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 김창길 정민국 2018-11-15T07:55:38Z 2018-11-15T07:55:38Z 1998-12 R39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63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축분비료화의 필요성 1. 축분비료으 개념 및 특성 2. 축분비료화의 필요성 3. 축분비료의 경지 수용가능량 추정 제 3 장 축분비료 생산의 실태 분석 1. 축분비료 생산 현황 2. 축분비료 생산·판매의 비용수익 분석 3. 축분비료공장 운영의 효율성 분석 4. 축분비료 생산상의 문제점 제 4 장 축분비료의 이용실태 분석 1. 축분비료의 유통 현황 2. 축분비료에 대한 경종농가의 의향 분석 3. 축분비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축분비료 이용상의 문제점 5. 축분비료 이용에 관련된 건의사항 제 5 장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1. 축분비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의기본방향 2. 축분비료 시장의 활성화 방안 제 6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축산업은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가 대량 발생하고 있고 가축분뇨의 배출에 대한 단속·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에는 수질 오염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분비료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축분뇨의 비료화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축분비료의 경제적, 품질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이 연구의 범위는 농·축협 및 민간의 축분비료 생산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자료를 검토하고 축분비료 생산시설과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축분비료의 생산 실태 1997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축분뇨의 총발생량은 45,732천톤에 달하며, 이중 분은 29,688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64.9%이며 뇨는 16,044천톤으로 35.1%에 해당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율은 축분비료로 생산되는 것이 54%(23,168천톤), 액비로 이용되는 것이 23%(10,112천톤)로 전체의 77% 정도이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축분비료 생산시설은 1998년 6월 현재 총 416개소이며, 이중 24개소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비료공장들은 고정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축분비료 재고량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축분비료공장의 생산유형별로 비용·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생산단가는 포당(20kg) 2,806원, 판매단가는 2,377원으로 포당 손실액은 429원이다. 생산비의 구성비를 보면 원료비 36.2%, 노임비 18.2%, 관리비는 45.6%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공장이 4∼6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고, 과다한 시설비를 투자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4) 축분비료의 이용 실태 축분비료는 양축농가를 통한 유통경로와 축분공동처리장을 통한 유통경로로 이원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전자의 경로에서는 주로 축분비료가 벌크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로에서는 포장단위로 유통되고 있다. 포장단위는 완숙발효비료이며 20kg당 판매가격이 대부분 2,000원 이상인데 비해 벌크 유통은 미숙발효퇴비로 1,000원 미만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축분비료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경종농가수는 155호이다. 조사농가의 84%가 축분비료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축분비료와 타 유기질비료를 구별할 수 있다는 농가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대부분 축분비료를 관내(시·군내)에서 구입하고 있었으며, 축분비료 구입시 비료의 품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농가가 냄새와 색깔 등에 의한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분비료를 사용한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던 농가 비율은 16.2%이며, 축분비료의 피해 원인은 미숙비료의 사용, 비료중 산업폐기물 혼입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분비료는 포당 2,000원 정도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축분비료와 화학비료 모두 논보다는 밭에 투입하는 양이 많고 단가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축분비료는 채소, 화훼작물에 많이 투입되고 있으나 특용작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분비료 투입량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은 채소, 과수에 많이 투입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은 특용작물에, 영남지역은 화훼작물에 많이 투입하고 있었다. 축분비료의 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지를 비롯하여, 경영규모, 임차비율, 비가림시설 설치 여부, 피해경험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축분비료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가격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5)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방안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축분비료 생산비를 절감해야 하며 둘째, 수요자(경종농가)의 구매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축분비료에 대한 가격 보조로 경종농가의 소비를 확대하고, 창고 및 파렛트 지원으로 축분비료 저장 보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축분비료 생산공장에 효율적인 경영관리기법을 도입,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생산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분뇨의 수분함량에 따라 수거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축분 수거인력 및 차량에 대해서는 외부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포장된 축분비료는 완숙유통을 의무화하고, 축분비료의 제품을 다양화 등급화시켜 농가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축분비료의 종류, 성분, 시용효과, 과다시용에 따른 부작용, 사용상의 주의점 등을 포장에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하며, 공장단계에서부터 품질검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축분비료 유통 알선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역조합내에 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지역내 수급을 연계함과 동시에, 농 축협의 중앙회가 수급을 파악하여 각 지역조합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림지 및 도시의 가로수 등 축분비료의 새로운 소비처를 개발하고, 임업협동조합, 인삼업협동조합, 각 도 시 군 관공서의 도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염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축분비료의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리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불량 비료가 농경지에 투입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는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차적 피해로 인하여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비 전에 축분비료에 대하여 미발효, 악취, 산업폐기물, 중금속 함유 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환불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래단위를 무게중심에서 부피중심으로 전환하여 이에 관련될 수 있는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며, 우수퇴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분비료 수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폐기물을 축분과 혼합하여 비료화한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감독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Advances in livestock production technology have increas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animal operations. This has allowed increased specializ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in Korea. With animal production operations becoming larger and more intensive, the volume of livestock manure has also increased. Livestock manure contributes nutrients for the crops and enhances the water-holding capacity to crop fields when applied properly to the land. However, manure nutrients are lost in runoff during heavy rains and threaten to pollute local surface and groundwater sources. Public awareness regarding livestock manure disposal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Act of Treatment for Sewage, Excretion, and Livestock Waste Water(1997) provides for more stringent regulation of livestock manure disposal.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better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compost for developing a environmentally- viable livestock indust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and to present the directions for activating a livestock manure compost program.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accomplish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manure compost production factories and a willingness to pay function approach to discover the range of farmers' purchase price of manure fertilizer marketed. The basic data set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by interview surveys from a sample of 25 manure compost factories and a sample of 155 farms such as vegetables, fruit, rice, horticulture, and cash crops during the summer of 1998.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Section 1, the problem statement, previous literature review, and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are briefly discussed. Section 2 outlines the necessity of livestock manure compost. Section 3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for producing livestock manure fertilizer. Section 4 analyzes the actual state of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compost. Section 5 presents the directions for activating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Finally, Section 6 is the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e analysis of production side of livestock manure compost, the DEA examines efficiency in converting three inputs (such as material, labor, management) into three outputs (production amount, selling amount, and working rate of manure compost factories). Efficiency is measured in relative terms for the surveyed factories, as the ratio of weighted input to weighted output, with weights chosen in order to maximize thi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four kinds of factories among 25 factories were efficient. In the analysis of the consumer demand, the average of farmer's willingness-to-pay for manure fertilizer is 2,339 Won per 20kg bag.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supply and demand sides, an appropriate level of subsidies for supporting farmers' manure fertilizer purchase price is to be estimated 619∼1,567 Won. Major findings of the study present the basic directions for activating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as follows: 1) Reduce the production cost of manure fertilizer in the compost factorie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using management innovation and reengineering. 2) Increase crop farmers' consumption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through lowering farmers' purchase price of manure fertilizer derived from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 programs. 3) Enhance crop farmers' credibility on the quality of manure fertilizer marketed through improving the standard of quality management and obligatory labeling of manure fertilizer on the outside packaging. 4) Establish a network for distributing the information on supply and demand of manure fertilizer through the National Cooperative Livestock Federation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5) Improve the policy support system for actively utilizing livestock manure fertilizer through changing from a fixed sum to a fixed rate and introducing damage compensation such as a recall system. 축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Directions for Activating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KREI 보고서 Huh, Duk Kim, Changgil Jeong, Mink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