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농업부문 환경오염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나 반면에 이를 유기질 비료화하여 자원으로 재활용(recycling)될 경우 사회적 편익을 낳는다. 축산부문의 자원화는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료자원의 재생산이라는 이중효과가 있다. 개별 양축가 입장에서는 축산분뇨의 재활용의 편익으로써 축산분뇨방치시 가져올 사회적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대체재인 비료가격만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축산분뇨의 재활용을 사회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분뇨가 낳을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관련 환경정책 분석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Model for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s of Agricultural Pollution Control Policies KREI 보고서 Gim, Uh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