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7:55:16Z 2018-11-15T07:55:16Z 1996-12 R35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30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보고서 구성 제 2 장 농정개혁과 농정의 추진주체 1. 농정개혁의 배경과 과제 2. 농정개혁의 방향 3. 농정 추진체제의 전환 4. 농정 추진주체의 개편 제 3 장 농업예산의 구조와 특징 1. 농업예산의 장기적 추이 2. 농정의 전개와 농업예산의 동향 3. 농림수산 보조금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 4. 농림수산 공공사업의 개선방향 제 4 장 지방재정의 구조와 농림수산업비의 동향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세입의 특징 3. 지방세출의 특징 4. 농림수산업비의 동향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추진체제－오이타현(大分縣)의 사례－ 1. 오이타현 농정의 목표와 수단 2. 오이타현의 농정 추진조직 3. 오이타현의 재정구조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농림수산행정 조직도(1996. 4. 1. 현재) Ⅰ. 전국 단계 1. 농림수산성(전체) 2. 농림수산성(부과제) 3. 큐슈 지방농정국(九州 地方農政局) Ⅱ. 도도부현 단계 1. 오이타현(大分縣) 2. 오이타현 우사료잉 지방진흥국(宇佐兩院 地方振興局) Ⅲ. 시정촌 단계 1. 오이타현 우사시(宇佐市) 2. 오이타현 인나이정(院內町) 3. 오이타현 아지무정(安心院町) 참고문헌 (1) 이 연구는 일본의 농정 추진에 대하여 2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하나는 농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추진 주체의 관점이고，다른 하나는 농업예산의 확보와 배분이라는 관점이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농정 추진 주체와 농정개혁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 농업예산의 장기적 추이 및 농정의 전개와 농업예산과의 관계,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구조, 농림수산업비의 동향, 그리고 사례연구로서 오이타현의 농정 추진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먼저 농정의 추진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농협, 농업위원회, 토지개량구, 지역농업 개량보급센터, 농지보유 합리화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횡적·종적으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최근 추진 추체로서의 농림수산 행정조직은 생산대책, 경영대책, 지역진흥대책, 소비자대책,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농업예산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60년부터 81년까지는 증가, 81년부터 90년까지는 감소, 90년이후는 다시 증가하는 등 특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예산의 증감 요인은 생산정책비, 구조정책비, 가격 및 소득정책비가 좌우하고 있다. 즉, 예산의 감소는 가격정책비가 주도하며, 특히 쌀 가격비의 영향이 크다. 증가는 생산대책비가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80년대는 70년대 이후 과잉생산기조로 전환된 쌀 대책비의 감소, 가격정책비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체 농업예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90년부터 농업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사업, 농업구조개선사업 등의 확충에 의한 것이다. (5) 특히, 「농업·농촌 정비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가격정책의 감소분이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인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EU·미국의 경우 가격지지의 감소분이 직접소득지불로 연결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면이다. 일본의 경우는 직접소득지불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정비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소위 지역에 대한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6) 농림수산 공공사업은 사업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의 정책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의 중점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복잡한 사업체계를 간소하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선 방향은 공공사업의 중점화 및 사업체계의 통합정리, 타사업과의 연계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통한 코스트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 배분은 평균적으로는 국가와 지방간의 조세수입은 62 대 38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다. 여기에 국가가 지방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세가 이전된 후의 배분율은 46 대 54로 지방의 배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보조금이 교부된 후의 배분율은 33 대 67로서 총지출의 3분의 2는 지방정부가 지출하게 되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수면에서 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종지출면에서는 오히려 지방이 대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 점이 일본 재정의 고유한 특징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이나 독일도 지방정부의 지출이 절반 정도이고 프랑스나 영국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일본은 지방정부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재정구조는 국가는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8)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농지비가 41.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농업비, 임업비, 수산업비, 축산업비 등의 순이다. 또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농지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시정촌 단계에서는 농업비의 비중이 높다. 이것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간의 농림수산행정의 업무 분담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9) 오이타현은 국가의 농정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소위 지역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오이타현은 농정의 중장기계획으로서 「오이타현 신농업진흥계획」을 수립, 농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정의 추진은 신농업진흥계획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농정의 목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내발적 발전력을 가진 농업경영자의 육성, 생산확대대책의 추진, 새로운 유통전략의 전개, 지역농업의 조정기능으로서 농협 역할의 강화, 새로운 농업 및 농촌의 구축 등을 과제로 설정,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10) 오이타현 농정의 특징은 생산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트의 저하, 품질의 고급화, 소비자의 기호 중시 등의 정책 방향으로 품목별로는 시설원예와 비육우를 중심으로 하여 쌀의 저 코스트화·고품질화·소비자 기호 중시, 야채 500억엔 프로젝트, 과수 350억엔 프로젝트, 화훼 150억엔 프로젝트, 비육우 10만두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를 2002년을 목표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농정 추진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Mechanism of Japanese Agricultural Policy KREI 보고서 Kim, Tae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