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문순철 이동필 2018-11-15T07:55:43Z 2018-11-15T07:55:43Z 1999-08 R39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71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선행연구의 검토 제 2 장 지역특산품의 개념과 유형 1. 지역특산품의 개념과 요건 2. 지역특산품의 유형 3. 특산단지의 특산품 개념 제 3 장 지역특산품 개발 관련 정책 1. 농촌 특산단지 육성 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3. 행정자치부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4. 문화관광부의 1지역 1명품 1명소 사업 5. 중소기업청의 민속공예산업 지원 6. 농협의 1농협 1특산품 개발사업 제 4 장 농촌 특산단지의 현황과 실태 1. 특산단지 정책의 변천 2. 전국 특산단지 운영 실태 3. 사례지역의 특산단지 경쟁력 분석 제 5 장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문제점 1. 개념의 혼란과 미정립 2. 관련 정책의 분리와 연계 부족 3. 지원정책의 문제점 4. 유통과 판매의 문제점 5. 퇴출업종의 퇴출사유 제 6 장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1. 발전 방향의 목표 설정 2. 실천 및 개선방안 제 7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특산품에 관한 개념과 육성정책이 혼란스럽거나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 특산품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고 특산품과 관련된 제 정책들을 검토하며, 특산품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특산단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지역 특산품 개발사업의 실태 지역 특산품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을 견지하면서 해당지역 생산자의 기간 생산부문이며, 진기성과 독점성을 갖추고 있고, 전통성과 역사성, 미래 잠재성을 갖춘 상품이라고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역 특산품의 개발과 관련된 제반 정책들에 대한 검토 결과 정책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종합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산단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748개 특산단지의 분석을 행하였다. 업종은 민속공예품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거나 부적합하였다. 참여형태는 주로 취업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업체당 9.8명의 종사자와 9.5호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전북과 전남, 충남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또한 부업단지로 지정된 업체가 37.6%, 특산단지로 지정된 업체는 62.4%이었다. 판매 및 소득에서는 대체로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 실적도 그리 높지 않았다. 가동률은 72.6%로,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 특산단지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민속공예품은 판매액과 비용이 적었고, 소득과 수출도 적었다. 농수산자재는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소득 역시 높았지만 가동률은 낮았다. 섬유직물 업종은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생산액이 많았으며 가동률 역시 높았다. 반면 일반공산품은 생산액이 적었지만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가동률은 낮은 편이었다. 석재 업종은 종사자와 참여호수는 가장 적었지만 수출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가구당 소득도 높았다. 업체들의 경쟁력에 관한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인 충청남도 업체들에 대한 원료조달, 판매방법, 홍보, 차별화 정도, 수입대체성, 상품성 제고방안, 업계전망,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특산품 개발사업의 문제점 특산품 개념이 혼란하거나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특산품 개념 자체도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시행지침서에 명기된 개념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업단지 시기의 부존자원 활용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제시된 개념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괴리되어, 많은 업체들이 여전히 특산품 이미지와 동떨어진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관련 정책들이 분리되어 있고 연계가 부족하다. 특산단지 정책 시행 지침은 다른 정책, 사업들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연계 품목이 많지 않고, 관련 정책들이 분산되고 품목 선정도 나열적이거나 연계가 부족하다. 지원정책의 문제로, 현재와 같은 특산단지의 적합지 못한 품목에 대해 계속 지원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자금 지원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문제로 지원 방식과 융자 방식, 그리고 기존 단지 위주의 지원, 사후관리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유통과 판매의 문제로, 유통구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판매 촉진의 일환인 전시판매장도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의 차별화와 판촉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4) 특산품 개발사업의 발전방향 특산품의 향토성, 지역성 구현을 위해, 특산품 개념을 정비하여, 품목 선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지역 특화도 조사에 따른 특산품을 차별화하며, 개별 업체 위주의 지원에서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 지역 고유성, 특이성과 관련된 제 정책들을 연계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산품의 고부가가치 이익 창출을 위해, 특산품의 품질을 개선하며, 특산단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판촉과 홍보 및 브랜드화 전략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브랜드화,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내고장 상품권, 도농교류, 고향멤버쉽, 고향정보센터, 공동마케팅 등의 아이템들이 제시되었다. 특산품의 합리적 지원체제와 관련해서, 유사정책의 정비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그 지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산단지에서 다루는 품목을 유연화하고, 금융지원에서 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특산단지의 판매, 교육, 홍보, 품질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산단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The “local special products(LSPs)”as used here means agricultural goods that are produced at a specific area with a specific production method. They are in general thought of as having positive effects，such as the efficient use of local resources and the realization of high value through the addition of traditional and cultural traits to them. The precise conceptualization of the LSP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enhance them into the symbolic goods representing the local areas， however， falls short of the satisfactory level.