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2018-11-15T07:55:23Z 2018-11-15T07:55:23Z 1997-12 R36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40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한계 3. 연구 방법 제2장 화훼산업의 구조와 발전 현황 1. 화훼산업의 구성과 특성 2. 화훼의 생산구조 3. 화훼 연관산업의 현황 4. 화훼 기술기반의 현황 제3장 화훼 유통 및 소비기반의 구축 1. 화훼 유통 2. 화훼 소비 제4장 화훼 수출 가능성과 촉진 방향 1. 세계 화훼시장 동향 2. 국내 화훼 수출입 동향 3. 수출 증대 가능성 검토 4. 수출 촉진대책 제5장 화훼산업정책의 성과와 과제 1.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현황 2. 경쟁력 제고대책의 성과 3. 주요 생산정책사업의 문제와 보완과제 4. 화훼산업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 제6장 화훼산업의 전망과 중장기 발전 방향 1. 화훼산업의 발전 전망 2. 화훼의 수급 전망 3. 화훼산업의 중장기 목표와 전망 4.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제7장 결 론 부록: 주요국의 화훼 수입 관련 제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훼산업은 자본·기술집약적 분야로 타 농업부문이 정체 내지 축소되는 가운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 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화훼산업 정책은 현실적인 진단과 장기적 전망이 없이 품목별 투자에 치중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농민의 무계획적인 참여로 투자사업이 난립한 면도 없지 않다. 본 연구는 화훼산업을 고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화훼산업을 구성하는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망하에서 화훼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광의의 화훼산업을 대상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부문별 성장, 생산 및 소비, 유통, 수출입 등을 파악하고, 그동안 추진된 경쟁력 제고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을 검토하였다. 화훼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투융자 방향 등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산업차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화훼산업의 부문별 진단 및 발전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141명의 화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3) 화훼산업의 부문별 당면 문제 화훼류 생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전체 생산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1996년 현재 재배면적은 5,342ha이며 생산액은 5,53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가 수가 12,774호로 호당 경지면적은 0.42ha에 불과하다. 화훼생산에 첨단적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기반기술인 품종이 이제 육성 단계에 불과하며, 우량·무병종자의 생산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유통구조가 취약하다. 판매 과정에서 공영도매시장의 비율이 낮고, 유사도매시장의 위탁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거래가 미정착되어 있다.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가 미정착되어 있고, 저온유통 등 상품화를 위한 물류 유통방법도 선진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화훼소비 구조가 선물용, 의례용 위주로서 가정용 소비는 10%에 불과하며 소비저변이 취약하다. 정부에서도 화훼를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화훼시장이 정부의 긴축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연관산업의 발전이 미진하다. 화훼생산의 시설화·장치화로 전후방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크나, 연관산업체가 영세하여 기술투자가 미약하고, 기술수준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시설업체의 경영이 불안해서 도산할 경우 농가에 대한 사후봉사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이 생산 중심으로 수행된 결과 연관산업 육성 정책도 미흡하다. 이상을 종합 평가하면 화훼산업은 최근들어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세계적으로 평가해도 선진국에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산업을 구성하는 제 부문이 균형적인 발전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4) 화훼산업의 전망 화훼는 소비자 지향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다. 최근 닥쳐 온 불황으로 우리 나라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접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화훼의 소비 위축, 가격 하락, 원가 상승의 삼중고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연 7%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2010년의 화훼소비액은 약 2조6천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화훼 생산도 연 평균 9% 정도의 성장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불황과 IMF협상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성장율은 IMF협상 과정에서 나온대로 3% 정도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장률은 수출부문을 포함한 것으로 GDP성장율은 거의 0% 수준이다. 이러한 성장률을 기초로 화훼수요를 보면 GDP 성장률이 연평균 0%일 때 2004년의 화훼 수요는 1990년 불변가격으로 4,79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경우 화훼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5%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경제가 회복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3%라면 화훼소비는 2010년 9,724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생산 성장을 8%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환율 상승으로 국내 화훼류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점이다.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경영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4) 정책방향 및 시사점 화훼가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냐의 문제보다 그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느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는 생산 위주의 협의의 화훼산업에서 연관산업을 망라한 광의의 산업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물적 중심의 사업확대에서, 정책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한다. 화훼산업을 둘러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기투자된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경영주체의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모아져야 한다. 경영능력이 있는 경영주체를 선별 지원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경영을 지원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화훼산업 지원정책은 생산 위주로 수행되었으나,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지원을 강화해서 화훼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방식도 보조 중심에서 융자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무차별한 지원보다 수출 이행농가 및 공영도매시장 출하농가에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시설 설치사업시 단가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따라 화훼소비의 위축 과 가격 정체,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화훼산업이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화훼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열쇄는 수요확대에 있다. 화훼소비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소비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꽃과 푸르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화훼소비에 대한 정부의 시각전환과 소비정책의 확립 측면에서 [가정의레에 관한 법률] 중 화환 규제 사항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불황과 긴축이 닥쳐오면 국가경제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축소가 논의되기 쉽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기초기술의 강화, 인력기반의 확충, 산업기반의 구축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며,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이 중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The Long-Term Direction of Flori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KREI 보고서 Lee, Doosoon Park, Hyuntae Park, Ki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