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근 고재모 석현덕 이일영 2018-11-15T07:55:06Z 2018-11-15T07:55:06Z 1995-12 R3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13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동북아역내 각국 농업의 기본여건 1. 전체 경제에 있어 농업의 위치 2. 농업구조 및 제도 3. 주요 품목의 생산동향 제3장 동북아역내 각국의 농산물무역 1. 농림수산물 무역관리제도 2. 농산물무역의 현황 제4장 중국 동북지역의 농림수산자원 부존현황과 개발실태 1. 동북지역의 역사적 연원 2. 자연조건 3. 자연자원 부존현황 4. 사회·경제적 여건 5. 동북삼성에 대한 투자실태 제5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농림수산자원 부존현황과 개발실태 1. 자연조건 2. 사회·경제적인 여건 3. 자원부존 현황 4. 농림수산업 현황 5.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 투자 실태 제6장 북한의 농림수산자원 부존현황 및 개발실태 1. 농림수산자원 현황 2. 농림수산자원 개발 실태 제7장 한국의 동북아역내 농업개발 실태 1. 개괄 2. 삼강평원 농업개발 3. 연해지방·아무르주의 합작경영 4. 삼강평원·연해지방의 농업개발·합작경영 비교 5. 연해지방 스베틀라야 임업개발 6. 일본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제8장 동북아역내 농업개발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 1. 개괄 2. 동북아역내 농업개발의 의의 3. 동북아역내 농업개발의 애로 4. 동북아역내 농업개발 및 협력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제 제9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동북아 역내 각국 농업의 기본여건 ○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북한, 구소련의 순서로 높다. 중국의 경우 막대한 인구를 부양해야 하므로 농업문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반면 구소련의 식량문제는 더 나은 영양 수준을 요구하는 도시인구에 식품을 공급하는 차원의 문제였다. ○ 북한의 경우 협동농장이 가장 지배적인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기본제도상으로는 개혁 이전의 중국과 유사하나, 국영농장을 적극 발전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사회화의 정도는 개혁 이전의 중국보다 높은 편이다. (2) 동북아 역내 농산물무역 ○ 중국에서는 특히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자재 성격의 상품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에 대해서는 ‘계획수출쿼터’가 적용된다. ○ 러시아의 경우 1992년 대외무역자유화 조치를 실시한 이래 수출관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주요 농산물과 같은 ‘전략적 주요 원자재’에 대하여는 수출창구지정제도하에 엄격한 수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북한에서의 무역은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에 의해 상대국과 품목별로 쿼터를 책정하는 쌍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무역은 아직도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수단으로서 극히 제한된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중국 동북지역의 농림수산자원 부존현황과 개발실태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동북지역은 1668년부터 1861년까지 ‘대금정책’이 실시되었던 지역으로 중국내에서도 개발이 지연되었던 지역이나, 20세기 초 일제가 통치하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후 1950년대 구소련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 지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였다. ○ 1994년 동북삼성의 GNP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3%이고, 1인당 GNP는 삼성 평균 3,515元으로 전국평균 2,663元을 30%이상 상회하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전체 농경지 면적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인당 경지면적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4) 러시아 극동지역의 농림수산자원 부존현황과 개발실태 ○ 7개의 행정단위로 구성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구소련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공업부문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고, 러시아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었다. ○ 그러나 극동지역 전체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삼림과 31%에 이르는 목초지, 연간 어획고 3,000만톤(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에 이르는 수역,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의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 (5) 북한의 농림수산자원 부존현황과 개발실태 ○ 북한의 토지자원 총 12,276천정보는 산림토지 73.1%, 농업토지 16.3%, 기타 10.6%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240만정보이다. 경지면적은 대부분 서해안에 편중, 분포되어 있다. ○ 북한은 서해안 일대에 간석지로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약 33만 정보 있으며 1970년대부터 경지면적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개간이 추진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1994년 현재 6~7만 정보에 불과하다. (6) 동북아역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 각종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주)대륙개발, 고합그룹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개발 또는 합작경영의 형태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상기 두 기업이 개발 또는 합작경영의 형태로 예정한 총면적은 46.2만ha이며, 이는 남한 전체 경지면적의 22.4%에 해당한다. ○ (주)현대자원개발은 연해주 빠잘스키지역에서 1990년부터 43.9만ha의 임업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업개요와 사업경과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볼 때 단기적인 투자손실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그 성공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하다. (7) 동북아역내 농업개발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 ○ 동북아지역에서 농업개발 또는 합작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의의는 국내 식량자급률의 저하에 따른 식량공급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 농업생산 여건의 악화에 따른 생산지의 해외이동에 있다. 물론 개발수입이 국제시장에서의 직접수입에 비해 가격 유리성이 존재해야 타당성을 갖는다. 제8장의 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개발수입이 국제시장에서의 직접수입에 비해 가격유리성을 갖는다. ○ 전세계적 식량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중국과 러시아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하여 개발·협력의 여지가 가장 많은 곳 또한 중국과 러시아이다. 국내농업은 인구부양에 충분치 못한 토지자원, 농촌노임의 상승,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시장개방의 확대 등으로 식량자급률은 27%(1994)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식량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와 국내 농업의 불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지의 해외이동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동북아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 협력의 현황과 과제-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한을 중심으로 Agricultural Trade and Collaboration in North-East Asia KREI 보고서 Kim, Woonkeun Koh, Jemo Seok, Hyundeok Lee, Il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