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원 석현덕 장철수 장우환 2018-11-15T07:55:18Z 2018-11-15T07:55:18Z 1997-06 R35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33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제 2 장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 1.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 2 지방자치제제 실시의 의미 7제 3 장 지방화시대의 지역임업의 현실과 과제 1. 국가정책 결정과정과 지방 행정 여건변화 2. 지방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임정과제 3. 우리 임업의 현실과 과제 4. 지역임업의 현실과 과제 5. 통합시의 출현과 과제 7제 4 장 지방자치시대의 임업· 임정발전 기본 방향7 1. 임업 부문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 2 지방화 시대의 임정 기조 3 지방화시대 임정발전 기본 방향 4. 지자제시대의 임정목표 제 5 장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임정기능 배분 1. 임정기능 분담의 필요성과 실태 2. 임정기능 및 산림행정 분담 기본 방향 3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임정사무 구분 5. 산림 행정 사무의 재배분 제 6 장 농촌 지역 임업 추진체계 정비와 경쟁력 강화 1. 농촌지역 임업의 현황과 문제점 2. 농촌지역 임정 목표와 과제 3. 농촌지역 임정 발전 방향 4. 농촌임업 추진체계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제 7 장 도시지역 임업 추진체계 정립과 임정방향 1. 도시지역 구분과 임정대상 2. 도시지역 임업·임정의 과제 3. 도시지역 임업정책 목표 4. 도시 임업정책의 추진방향 5. 도시 임업 추진체계 정립 제 8 장 지역임업 재정 확보와 유인적 통제체제 정비 1 지방 임정의 자율성 제고 2 지방자치 임정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 9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통합시의 출현이 산림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임업 임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기능배분, 지자체의 자율경영을 보장할 재정운영 방향, 특히 군단위 농촌지역 임업과 시급단위의 도시임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본 연구를 위해 농촌지역 군, 통합시, 기존 도시 1개씩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제 전후 행정수요의 변화와 사업내용, 사업추진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포함한 직무활동을 분석하였다. 장래 지역임업을 담당할 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하여 과거 임업인 육성과 임업기술 개발 관련 문헌조사를 통한 문헌정리와 서술적 기술방법을 적용하고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지역 지방행정 및 산림관계자, 도 산림과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 나라 지역임업,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각의 임업 임정이 안고 있는 각종 행정써비스, 사업추진 체계, 기능, 예산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임업 임정방향을 모색하는데 국한하였다. (3) 지방자치제 실시와 임업의 여건변화 우리 경제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됨으로써 개방과 국제화에 의한 대외 경쟁과 지방자치제에 의한 지역간 경쟁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임업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지만 지역간 부문간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지역의 임업은 도태되는 적자생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임업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주요한 변화로는 (1)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 도와 투자비 부족에 따른 자치단체 및 의회의 임업투자 회피 (2) 산림관련 행정조직의 감축 및 철폐 노력 (3) 산지전용 및 기피시설 입지 (4) 비전문 인력 배치 등의 현상으로 지방행정 및 산업개발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군 의회 등의 지방비 부담 거부와 산림개발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산림국 철폐와 일부시군의 산림과 철폐조례 제정 시도는 지방임업 행정의 위기로 닦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쓰레기 처리장 등 기피시설의 산림지역 이전을 추진하는가 하면 산림지를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시업을 제한하는 경우 등 지방임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4) 지역임업의 현실과 발전방향 우리의 지역임업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사업내시 방법에의해 전국이 하나같은 사업 수행만을 강요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시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를 추진할 책임과 권한도 없는 지역임업이 정체상황에 있다. 지방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국가사무가 87%인데 비하여 지방사무는 13% 에 불과하다. 한편 통합시의 출현으로 전체 임야면적 645만ha가운데 약 240만ha가 도시지역(녹지과 소관)에 편입되었다. 과거 군지역 산하 산림을 대상으로한 도의 산림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정 및 사업체계의 이원화와 새로운 도시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40만ha의 도시지역 임야를 대상으로한 도시임업과 군지역 임야면적 405만ha를 대상으로한 농촌임업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임업으로 발전해야하는 싯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5) 중앙과 지자체간 임정기능 배분 군 산림과의 업무는 크게 식수, 보호, 산림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석산관리로 구분, 실제적인 산림사업이 주 업무이다. 그러나 산림과가 녹지과로 변경될 경우 녹지와 공원업무가 주가 되며 기존의 산림업무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이용 즉 산지관리가 중심이 된다. 국 단위의 중도시 이상은 녹지과가 건설국 소관하에 있어 산림업무와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먼 녹지행정, 녹지관리, 공원조성, 가로수 업무 등이다. 통합시의 출현과 지자제 실시 등 새로운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임업 임정목표와 사업방식, 행정써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임업부문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이중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6) 지역임업 발전방향과 임정과제 지방임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임업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맡겨주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장기정책과 예산, 통계, 기술개발과 교육,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나머지 사업의 계획과 집행, 투자, 평가는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개별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된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에 합당한 지역단위 임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경영과 투자를 유치하는 주도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지역임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버리는 내부구조의 혁신과 재정의 효율화로 경비를 절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화시대 지역임업의 당면과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임업, 지역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임업,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임업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임업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임업을 선도 할 수 있는 행정체계, 즉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기능과 권한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자원 여건과 시장을 기초로한 지역임업계획의 수립과 체계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임업을 경쟁력 있는 지역임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역임업 주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7) 정책적 시사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진 경험과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지역임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분담, 통합시 출현에 따른 도시임업 추진체계 정비, 지역임업 주체육성 및 제도적 지원방안 등은 앞으로 지역임정 수립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임정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orestry Policy in the Period of Local Autonomy KREI 보고서 Lee, Kwangwon Seok, Hyundeok Chang, Cheolsu Jang, Woow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