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열 최세균 2018-11-15T07:55:16Z 2018-11-15T07:55:16Z 1996-12 R35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29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 장 뉴질랜드 경제 및 농업 현황 1. 뉴질랜드 개황 및 경제 현황 2. 농업 및 농산물 무역 현황 제 3 장 농업 및 경제정책의 개혁 1. 개혁의 배경 2. 농업정책 및 경제개혁의 내용 제 4 장 농업개혁의 성과 분석 1. 경제개혁의 성과 2. 뉴질랜드 경제 전망 3. 농업구조의 변화 4.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변화 분석 제 5 장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함축성 1. 개혁의 성공요인 2. 개혁의 특징 참고문헌 (1) 개혁 이전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정책은 뉴질랜드의 농업을 국제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용을 했으며, 그 결과 뉴질랜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농업자원의 배분이 농업정책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4년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생산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축산업의 농업보조 수준은 1984년 농업총생산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농업보조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농업 생산 투입재 보조, 생산장려보조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농업개혁은 거시경제, 노동, 무역, 공공부문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농업부문에서 정부보조정책을 가장 먼저 폐지하였다. 농업보조 폐지 내용으로는 비료에 대한 보조, 농업융자와 생산자 및 유통위원회(Producer/ Marketing Board) 계정에 관한 이자율 특혜, 농민에 대한 세제혜택, 농자재 보조, 정부 무료 농업 서비스 등이 폐지되었다. (3) 1984년의 경제개혁은 수출보조와 관세의 대폭적인 삭감 또는 철폐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경제 안정화정책에 의한 자국 화폐의 평가 절상으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4년의 경제개혁으로 수입허가제는 1988년 7월까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수입관세는 Swiss Formula로 최고 1/3까지 감축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허가제나 고율 관세에 의한 무역 장벽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4)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의 성공 요인으로서 첫째, 정치체제의 단순성, 둘째, 정부의 개혁의지와 지속성, 셋째, 국가와 경제의 소규모성, 넷째, 인적 구성의 평준화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제 개혁은 일부문의 개혁이 아니라 경제 전부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자국 산업의 규제와 보호주의에서 과감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초기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공공부문에 기업의 책임경영원리를 도입하고, 정부사업의 국영기업화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뉴질 랜드의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보조(보호)를 축소하고 모든 분야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의 보호가 요구되는 일부 소외 계층에 대한 보조와 정부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서비스 기능, 교육, 정보 제공 등 일부에 부작용이 나타 나는 측면도 있었다. (5) 품목별 경쟁력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은 쇠고기, 양고기 등 육류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낙농부문과 사과의 경쟁력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양모의 경쟁력은 양고기와 같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농업구조의 변화와 유사하다. 개혁이후 양과 비육우를 사육하던 농가들이 낙농과 원예로 전업을 하고 있어 낙농과 원예 품목의 생산액이 급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6) 축산부문의 생산이 육류에서 낙농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개혁 이전에 육류부문이 낙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에 비육우와 양 사육농가들은 보조금에 의해 타농업 부문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없어지자 보다 수익성이 높은 낙농업 부문으로 생산 자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다시 균형점에 이르기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 축산업의 보조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요 목축업인 양 및 소 사육농가 뿐만 아니라 낙농농가의 소득도 감소되었다. 1985~89년도의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의 폐지와 더불어 뉴질랜드 달러의 평가 절상, 높은 물가 상승률, 또한 국제 시장에서의 육류 및 낙농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으나 생산 요소 가격과 가공비용, 운송비의 하락으로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양 및 소 사육농가의 경우 낙농농가보다 개혁 이전에 보조가 높았기 때문에 개혁 이후 소득 감소 폭은 낙농농가보다 컸고, 낙농농가의 소득 수준은 1990~94년에 개혁 이전으로 회복하였다. (8) 농지가격은 1982년까지 높은 물가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개혁 이후 1988년까지 경상가격으로 78%, 실질가격으로 약 50%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가 어느 정도 농지가격으로 자본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의 농지가격은 개혁 이전으로 회복되었고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1984년까지 농지는 정부의 농지개발촉진계획에 따른 한계농지의 개발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농지이용의 변화는 규제 완화와 보조없는 개혁 이후의 농업부문별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양, 소, 사슴 등 목축분야 내에서의 전환이 아니라 양·소 사육농가에서 낙농,원예, 조림지, 도시화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0) 농가규모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한계농지의 경작이 줄어들어 농가수가 1983년 7만 5천 농가에서 1990년 8만 농가, 1995년에는 68천 농가로 감소되었다. 가장 두드러지진 양상은 양·소 비육농가의 초지가 1.93백만ha가 줄어든 것이고, 이중 0.48백만ha는 원예, 화훼, 과수, 양봉 등으로 전환되었고, 낙농의 경우도 도시 주변의 낙농농가가 도시화되면서 양·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높은 초지를 이용하여 보다 집약농업에 이용되고 있다(0.45백만ha). 산림조림지로서 양·소 비육농가 초지의 이용도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0.45백만ha), 사슴농장으로 전용(0.15백만ha)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개혁에 의한 농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가축두수가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농산물 생산액도 변화되었으나 농산물 생산액은 부문별 생산성과 국제시장가격에 따라서도 변화되고 있다. 낙농생산액의 경우 유지방률의 향상과 두수 증가와 국제 유제품의 가격이 상승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농지이용이 양·소 사육농가에서 낙농 , 원예, 채소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생산액이 개혁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과실류 및 채소류는 1984년 개혁 이전과 1995년을 비교할 때 각각 3배, 2배 이상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12) 1996년 10월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개혁의 가속화보다는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폭의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984년 경제 개혁의 후속 조치와 점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경제는 향후 연간 2.5%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물가 ·고금리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은 2000년도까지 2%선을 밑돌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경제 규모가 작고 국민 저축률이 현재의 1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금리정책을 통해 해외의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 현재 뉴질랜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 통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농업부문의 수출 증대와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긴축통화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Structural Changes of Agricultural Policy and Trade in New Zealand's Agricultural Reforms KREI 보고서 Shin, Seungyoull Choi, Sei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