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익 박현태 김은순 위용석 2018-11-15T07:55:19Z 2018-11-15T07:55:19Z 1997-05 R36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35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 방향 1.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의의 2. 환경보전형 농업의 필요성 3.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 방향 제3장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농업자원의 유지·개량 1. 농업환경 오염실태 2.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3. 농업 자원의 유지·개량 제4장 농업오염물질의 감소 및 자원화 1. 화학비료 2. 농약 3. 가축분뇨 4. 기타 폐농자재 제5장 환경보전형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 1. 환경보전형 신농업기술 2. 환경보전형 생산요소 제6장 환경보전형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분야별 정책과제 2. 행정체계 및 제도개선 부록 1. 외국의 환경농업 정책 부록 2. 미국의 IPM(병해충 종합관리) 추진 실태 부록 3. 수도 생산함수 계측과 환경농업적 활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 및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농업도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부응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우리농업을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환경오염원 감축 방안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환경 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 개선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농민의 시비 및 방제 실태, 농촌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벼, 고추, 토마토, 사과를 재배하는 314농가를 조사하였다. 농가별 농약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302농가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3)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과 추진 방향 환경보전형 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및 자원의 보전,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즉, 농업생산의 수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자원과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형태이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에 앞서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환경의 질은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농업발전을 어느 수준 까지 조절하느냐를 설정하고 단계적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의 환경오염 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환경보전형 농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오염도 파악을 위해 농업환경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진행 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조사된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오염도를 분석하고 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농업 오염물질의 감소 및 자원화 방안 비료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비량-수확량-오염물질 배출량간의 관계규명에 의한 최적영농기술을 개발하고 시비관리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량 추천, 복합비료의 다양화, 單肥 및 bulk-blending비료의 권장을 통해 비료사용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환경친화형 비료의 개발·실용화, 시비방법의 개선, 유기물의 적극적인 활용, 신기술 도입에 대한 대농민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시비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농약사용을 줄이려면 우선 병해충 방제의 방향을 과거의 증산위주에서 소득증진 및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IPM)의 도입과 더불어 저독성, 무독성, 미생물농약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농약개발에 힘써야 하고, 기계제초, 정밀농업 등을 도입하여 제초제를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축분뇨로부터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비화하는 방안과 농경지에 직접 살포하는 방안이 있다. 퇴비화를 위해서는 퇴비화 촉진 기술 개발, 대단위 퇴비화 공장의 확충, 축분퇴비의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분뇨 balance-sheet를 만들어 지역정부의 책임하에 축산농가와 수요농가를 연계,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타 폐농자재의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환경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 가동하는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환경보전형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농가는 환경보전형 농법이나 환경친화적 생산요소의 사용을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가 신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이 심층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의 바탕위에서 공동연구에 의한 기술개발 및 보급, 품질인증제도의 정착, 유통체계의 확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자·소비자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6) 환경보전 정책의 개발 환경보전 정책은 환경보전 증진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정책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 환경보전 증진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직접지불제도이다. 즉 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직접지불하거나 한계농지, 경사지, 유휴지 등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하는 대가로 직접지불을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오염방지 정책에는 공해세, 배출허용량 설정, 오염권 판매, 생산요소세, 생산요소 사용규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 효율성 및 형평성에서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선택은 공해의 종류, 정책대상자, 실행가능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농업자원의 유지 개량 농업자원의 유지 개량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객토사업,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간의 역할조정,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8) 행정체계 및 제도개선 환경문제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 한 법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나 법률이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정책과제들이 효과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정비와 환경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주체인 중앙·지방정부, 관련단체, 농민간의 업무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이들 추진주체가 환경보전형 농업을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Agriculture in Korea KREI 보고서 Oh, Seik Park, Hyuntae Gim, Uhnsoon Wui, Yongsu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