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길행 조명기 2018-11-15T07:55:05Z 2018-11-15T07:55:05Z 1995-12 R33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11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표준규격화의 기능과 중요성 1. 표준규격화의 개념 2. 농산물 표준규격화의 중요성 3. 표준규격화의 내용과 쟁점 제 3 장 표준규격화의 실태와 문제점 1. 추진배경과 과정 2. 양배추 포장·출하 성공사례 3. 표준규격화의 현황과 문제점 4. 표준규격화의 효과 제 4 장 주요 외국의 표준규격화 제도 1. 일본 2. 미국 3. 대만 제 5 장 표준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과제와 제도개선 1. 기본방향 2. 산지유통과 표준규격출하 촉진 3. 규격포장상자 공급체계의 확립 4. 표준규격출하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확립 제 6 장 표준규격출하 촉진과 도매시장제도 개선 1. 도매시장제도개선의 중요성 2. 제반 수수료의 조정 및 하역작업의 기계화 3. 거래제도의 개선 4. 표준규격출하 관리기구의 운영 제 7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주요 청과물 출하비용 분석 참고문헌 (1) 표준규격화의 기능과 중요성 ○표준규격화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품을 선별 등급화하고, 일정한 포장단위와 크기로 출하·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규격화의 내용에는 포장의 표준규격화와 품질의 등급화를 포함한다. 포장의 표준규격화에는 포장의 단량규격 및 단량별 크기의 표준규격화와 외부표시의 표준규격화가 포함되며, 등급화에는 크기와 품질의 표준규격화를 포함한다. ○표준규격출하를 하게 되면 물적유통비용이 감소하고 가격효율성이 높아진다. ○포장규격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포장단위의 크기, 포장자재의 종류, 포장의 디자인, 상표(brand)화, 과대포장 문제 등이 있다. ○등급규격화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은 등급화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등급화의 성립조건과 적정한 등급의 수, 등급기준의 설정 및 등급화 이행상의 문제, 등급화와 상품차별화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2) 표준규격화의 실태와 문제점 ○그간 정부가 표준규격화를 추진하여 온 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표준규격이 설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현재 화훼류를 포함하여 110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1993년 6월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4년에는 「국립농산물 검사소」를 농산물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농산물 표준규격화를 체계적으로 촉진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포장규격화는 채소류의 경우 일부 부진하지만, 과실류와 과채류는 상당수준 정착되어 있으나 등급규격화는 매우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포장상자의 경우 출하규격이 산지에 따라 다르고 외부표시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등급분류에 있어서도 전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규격출하가 안되는 장애요인으로는 (1) 농가의 출하규모가 영세하고 공동출하가 미흡한 점, (2) 산지에 선별작업을 할 노동력과 시설의 부족, (3) 생산자의 표준규격화에 대한 인식부족, (4) 표준규격화에 따른 비용의 회수에 대한 기대의 부족, (5) 표준규격화를 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 (6) 과거의 상관행, (7) 등급기준의 보급 지연 등이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 출하를 할 경우 상당수준 수취가격이 높아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요외국의 표준규격화 제도 ○일본, 미국, 대만의 농산물표준규격화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4)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제도 개선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표준규격거래를 위한 각종 유통여건이 조성되고, 출하자나 도매시장 유통참가자가 그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지에서 표준규격화 작업을 하는 산지출하자가 표준규격화를 함으로써 필요한 비용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규격화의 이익이 그 시행자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대부분 중간상인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중간상인에 귀속되고 있는 이익을 제도적으로 출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표준규격출하촉진의 핵심적 과제이다. ○산지에서 표준규격출하작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에서 (1)주산지가 조성되고 농민이 상업적 영농을 하도록 유도하며, (2) 작목반 등 건전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이 확대되도록 하며, (3) 단위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청과물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토록 하며, (4) 생산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수지를 개선토록 하며, (5) 표준규격화와 상품성 제고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을 높여 주며, (6) 포장자재비의 지원방식을 개별지원방식에서 단체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포장상자는 현재 골판지상자 중심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상자 중심으로 전환토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포장상자공급회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상자의 공급 및 회수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표준규격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위한 상설조직의 설치, 생산자에 대한 품목별 표준규격집의 제작·배포, 품목별 등급판정사의 육성과 생산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산지포장센터 선별장 등을 중심으로 산지품질평가제도의 도입, 물류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상자 크기 및 팔렛트의 표준화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표준규격화 수준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하역비의 차별화, 공동계산 공동출하를 확대하기 위한 상장수수료 요율체계를 경매 기본료와 거래액 비율제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 경매거래의 확대와 표준규격품에 대한 우선경매제도 도입, 비포장품에 대한 쓰레기유발 부담금 또는 과태료의 징수, 품목별 점진적인 비포장 출하품목에 대한 의무적 포장출하 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이 요망된다. 또한 도매시장내에서 재포장·선별·정선·다듬기 등과 같은 작업을 금지하며, 도매시장에 등급평가사를 상주시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연구 Improvement of Wholesale Market Performance Using Standardization of Agriculture Products KREI 보고서 Han, Hoseok Cho, Myung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