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김홍상 박석두 김태훈 오현석 2018-11-15T07:55:31Z 2018-11-15T07:55:31Z 1998-07 R38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53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2.1. 종합적·개괄적 연구 2.2.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3. 연구의 범위, 내용과 방법 3.1. 연구범위 3.2. 주요 연구 내용 3.3. 연구 방법 제2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1. 사업의 변천과정과 추진실적 1.1. 사업의 변천과정 1.2. 사업의 추진실적 2. 사업의 효과분석과 주요 성과 2.1. 사업의 효과분석 2.2. 비계량적 효과 제3장 사업의 여건 변화와 문제점 1. 사업의 여건 변화 1.1. 농지가격의 상승과 지역별 차등화 1.2. 기계화의 급진전과 임차경쟁의 심화 1.3. 대규모농가의 임차지율 상승 1.4. 사업비 확보 및 집행방식의 변화 1.5.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영역 변화 1.6. 쌀생산농가의 계절성 극복 방법의 다양화 2.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2.1. 사업의 목표 실현 가능성 희박 2.2. 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잦은 추진방식의 전환 2.3.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 2.4. 사업추진방식상의 문제 2.5. 지원조건상의 문제 2.6.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문제 2.7.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2.8. 기타 관련 문제 제4장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1.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1.1.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 및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 1.2.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1.3.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1.4. 농지공급 확대대책 강구로 농지가격과 임차료 인하 도모 1.5. 진입·퇴출기준의 보완과 엄격한 사업 집행 1.6.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1.7. 기타 보완 사항 2.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2.1. 기금잠식 해소대책 강구 2.2. 사업비 부담의 최소화 2.3. 독립된 사업비 유지 3. 사업조직 기능 강화 3.1. 영농규모화사업의 업무 영역 전문화 3.2.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결합 3.3. 쌀 관련 전문 경영 컨설팅 기능 강화 3.4.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3.5. 시·군지부의 일선조직의 전문성 제고 대책 강구 4.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 정립 4.1. 사업추진 필요성 확립의 의의와 주요내용 4.2.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영농규모화의 가속화 필요성 4.3. 농지 소유 및 이용상의 특성 관련 필요성 제5장 요약 및 결론 보 론 : 외국 경험의 교훈 1. 일 본 2. 대 만 3. 프랑스 4. 독 일 부 록 부 표 농가조사표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영농규모화사업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간 3,000여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사업추진방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농규모화사업의 촉진과 관련된 기초적인 타당성 확인에서부터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즉 영농규모화사업이 과연 필요한 정책사업인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방향과 지원조건 및 체계는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정책여건의 변화 속에서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향후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요 연구과제로 영농규모화사업의 환경 및 특성 변화,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실적,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분석,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외국의 제도와 경험 검토 등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자료 분석, 현지조사분석에 의존하였다. 주요한 분석대상자료는 농어촌진흥공사 내부 분석자료, 1996년산 쌀 생산비자료, 현지조사자료 등이다. (3)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 이 연구에서 밝혀진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로는 생산비 절감 효과, 농가소득증대효과, 농가의 영농규모확대 효과, 농지집단화효과 등 사업목적에 따른 직접적인 것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정착의욕 효과, 경영주의 청장년화 효과 등 간접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직접 현지조사한 분석대상농가의 경영규모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전 2.8ha에서 지원후 7.7ha로 증대되었는데, 수혜농가들이 스스로 느끼는 규모화에 따른 쌀 생산비 절감효과는 14.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영분석대상 조사농가들에 대한 현지면접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쌀 생산소득과 쌀 경영면적간의 관계를 도출하면, 1ha 규모확대에 따라 642만원의 소득이 증대된다. 그리고 1995년부터 지원된 쌀 전업농의 경우 호당 경영규모가 지원전 2.1ha에서 지원후 3.6ha로 증대되었는데, 이는 전체 벼생산농가의 호당 평균 경영규모 0.9ha의 4배에 해당된다. 한편 대개의 농가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영농안정심리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영농규모, 특히 농지소유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의 증대만이 아니라 농업인으로서 자긍심, 영농의욕의 증대, 나아가 농촌 정착의욕의 고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의 존립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사업 추진방식상의 문제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업 자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목표년도까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 사업 추진방식이 자주 바뀌어 정책목표가 불분명해졌다는 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업비의 재원인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는 경영규모 목표치 8ha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점, 경영체별 차별화 전략이 없다는 점,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간의 수혜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사업 대상농지의 공급을 축소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곤란하게 하는 점, 영농규모화사업이 관련 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5) 영농규모화사업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영농규모화사업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크게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안정적인 사업비의 확보, 사업조직의 기능 강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 정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는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 및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농지공급 확대대책 강구로 농지가격과 임차료 인하 도모, 진입·퇴출 기준의 보완과 엄격한 사업 집행,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기금잠식 해소대책 강구, 사업비 부담의 최소화, 독립된 사업비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금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손실의 최소화, 사업 추진조직 운영 효율화, 한시적인 정부 출연 확대 등을 도모해야 하며,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 농가의 자구노력 유도,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등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셋째, 사업조직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지업무, 농업구조개선업무 관련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 제고,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결합, 쌀 관련 전문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지저장기능의 활성화, 농지은행기능의 수행, 지역농업구조개선센터적 기능의 수행, 시·군지부 일선조직의 전문성 제고 등이 중요하다. 넷째,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논리 정립과 관련해서는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영농규모화의 가속화 필요성 제고, 농가경영자금을 위축시키는 농지구입자금의 문제점 보완, 농지유동화의 경직성 보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의 특성, 농지거래정보 부족 보완 등이 필요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chievement of the Farm Size Increase Project and the Direction of Progress KREI 보고서 Kim, Jeongboo Kim, Hongsang Park, Seokdoo Kim,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