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이영대 2018-11-15T07:55:27Z 2018-11-15T07:55:27Z 1997-12 R37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47 목 차 서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복지의 개념 2. 경제학적 접근 3. 심리학적 접근 4. 사회학적 접근 5. 이 연구의 이론적 입장 제 3 장 농촌 복지지표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국 단위 2. 도(道) 단위 3. 군(郡) 단위 제 4 장 외국 및 국제기관의 복지지표들에 대한 검토 1. 선진 외국의 복지지표 2. 국제기관의 복지지표 제 5 장 농촌 복지지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반영 제 6 장 농촌 복지지표체계(시안) 1. 핵심 복지지표의 선정방법 2. 농촌 복지지표의 관심영역 및 부문별 지표 3. 용어 해설 및 산식, 자료원 제 7 장 복지 수준의 도시/농촌간 비교 1. 비교지표의 선정 기준 2. 복지 부문별 도시/농촌간 비교 제 8 장 농촌 복지지표의 개선 및 개발 방향 1. 기본 방향 2. 지역 단위별 개선 및 개발 방향 3. 농촌 복지지표체계의 개선 및 개발 방향 4. 농촌 복지지표의 장기적 생산 및 활용방안 제 9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은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 복지지표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복지지표체계를 시안적으로 마련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 농촌 복지지표를 개선·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은 군부 이하의 지역(통합시의 읍·면지역 포함)을 말하며, 복지의 개념을 삶의 질 및 삶의 기회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으로 파악하였다. 복지지표의 경우, 객관적 지표를 주로 사용하되 생활 만족도 와 같은 주관적 지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존자료 조사, 사례지역의 복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3) 전국 단위로 발행되고 있는 농촌 복지지표 관련 자료의 문제점 복지 관련 지표들이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발행하는 통계자료들에 광범 위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농촌의 복지수준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며 자료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의 경우에는 도시/농촌간의 비교가 누락된 항목이 많다. 농림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 및 농업인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농촌 전체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제시한 경우가 별로 없다.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같은 항목을 중복적으로 조사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낭비가 심하고 통계치간에 편차가 심한 경우도 많다. 통계생산 기관 및 단체간에 자료 협조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4) 도 단위로 발행되고 있는 농촌 복지지표 관련 자료의 문제점 도별 통계연보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 단위 통계수요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도청의 통계 전담 인력이 줄어 들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국제자료가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도별 통계연보의 생산 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에서 할당되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군 단위로 발행되고 있는 농촌 복지지표 관련 자료의 문제점 군 들간에 통계조사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군지 의 경우, 부정기적이고 수록내용이 군 에 따라서 편차가 극심하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농촌 복지지표 생산과 관련된 전담 직원이 없어서 통계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및 국제 통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군 통계 발표의 시기가 1∼2년씩 늦어져서 군 통계연보의 실용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군 농업통계출장소, 농촌지도소, 군청의 통계 담당 공무원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군별 통계자료집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는 자료의 정확성 부족, 분석의 결여, 체계성 결여, 지표의 부족, 불필요한 자료의 과다 등이다. (6) 외국 및 국제기관의 복지지표들에 대한 검토 결과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에서의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복지지표체계는 주요 사회문제인 지역갈등, 이혼, 실업 등의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지표체계는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등의 사회추세를 잘반영하고 있다. 국제기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제연합(UN)의 복지지표체계는 포괄적이 어서 어떤 사회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는 제외되어 있다. OECD의 복지 지표체계는 선진국의 사회발전상태에 적합하고, 의미가 있는 주관적 지표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7) 농촌 복지지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농촌 복지지표에 관한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 또는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조사대상 전문가집단은 연구기관의 복지 담당자, 정부기관의 담당자, 대학 교수, 자치단체의 통계 담당자 등이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농촌복지지표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표, 농촌 복지지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면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8) 농촌 복지지표체계(시안) 농촌 복지지표체계(시안)는 소득 및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문화 및 여가, 환경, 교통, 사회, 복지, 정보 및 통신, 안전의 총 12개 부문과, 총 35개의 관심영역, 74개의 세부관심영역, 136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9) 복지수준의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 복지수준의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에 있어서 비교지표는 농촌 복지지표체계(시안) 중에서 통계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지지표의 기준시점은 1995년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관련 통계자료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1∼2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12개 복지부문별 도시/농촌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10) 정책적 시사점 농촌 복지지표체계를 전국 단위에서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복지지표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하겠다. - 기존의 통계자료집에서 도시/농촌간의 비교분석을 확대하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촉구해야 하겠다. - 농림부의 농업총조사의 경우, 농업인들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하겠다. - 복지지표에 관한 전국 단위 조사의 경우, 지역통계의 생산을 고려해서 표본을 설계함으로써 지역 단위 통계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복지지표체계를 도 단위에서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은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통계자료와 연계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 누락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지표들은 보완되어야 하며 경남의 경우처럼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복지수준의 주관적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농촌(동부/읍·면부)간 비교분석을 확대해야 하겠다. - 도청의 통계인력을 확충하고 통계청의 도사무소와의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도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대부분의 도별 통계자료에서 국제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으로 낭비이므로 이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농촌 복지지표체계를 군 단위에서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 군 단위로 발행돠는 통계자료의 단위를 정비하여(표준화작업) 지역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야 하겠다. -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은 전국 단위 통계자료집과의 연관 속에서 군 단위 통계자료집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 통계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겠다. 즉, 정부는 군 단위에서 복지지표의 생산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부실한 통계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 보고통계를 잘 활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다. - 군 농업통계출장소, 농촌지도소, 군청의 통계 담당 공무원간의 상호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군 단위 지역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 군별 통계자료에서 전국자료 및 국제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것만 첨부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시안적으로 마련된 농촌 복지지표체계는 선행연구들에 비해서 총지표수(136개)가 상당히 적다. 그러므로 장래의 농촌 복지지표체계는 농업인 및 농가의 특성을 살리는 복지지표를 좀 더 보강하여 지표수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농촌의 복지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복지정책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 복지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촌 복지지표의 본격적인 생산은, 앞으로 약 1-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농촌복지지표체계를 확정하고, 3∼5년 주기로 생산하여 통계자료 집을 발간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표조사를 통해서 농촌 복지수준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복지지표의 개발은 사회변화 및 시대적 조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겠다. 농촌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lfare Indicators in Rural Korea KREI 보고서 Park, Daesh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