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to conceptualize the LSPs， to review related policy programs，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Special Products Complexes， and to find out better strategies for developing rural special products in Korea. The key discussions and findings of each chapter are shown below. At the chapter 2，the LSPs are described to contain local uniqueness， being able to serve as the local key industry to the rural economy， because of their features of monopolized status， tradition， history，and so forth. They are in various way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s and functions of the final products， the raw materials， the policy programs， and so on. The chapter 3 explains diverse policy programs concerning the LSPs being performed by different governmental agen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Special Products Complex， and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ie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One Area-One Famous Product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One Area-One Famous Product-One Famous Place by the Ministrty of Culture and Tourism， the Folk Handcraft Support Program by the Administration of Small Business， and the One Agricultural Cooperative-One Special Product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rural special products complexes are described in the chapter 4. Seven hundred and forty-eight businesses are selected for the analysis. Folk handcraft goods producers are the most frequent business， followed by the agricultural materials，general industrial goods， and textiles. Some of items do not quite meet the policy objective， though. Almost ten persons and ten households are on the average involved in each business. The amounts of sales，revenue， and export are， however， insignificant. The rate of operation is currently 72.6%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It is surprising to find that，in terms of the production，cost，sales， and revenue， the Special Products Complexes are never superior to the Side Job Complexes established before 1990. The case study of the businesses in Chungchongnam-do Province shows that many of them obtain raw materials from the domestic producers， choose traditional selling methods such as direct sale， and would not adopt new media for advertizemen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ve replied to the survey that their products are not unique to the area， meaning they lack the region-specificity. The producers， it is shown， want assistance to their routine operation costs and the postponement of loan repayment. Four points are indicated as problems of the LSP program in the chapter 5. First， as the LSP is not adequately conceptualized， so many of the businesses’ products are far from having the image of region-specificity. The Special Products Complexes are thought of as merely providing inexpensive factory sites and preferential loan conditions. Second， related programs are not properly managed to result in coherence. For instance， the selected items lack any relations among themselves to fail to exploit advantages as LSPs. Third， it is indicated through the current study that the support and subsidization programs have problems， for instance， in their methods， in selecting target business， and in lacking in the posterior management. Last， the sales as well as circulation structures are not well developed. The exhibition cum sale centers do not function adequately， and the activities for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ale promotion are still unsatisfactory. The chapter 6 is devoted to th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SP programs. It is recommended here to reconsider the criteria for the item selection and evaluation. The support needs to be directed on the regional base rather than on the individual business base. In order to extract more revenues from the products， a few tasks are suggested: the cyber commercial transactio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the issuance of exchange coupons， the urban-rural exchange， the hometown information center， the joint marketing， and so forth. Similar policy programs need to be arranged so that the representative products of the region be clearly identified， and the support be wisely focused upon. Other suggestions include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ubsid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LSP Support Center” for the promotion of sale，education，advertizement，and quality control. 농촌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Special Products in Korea KREI 보고서 Ryu, Seungwoo Moon, Sooncheol Lee, Dongp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