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최지현 이두순 박현태 이동필 황의식 김원진 박기환 2018-11-15T07:55:23Z 2018-11-15T07:55:23Z 1997-12 R36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41 목 차 머리말 제 1 부 총 론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내용 및 범위 5. 연구방법 제 2 장 원예특작부문의 현황 1. 농업생산에서의 비중 변화 2. 시장여건의 변화 제 3 장 원예특작부문의 정책 추진 평가 1. 경쟁력제고대책의 추진 2. 경쟁력제고대책의 성과 3. 정책 추진의 문제점 제 4 장 원예특작부문의 전망 1. 시장개방 영향과 수출입 전망 2. 환율 인상의 파급 영향 3. 산업별 중장기 수급 전망 4. 유통체계 및 가공 전망 5. 경영유형 전망 제 5 장 원예특작부문의 정책 방향과 과제 1. 정책 기본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주체별 역할 분담 제 2 부 산업별 정책 방향과 과제 제 1 장 노지채소산업 1. 노지채소산업의 현황 2. 노지채소산업정책의 추진과 성과 3. 산업의 전망 4. 정책 방향과 중점 정책과제 제 2 장 시설채소산업 1. 시설채소산업의 변화 2. 경쟁력제고대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 3. 시설채소산업의 전망과 미래상 4. 산업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제 3 장 과수산업 1. 과수산업의 현황 2. 정책 추진과 평가 3. 산업 전망 4.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 4 장 화훼산업 1. 화훼산업의 현황 2. 화훼산업정책의 추진과 평가 3. 화훼산업의 전망 4. 화훼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5. 화훼산업의 발전 목표와 미래상 제 5 장 인삼산업 1. 인삼산업의 현황 2. 인삼산업정책의 추진과 평가 3. 인삼산업의 발전 전망 4. 인삼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5. 인삼산업의 발전 목표와 미래상 제 6 장 버섯산업 1. 버섯산업의 변화 2. 정책 추진과 평가 3. 버섯산업 전망 4.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예특작부문이 농림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농가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예특작은 국제화시대에 대응 하여 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생산공정의 기계화로 기술농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수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 UR타결 이후 정부에서 원예특작부문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한 결과 시설 현대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영농규모화와 경영전문화, 수출 확대 등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정부 시책이 품목별 생산정책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산업측면에서의 종합적 접근방식이 미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산업인 원예특작부문이 산업차원으로서 발전해 나갈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원예특작부문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시설채소, 화훼, 버섯의 시설장치형 산업과 노지채소, 과수, 인삼의 토지이용형 산업으로 나누어 개별산업 차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원예특작부문의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원예특작부문의 다양한 품목과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산업을 일반채소, 시설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산업내에서 생산비중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책과제도출시 중기와 장기의 구분은 2004년을 중심으로 이전은 중기, 2010년까지는 장기로 설정하였다.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책평가 및 과제발굴은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특히 주요 정책과제는 관련 연구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토의와 공청회를 거쳐 검토되었다. (3) 보고서 구성 총론에서는 원예특작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산업별 여건변화, 정책평가, 전망,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종합하여 공통사항을 도출하되, 기본적으로 원예 특작부문을 시설채소, 화훼, 버섯의 시설장치형 산업과 노지채소, 과수, 인삼의 토지이용형 산업으로 구분하여 종합화를 추구하였다. 각론에서는 총론의 연구 흐름을 따르되 개별 산업별로 품목 특성, 생산특성 등 산업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여건변화,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4) 원예특작부문의 전망 대외개방하에서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낮은 토지집약형 농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미래의 농업은 생명공학,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분야에서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원예부문이 농업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이 발달하여 농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의 비중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자재산업, 가공산업, 유통부문이 전문화, 규모화되고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과 상품화에 전문화될 것이다. (5) 원예특작부문 정책 추진평가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우리 나라 원예농업은 곡물이나 축산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면서 원예특작부문에 중점을 두어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였다. 특히 시설채소, 화훼 등 시설원예는 소비 뿐 아니라 생산, 수출입, 유통분야에서 선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IMF 관리체제는 특히 원예 특작농가, 관련산업, 유통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원예특작부문은 시설현대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영농규모화와 전문화, 소득 증대, 수출 확대, 농자재 및 육묘 등 관련산업의 발달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예부문은 여전히 생산 및 시설기반 확충 미흡, 파종·관리·수확 등 작업기계화 미진, 기술연구개발 및 품종개발 부진, 농가의 경영기반 미확립 등의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도 지원사업간 연계성 미흡, 지원사업간 지원내용 중복, 고비용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와 자부담에 대한 상환능력 부족, 사업자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함. (6) 외환·금융위기와 IMF 관리체제의 영향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소득탄력성이 높고 기호식품인 원예특작품목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가격하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 부진과 유류, 자재비, 노임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 가중으로 시설원예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위축되어 수급 및 가격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자재가격 상승으로 시설원예작물 경영비가 30∼60%까지 상승하고, 품목별 평균 농가소득이 250∼8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예특작품목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자본재 투입이적은 노지채소와 과일 및 화훼 수출이 늘거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시설채소, 화훼, 시설과수(포도, 감귤) 등 시설원예농가의 소득 및 경영기반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정부의 시설현대화정책과 자본기술집약형 농업 육성은 크게 후퇴하거나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 원예특작부문 정책의 기본방향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지향적 수급 및 가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각종 지원사업의 통합으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융자중심으로 지원하되 산업발전 기반 구축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자재, 육묘, 유통 등 연관산업 중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주요 정책과제 밭기반정비사업을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적지적작 또는 주산지 형성을 위해 논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지원의 제한조건을 완화하고 논에 설치되어 있는 온실을 현대적 시설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각종 지원사업의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후계자육성사업, 전업농육성사업, 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금, 지역특화작목개 발지원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 - 농업경영자금은 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생산시설의 설치 뿐아니라 경영 및 운전자금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 - 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시설중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은 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나 생산자조직에 대해 공동 유통시설을 우선 지원 저비용·고효율의 다양한 에너지절감형 온실 개발 및 지원으로 한국형 시설원예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 시설농가의 시설설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재배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설치단가의 비닐온실과 경질판 온실 표준모델들을 집중 개발 보급 필요,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온실 개발 지원 - 유리온실은 수익성이 높고 고품질을 요구하는 화훼, 수출용 채소,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육묘장용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별도 관리를 하되 시설농가 또는 생산자조직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비율을 차등화하여 일반온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임. 첨단기술 및 경영에 대한 농가교육 및 컨설팅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들의 연구회(study group)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산 농기자재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국산화 개발 지원과 자재업체 및 시공업체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시공업체의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시 시공기업에서 시공계약 또는 기계공급시 보증기관(농림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농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네덜란드, 중국 등에 시설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시장 정보 수집과 홍보 및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의 공동계산제 및 계열화를 촉진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조직인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은 판매 이전단계의 생산과 상품화(선별, 포장)에 전문화하고 협동조합(또는 대규모 영농법인)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계열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등 조직회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채소가격안정사업에 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단을 보완하고 사업물량과 사업자금 확대 지원. 또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 채소, 과일 등 에 대해 실시하기 시작한 유통명령제(Marketing Order)의 도입으로 근본 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 for Horticultural Industry KREI 보고서 Kim, Byoungryul Choi, Jihyeon Lee, Doosoon Park, Hyuntae Lee, Dongphill Hwang, Euisik Park, Ki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