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섭 2018-11-15T07:55:28Z 2018-11-15T07:55:28Z 1998-03 R37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49 목 차 머 리 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의 한계 제 2 장 농업금융산업의 여건 변화 1.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의 흐름 2. 우리 나라의 금융 자유화 추진 3. 농업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제 3 장 금융개혁의 추진 1.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 2. 금융개혁법안 3. 금융 자유화와 금융개혁이 농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IMF 구제금융 신청이 농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1.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배경 2. IMF와의 합의 사항 3. IMF와의 합의 사항이 농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농업금융의 현황 1. 농업관련 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의 역할과 현황 2. 상호금융의 현황 3. 농업금융기관 신용사업의 전반적 평가 제 6 장 농업금융기관의 대응 방향 1. 기본 방향 2. 중앙회 신용사업의 대응 방향 3. 상호금융의 대응 방향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금융시장과 관련된 이정표적인 사건들로는 OECD 가입, IMF에 자금지원 요청 그리고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OECD 가입 당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 대하여 기존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조항의 수락을 유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외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은 이러한 자유화와 개방화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의 일원으로 편입되는데 대비하면서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1월부터 금융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IMF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기반과 전문성이 일반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농협과 축협 등 농업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금융의 자유화와 세계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재편이라는 환경속에서 농업금융기관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농업금융산업의 여건 변화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의 흐름 수출입 물량의 증대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른 외환거래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이 금융산업과 결합됨으로써 금융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금융거래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각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의 금융 자유화 추진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국가 발전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그 방안중의 하나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금리 자유화 조치가 4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OECD 가입당시 우리 나라는 안정기조의 성장 토대하에서 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면 국내외 금리차이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며, 이 때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OECD에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식 투자,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및 보험 등 유보된 금융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IMF간의 합의에 따라 1997년중에 금융개혁법을 처리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를 추진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 국내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기준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8%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유가증권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폐쇄될 수 있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이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농업금융기관의 현황 대표적인 농업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화를 추진, 후순위 채권의 발행 및 회원조합 출자금의 특별증자 등을 통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볼 때, 농협중앙회의 수신고는 제일 앞서고 있으나 예수금리는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대출금리는 높다. 예대금리차(자체대출기준)는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순이익도 시중은행보다 높다. 경영성과 측면에서 수익성이 높고 부실여신도 적으나 예대율이 낮다. 성장성 측면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은 높으나 1인당 자산은 시중은행의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예수금 및 대출금, 점포당 예수금 및 대출금은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낮다. 1인당 순이익은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1인당 부가가치는 시중은행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상업성에 기초를 둔 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인당 순이익과 부가가치 등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축협중앙회의 경우 수신고는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적으나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예수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측면에서는 기업대출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출금리도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높다. 예대금리차는 상대적으로 크며, 따라서 수익성도 시중은행보다 높다. 경영성과 측면에서 수익성은 낮고 부실여신비율도 낮다. 성장성 측면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은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자산은 시중은행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예수금은 시중은행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나 1인당 대출은 높다. 그리고 점포당 예수금은 시중은행보다 낮으나 점포당 대출금은 높다. (4) 농업금융기관의 대응 방향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 증액과 함께 비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여신을 축소하고 부실여신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과 고객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며 업무영역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관리를 선진화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또한 국제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화 및 전자금융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거울삼아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상호금융도 지역금융기관들과 경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단위조합의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를 추구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를 선진화하며, 향후 예상되는 신규업무에 대한 금융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자금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자율 조정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상품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농업금융기관들이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일류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조속히 취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금융제도 개선 방향 A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Financing System Along with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KREI 보고서 Yoon, Hose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