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정명채 이영대 김종숙 2018-11-15T07:55:11Z 2018-11-15T07:55:11Z 1996-12 R3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21 목 차 머 리 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구조기능론 2. 교환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4. 갈등론 5.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제3장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황과 전망 1.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황 2.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전망 제4장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2.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 실태 3.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욕구 제5장 한국의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1. 한국의 농어촌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기구 2. 한국의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3. 현행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제6장 외국의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1. 각국별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2. 외국 사례들로부터의 시사점 제7장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및 개발방향 1. 기본 방향 2. 중점과제 3. 분야별 개선 및 개발방향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이 연구는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현행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전국의 15개 농어촌지역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 실태를 가족관계, 노후생활, 영농실태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의료생활, 주거상황,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구성형태는 응답 대상가구의 약 2/3가 노인가구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간의 상호방문은 3개월에 1회 이하(62.0%)가 가장 많았다. ○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87.9%)이 별 다른 노후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실태 및 경제활동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88.2%)이 농사일이 힘들다고 했으며, 영농후계자녀가 있는 경우는 14.9%에 불과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약 2/3가 연간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무척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 및 의료생활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52.9%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편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들의 약 1/3은 건강진단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상황에 있어서는 화장실이 옥내 수세식이 아닌 경우가 약 3/4이었고, 응답자들의 약 22.0%가 아직도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약 1/3은 목욕탕도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21.1%는 아직도 장작이나 연탄을 주된 난방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담소’나, ‘바둑, 장기, 화투 등의 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고 여행은 1년에 1∼2번 정도 다니고 있었다. 참여하는 사회활동으로는 종중모임, 종교활동, 봉사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들보다 다소 많았으며, 자녀동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나 노인단독가구에 비해서 만족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24.0%에 불과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 정도가 가장 낮았다. (3)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경제적 욕구, 보건 및 의료적 욕구, 주택 및 주거의 욕구, 사회·문화적 욕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욕구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약 1/4이 앞으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하며, 이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일로는 가내수공업, 막노동, 경비, 힘들지 않는 단순작업 등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로우대제도(97.2%), 노령수당제도(98.3%), 생활보호제도(93.3%), 노인 공동작업장(76.8%)이 농어촌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보건 및 의료적 욕구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가정봉사원제도는 61.7%, 주간보호시설은 38.9%, 무료 건강진단제도는 94.6%, 노인전문병원은 91.1%, 가정간호사업은 67.0%, 단기보호사업은 39.8%로 나타났다. ○ 주택 및 주거의 욕구의 경우에는 혼자(부부)만으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졌을 때의 거주대책으로는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7.3%), 무료 및 실비의 양로/요양시설이 농어촌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54.4%로 나타났고, 유료 양로/요양시설은 농어촌 노인들에게 필요없다는 응답자들(79.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 상속세공제가 농어촌 노인들 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62.3%로 나타났고, 노인복지농장이 농어촌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비율은 45.2%였으며,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농어촌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46.9%로 나타났다. ○ 사회·문화적 욕구의 경우에는 농어촌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활동으로는 명승고적 탐방, 노래자랑/음악회, 민속놀이 공연 등이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교육으로는 건강교육과 영농교육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들이 앞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취미)생활로는 여행, 게이트볼 등 이었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마을 단위에 필요한 시설로는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당면과제로는 노령수당의 인상(25.4%),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계비보장(23.7%), 의료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지향하고, ② 여러 가지 사회계층을 고려하며, ③ 개인, 집단 및 조직, 지자체, 국가(정부)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겠다 (5)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중점과제로는, ①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려야 하고, ② 현재 추진중인 「노인보건복지법」이 노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③ 도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농어촌에서도 적합한 것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④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⑤ 예비노인들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적 내지 예방적 노인복지 대책이 요구되며, ⑥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저소득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경과조치적 특별대책이 필요하며, ⑦ 지역사회, 사회집단 및 조직을 활용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⑧ 자원봉사자들과 노인들의 참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⑨ 교육 및 매스컴을 통한 경로의식의 앙양책이 필요하다. (6) 분야별 개선 및 개발방향은 소득보장대책, 주택보장대책, 의료보장대책, 사회적 서비스대책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소득보장대책으로는, ① 생활보호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고, ② 노령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하며, ③ 수입이 되는 일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④ 농어촌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농한기 부업거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⑤ 개인별 노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보장대책으로는, ①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보호를 개선해야 하고, ②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③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물리치료 및 순회검진제도를 확대해야 하겠다. ○ 주택보장대책으로는, ①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을 지역사회내에서 개발해야 하며, ② 민간 및 공공 실버산업의 확대를 통해 농어촌 노인들의 주거 선택의 다양화를 기해야 하며, ③ 농어촌 저소득 노인들의 주택을 노인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개·보수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서비스대책으로는, ① 재가 노인봉사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② 경로당, 노인정 등의 시설을 소규모의 종합복지시설화하여 이용률과 관리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하며, ③ 농촌진흥청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④ 농어촌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의 노인 복지실태와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 of the Welfare Programs for the Aged People in Rural Korea KREI 보고서 Park, Daeshik Joung, Myou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