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근 김영훈 이일영 2018-11-15T07:55:13Z 2018-11-15T07:55:13Z 1996-12 R35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24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과 유형 1. 아시아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 2. 동구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 제3장 중국농업의 구조개혁 1. 개혁 이전의 농업경영구조 2.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 3. 토지사용권의 유동화와 양전제의 운용 4. 집단경제조직의 재조직화 5. 농촌공업화의 진전과 농촌의 인구 이동 6. 새로운 경영형태의 등장 7. 농업경영 및 계층 분화의 현황과 요인 제4장 동독지역 농업경영구조 개혁 1. 통일과 시장여건의 변화 2. 통일전 구동독의 농업구조 3. 농업에 대한 통일의 의미 4. 휴경과 생산 감축 5. 집단적 농업경영구조의 해체와 전환 6. 농지소유관계의 재확립 7. 농업경영구조의 전환 8. 요약 및 전망 제5장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 농업 구조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 1. 중국형 체제전환시 북한 농업 구조개혁의 전망 2. 급변통일시 북한 농업 구조개혁 3.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1) 최근 북한체제의 동향과 장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뚜렷이 구별되는 2개의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현 체제가 당분간 존속될 것”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는 현재 붕괴하는 중에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에 관한 2가지 견해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국형 점진적 체제전환 모델’과 ‘동독형 급진적 전환모델’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농업의 변화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농업구조개혁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농산물가격을 인상하고 개별농가에 경영권을 이양함으로써 단기간에 증산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농촌 밖으로 유출되던 농업잉여를 농촌내에 유보하는 데 공헌하였다. 잉여의 일정 부분을 농촌에 유보할 수 있게 되자 수익성이 보다 높은 비농업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농촌의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다. 또 개혁으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여 농업·농촌에서 인구과잉이 강화되었으며, 농업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농촌노동시장의 유동화가 개시되었다. 즉, 미시경제조직의 개혁으로 왜곡된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 왔으며, 아울러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3) 중국의 농업·농촌개혁에서 특징적인 점은 개혁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총인구중 4/5가 넘는 농촌인구가 개혁 초기 즉각적으로 각 개인간, 개인 및 국가 부문간에 자발적인 사회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중국의 농촌인구는 종래의 소유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은채 그 틀 내에서 농업부문에서는 농가생산 책임제, 비농업부문에서는 향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에 포괄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개혁에서는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개인간,개인 및 국가 부문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행기의 재조직화 비용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4) 이러한 중국 농업·농촌개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형 체제전환을 시도한다면 농업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이다. 첫째, 농업개혁을 농업성장과 동시에 진행시켜 ‘파이의 크기를 증대’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즉, 권한의 하향 이양과 이익유보를 통하여 농민의 소득이 노동성과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집단농장·국영농장을 개편함으로써 생산자의 적극성을 유발하고 노동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개혁을 기존 자산의 재배치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시장 메커니즘이 자산 증가분의 배치에 대해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즉, 기존 가격체제를 유지 하면서 생산자가격을 인상하고 기술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력을 확보한 이후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에 착수한다. (5) 현단계 북한농업의 기본문제는 농업발전, 보호정책단계에서 형성된 ‘가격문제’라기보다는 투자 부족과 유인 결여에 따른 ‘생산부진 문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형 구조개혁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지원·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점진적 토지사유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북한 토지에 대한 투자를 일정하게 규제한다. 둘째, 다수 가족농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농업 관련 서비스 지도에 협력한다. 셋째, 시범적 협업농장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술 지도에 협력한다. 넷째, 생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산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협조한다. 다섯째, 재촌 비농업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북한의 농촌공업화를 지원한다. 여섯째, 농촌노동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한다. (6) 반면에 북한이 중국형의 체제 전환을 수행하기 전에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 경우의 농업구조개혁과정은 독일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은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서독이 주축이 된 통일연방정부에서 그 과정을 주도하였다. 농업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농업내부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중국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추진되었다. 과잉 농촌 인구하에서 경영구조개혁이 급격히 추진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농촌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7)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전환 초기 극히 짧은 변혁기간 동안 구동독 농업부문은 과거 당과 정부의 지도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대신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는 안정적이던 동독지역의 농업부문과 농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외부의 충격속에서 불과 1~2년후 동독지역의 농업은 완전히 변모되야 했다.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구조변혁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지만 통일 초기의 변혁이 통일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독지역의 농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독지역 농업부문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구동독지역 농업개혁이 구동독지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독일연방 전체 농업부문의 진로와 직결되고 있다. 이 사실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 농업의 변화를 경험해야 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농업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남한의 영세소농구조는 통일후 북한지역의 농업구조개혁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8) 남북한의 급변통일후 북한 농업의 구조개편과정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칙적으로 구소유권에 대한 확인과정이 필요하나, 소유권의 확립은 농장의 민영화 전환 이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지역에 다양한 농업경영형태의 출현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확립해야 한다. 셋째, 급격한 농업구조 변화 속에서 북한지역의 농민과 농장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회가 제공되고 투자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불가피하고 유출인구는 기본적으로 비농업부문에서 흡수해야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도 대규모 국책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유출에 따른 문제점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주의 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 농업의 전망 -중국과 동독의 구조개혁사례를 중심으로- Agricultral Transition in the Decentralizing Economy and Propects of North-Korean Agriculture - A Case of China and Germany- KREI 보고서 Kim, Woonkeun Kim, Younghoon Lee, Il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