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웅 2018-11-15T07:55:46Z 2018-11-15T07:55:46Z 1999-12 R4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75 차 례 머 리 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포도 수급 현황과 전망 1. 포도 생산 및 소비 현황 2. 포도 유통 및 가격 현황 3. 포도 수급 현황과 전망 제3장 포도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포도 산업의 국내 경쟁력 2. 포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4장 포도 재배농가 및 가공업체 경영실태 분석 1. 포도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2. 포도 가공업체의 경영실태 제5장 포도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1. 포도 수급의 안정화 2. 포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3. 포도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4. 포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국민 소득의 향상은 소비자의 식품 소비패턴을 다양화와 고급화로 변화시킴으로써 과실류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실류 중에서도 포도의 소비량은 1990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소비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역시 크게 증가해 최근 과잉생산의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포도 가공품의 전면 수입개방에 이어서 신선포도의 수입개방은 국내 포도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재배농가는 물론 포도 관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예정대로 금년내에 체결될 경우 관세율이 현행 48%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도 재배농가는 물론 포도 농축액 생산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포도 수급의 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 가공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포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금후 당면할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포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포도 수급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수급 전망을 검토한 다음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방향과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도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포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2) 포도 수급 현황과 전망 포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량 역시 크게 증가해 1인당 연간 포도 소비량은 1990년 3.1kg에서 1997년에는 8.7kg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포도 소비는 생과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그동안 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 가공포도의 전면수입개방에 이어 신선포도의 수입개방은 포도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국내 포도가격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포도 수급의 중·장기 전망을 보면 2000년에는 약 2,000톤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2005년에는 오히려 29,000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재배면적이 증가해 2010년에는 약 9,000톤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 포도산업의 경쟁력 포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생포도의 노지포도는 경쟁력이 있는데 반해서 시설포도의 가온포도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후 수입포도의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데 반해서 시설포도의 생산비는 난방용 유류가격 상승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공포도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가공포도의 경우 포도즙과 통조림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쟁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포도 재배농가 및 가공업체 경영실태 포도 재배농가의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수익성은 일반 노지재배 농가에 비해서 무려 3배에서 6배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선포도 수입개방으로 금후 수익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도 재배농가의 경영의 효율성은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고 있어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10a당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영의 집약도 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집약적인 생산농가일수록 10a당 토지생산성 증대와 kg당 수취가격 증대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가공공장의 가동률은 극히 낮아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가공공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잉투자로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것을 비롯해 가공용 원료조달 및 가격결정의 애로와 가공기술 및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의 어려움 그리고 판매시장 확보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가공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포도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포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포도 수급의 안정을 통한 가격 안정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포도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적정 생산량이 2000년에 약 384천톤에서 2005년에는 약 419천톤 그리고 2010년에는 약 457천톤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에 약 27천ha에서 28천ha의 재배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 재배면적에 대한 적정 농가수는 같은 기간에 약 38천호에서 39천호의 농가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생산농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포도의 가온재배를 무가온재배로 전환하여야 하며, 노지재배의 경우 비가림재배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베린(GA) 처리를 통한 무핵과 포도재배 등 신규 재배기술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당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규모 설비투자로 자본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매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약정수매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기술 및 인력의 부족 문제는 대규모·대량 생산체계보다는 소규모 수가공을 전제로 한 지역 특산물 위주의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판매시장의 개척 및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홍보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므로 생산자 단체 농협 체인망을 통한 홍보 및 판매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적정 경영규모는 노지재배의 경우 호당 8.3단보로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는 6.5단보로 현재 경영규모보다 약 2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통한 생산 및 출하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포도 생산자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포도 중·장기 수급전망에 대응한 계획생산이 주산지 전업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산지 전업농을 중심으로 신품종을 비롯해 신규재배기술의 보급이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포도 가공업체 역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신규시설의 지원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공업체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정책을 기존 가공공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일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후에는 기존 가공공장의 경영평가를 통한 정비 및 재편작업과 동시에 정상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업체는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반 세제감면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업체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가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검역제도 등 수입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Per capita consumption of grape increased sharply from 3.1 kilograms to 8.7 kilogram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1997. It is estimated that there will be an excess supply of 2,000 tons in 2000 and an excess demand of 29,000 tons in 2005 due to an decreasing trend of area planted. However, an excess supply would be expected in 2010 together with an increase in area planted after 2005. It is expected that the grape-growing without green house is very competitive, while the green-house growing with heat-adding facilities is likely to have a low competitiveness. The low competitiveness of the green-house cultivation is due to a lower tariff which is ensued by opening of domestic market and higher production cost caused by an increase in oil price. The similar phenomena is also found in grape-processing industry. The following are required to promote development of grape industry; (1) To stabilize grape growers' income by stabilizing the grape price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demand for and supply of grape; (2) To promote competitiveness of grape-processing industry; For the stabilization of demand for and supply of grape, domestic production should be increased to 384 thousands tons in 2000, to 419 thousands tons in 2005 and to 457 thousand tons in 2010. To attain these productions the area planted should be maintained at the level of 27 to 28 thousands hectar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green-house growers, the added-heating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no-heating system. For grape-growing without green-house, rain-proof facilities should be added to achieve both productivity increase and quality improvement for higher level of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an enlargement of farming size should be followed for reduction of unit production cost.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grape-processors, capital should be efficiently used with a relatively small investment in equipment, and raw grapes should be properly procured. The contract procur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tabilize procurement price. The processing technology for specialized products in small regions, rather than large-scale production system,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labor force. A series of advertising and sales promotion activities through growers associations should be made to expand markets.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grape production is made by full time farmers in major producing areas, based on long-term demand and supply projections. A new technology including a development of new variety should be introduced and disseminated for full time grape growers. Since grape processing industries should be located in major producing areas of grape, government support for new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major producing area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structural reform of processing industry should be made based on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al status, and that work-out for individual companies be implemented, if necessary. Additionally import management including tariff, inspection system, etc., should be reinforced to promote the processing industry.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Grape Industry KREI 보고서 Lee, Joong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