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2018-11-15T07:55:29Z 2018-11-15T07:55:29Z 1998-03 R37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50 목 차 서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제 2 장 농업생산부문의 구조와 인력 현황 1. 농업생산부문의 구조 변화 2. 농가인구의 구조 변화 3. 농업생산부문 요소 투입량과 생산성 4. 농가 및 경영주의 구조 분석 제 3 장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전망과 신규 귀농가 분석: 농업인력 공급 1. 농업노동력 전망모형: Cohort 방법 2.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전망 3. 농업생산부문 종사자 전망 4. 새로운 농업인력 공급원: 귀농가구 제 4 장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 분석: 수도작을 중심으로 1. 수도작 생산비함수 계측 2. 생산요소의 가격 및 대체탄력도 3. 쌀 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 전망 제 5 장 쌀 생산부문의 노동력 수급 전망 1. 수도작 부문의 노동력 과부족 전망 2. 수도작 전업농 육성책의 정책목표 적합성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록:농가인구의 전망(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2∼2% 가정)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업인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① 농업생산부문 인력의 지역(지대)별, 영농형태별 분석과, ② 중 장기 전망을 통하여 2000년대 초 농업생산인력의 규모를 연령별, 지역별, 영농형태별로 파악하여, ③ 향후 농업생산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총체적 양과 질적 수준을 가늠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력 개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과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1) 농가인구 및 농업생산부문 인력 분석 및 전망 : 2차 자료를 이용한 코호트(Cohort) 분석 방법 2) 생산요소간 교차 가격탄력도 추정 : 2차 자료 이용 3)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영농애로 사항 : 현지 조사자료 4) 정책분석 및 개선방향: 농림부 내부자료 및 현지조사 자료 (3) 농가인구와 경영주는 지난 5년 동안 고령화가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1995년 6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 4,851천명 중 1,254천명으로 약 25.8%를 점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1990년대 접어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촌탈농형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재촌탈농형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겸업농가의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전업농가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업농의 경영규모는 젊은 경영주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세소농구조하에서 경영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농가인구의 고학력화와, 영농형태의 다양화, 전문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지향적인 상업농 체제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업지대의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대)별, 영농형태별 농가인구와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평야지대 일수록 젊은 농가인구층과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외취득원 및 생활여건 편리). 영농형태별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일수록 젊은 경영주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영주의 고령화화 함께 지난 5년 사이(1990∼95년) 영농승계자 확보율 감소한 것은 농업경영인력의 부족과 농가경영의 지속성 문제 등 농업경영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야지대 일수록 영농후계자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영농승계자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농가인구의 전망은 IMF 외환위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2000년도에 남자가 약 1,813천명 여자가 1,887천명, 2005년도에 남자 1,374천명 여자 1,425천명으로 1995∼2005년 동안 농가인구수 남자 2,373천명, 여자 2,478천명에서 연평균 각각 약 4.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감소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2005년도의 60대 이상의 농가인구수 비중은 남자가 37.0%, 여자가 42.4%로 약 절반에 가까운 농가 인구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로 남아 있고 65∼69세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역 삼각형 형태를 띄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MF 외환위기를 고려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농가인구수 전망은 2000년도에 4,421천명(남자: 2,148천명, 여자: 2,273천명)∼4,771(남자: 2,311천명, 여자: 2,459천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연평균 감소율 0.3%∼1.8%), 2005년도에는 3,310천명(남자: 1,614천명, 여자: 1,695천명)∼3,555천명(남자: 1,732천명, 여자: 1,823천명)으로 연평균 약 5.0∼5.1%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5년도의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6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36.4∼37.6%, 20∼30대 젊은 농가인구수 비중은 약 12.8∼23.3%가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6) 농업주종사자는 2000년도에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라 2,336∼2,506천명 수준으로 전망되었고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은 0.27 ∼－1.7%로 추정 전망되었다. 한편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농가인구중 20대 농업주종사와 30대의 남자 주종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 및 소득원의 저하로 농가인구 중 신규취업자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농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수도작 농가의 기간인력 공급전망은 경제성장 시나리오별로 2000년도에 약 1,257∼1,370천명 수준, 2005년도에 882∼96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약 3.7%∼4.6%식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로는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60대 이상의 주종사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미작농가의 주종사자가 심각하게 고령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새로운 인력공급 가능성으로서 귀농농가를 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어릴수록 영농자금 및 농지부족을 영농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는 반면 고령귀농자일수록 노동력 부족을 영농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구조개선과 함께 젊은 영농인력이 신규유입 될 때 노동력 문제는 영농의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8) 수도작을 중심으로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전망을 한 결과 2000도와 2005년도의 수도작부문의 기간인력수요는 각각 1,219천명과 1,060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수도작 생산부문의 기간인력은 약 8.9∼16.8%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수도작 농가의 주종사자의 5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작의 노동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도작 농가의 기간인력은 규모에서 부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인적자본의 질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쌀 생산공급의 자급률이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앞선다. (9) 주어진 쌀 생산조건(토지규모, 경지조건, 포장당 필지수 및 필지당 평균 경작규모 등) 하에서, 현재와 동일한 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노동량에 수도작의 기간 노동공급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향후 경지조건의 개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쌀 식부면적의 감소와 함께 휴경면적의 증가 등 쌀 자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개선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지조건의 향상 및 대규모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능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젊은 유효인력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젊은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은 앞의 귀농자의 영농애로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20∼30대 경영주일수록 토지구입의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젊은 인적자본의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은 토지공급, 즉 농지유동화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수도작 생산요소의 (교차)가격탄력성에서 노동수요에 가장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가격이라는 사실에서 토지가격의 인하 없이는 수도작의 노동수요의 추가적 감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지조건 개선과 함께 토지가격의 인하와 및 농지유동화를 통한 농지공급정책이 향후 쌀 자급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 전망된다. 이와 함께 쌀 농업의 경우 호당 평균 8ha 영농규모의 6만 전업농 육성은 농지공급애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쌀 전업농의 수도작 재배면적의 전채 수도작 면적(목표년도 92만ha)의 52.2%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령농가의 조기은퇴 및 경영이양 등 농지유동화 정책지원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함께 영농부문의 인적자본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귀농자의 영농애로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직접적인 노동력 유입정책보다는 농업부문의 교역조건의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교육, 의료시설 등) 등 간접적인 방식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력정책은 생산부문에서 경영주의 퇴출과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전업농 육성책이 소기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토지공급의 원활한 수반 등 중 단기적 전략과 함께 농업 생산활동과 함께 농촌지역이 삶의 터전으로서 우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장기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An Analysis of Farm Labor Status and Mid-term Supply and Demand Forecast KREI 보고서 Kim, Kyeong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