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김정호 2018-11-15T07:55:49Z 2018-11-15T07:55:49Z 1999-12 R4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79 차 례 머리말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경제발전과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 1.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의 역할 2. 세계농업의 새로운 흐름 3. 한국 농업·농촌에 기대되는 역할 제3장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실태 1.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2. 농업·농촌에 관한 일반적 인식 3. 농업·농촌관련 정책 현안에 관한 국민의식 4.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5. 관련 조사연구들과의 비교 제4장 농업·농촌과 식량안보 1. 농업·농촌과 식량안보 2. 농업·농촌의 식량안보적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제5장 농업·농촌과 환경문제 1. 농업·농촌과 환경문제 2. 농업·농촌의 한경보저적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제6장 농본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1. 농본주의 2. 농본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다원적 역할에 부응하는 농정의 준비 2. 식량안보 대책의 마련 3.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의 객관적 파악 및 홍보 4.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 5. 농업·농촌 관련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6. 농업·농촌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7.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확대 제8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부록 1.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설문 조사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과 농촌이 가질 수 있는 다원적 역할들에 관한 국민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국가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즉, 국민이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21세기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서 선결 과제인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주민(농업인 포함) 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21세기의 농업·농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자료수집은 기존자료 조사와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기존자료 조사는 농협중앙회와 같은 국내의 관련 기관의 자료,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기타 국내외의 문헌자료(학회지, 단행본 등)를 이용하였다.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3) 경제발전과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 앞으로 기대되는 농업의 역할은 크게 산업적(産業的) 역할과 공익적(公益的)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적 역할은 농업이라는 산업이 갖는 본원적 기능으로서 경제적인 범주에 속하며, 이 역할은 다시 식량의 안정 공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익적 역할은 산업 외적인 기능으로서 농업 자체가 유지되고 나아가서 그 생산의 장으로서 농촌이 갖게 되는 기능이다. 이는 다른 용어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도 불리며, 이러한 기능으로는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기능, 지역사회를 유지·보전하는 기능, 농업취업자 고용 기회를 유지하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4) 농업·농촌에 관한 일반적 인식 전체 응답자의 73.3%가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에 대한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3%가 농촌이 도시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과 농업의 비교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는 의견(54.2%)이 많았다. 특히,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6%가 10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더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에 대한 변화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구입 행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내 농산물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주민들의 70.8%가 장래에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5) 농업·농촌 관련 정책 현안에 관한 국민의식 외국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93.1%)은 적어도 쌀과 같은 주곡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자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80.8%)이 농업·농촌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업투자에 대한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95.1%가 정부의 농업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약 3/4이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함께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업 및 농촌이 해 온 역할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업 및 농촌이 해 온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라는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응답결과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72.7%, ''자연환경의 보전''이 41.0%, ''국토의 균형발전''이 27.1%, ''전원생활의 공간''이 25.4%, ''전통문화의 계승''이 23.1%, ''관광 및 휴식의 장소''가 6.9%의 순으로 나타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21세기 농업·농촌의 역할 "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업 및 농촌의 역할 중에서 21세기에는 어떤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라는 21세기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응답결과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61.3%, ''자연환경의 보전''이 48.1%, ''전원생활의 공간''이 30.2%, ''국토의 균형발전''이 26.7%, ''전통문화의 계승''이 17.2%, ''관광 및 휴식의 장소''가 13.5%로 나타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의 보전'', ''전원생활의 공간''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지금까지의 역할과 21세기의 역할 비교 농업·농촌의 지금까지의 역할과 21세기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역할과 비교해서 21세기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역할로는 자연환경의 보전(7.1% 증가), 전원생활의 공간(4.8% 증가), 관광 및 휴식의 장소(6.6% 증가)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역할과 비교해서 21세기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역할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11.4% 감소), 국토의 균형발전(0.4% 감소), 전통문화의 계승(5.9%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관련 조사연구들과의 비교 전체적으로 볼 때, 식량의 생산 및 공급이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의 역할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생활공간의 장, 전통문화의 계승 등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21세기)의 농업·농촌의 역할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식량의 생산 및 공급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전원생활의 공간, 전통문화의 계승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농업·농촌의 식량안보적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전체 응답자의 70.8%가 우리 나라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외국농산물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은 신토불이, 안전성, 맛, 신선도 등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식량안보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사회·경제적 특성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농업·농촌의 환경보전적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응답자의 절반 이상(57.6%)이 농업은 환경을 보전하기도 하고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농업·농촌의 환경보전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사회·경제적 특성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농본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응답자의 71.6%가 자녀들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77.5%가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근본이 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3/4이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2/3 이상이 농업 및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2.4%가 농촌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63.1%가 자식이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13)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농업·농촌의 다원적 역할에 부응하는 농정의 준비, ② 식량안보 대책의 마련, ③ 농업·농촌에 관한 국민의식의 객관적 파악 및 홍보, ④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 ⑤ 농업·농촌 관련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⑥ 농업·농촌 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⑦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부록 부록 1. 농업·농촌의 역항에 관한 국민의식 설문 조사표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농업인 포함)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21세기의 농업·농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 자료를 조사하고,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존자료 조사는 농협중앙회와 같은 국내의 관련 기관의 자료,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기타 국내외의 문헌자료(학회지, 단행본 등)를 이용하였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에게 전화를 하여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을 설문조사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survey Korean way of thinking on the roles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2) to prepare basic data to set up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in the 21st century.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telephone survey and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The telephone survey was administered by the nationwide 1,000 adult persons aged 20 or older. The questionnaire for the telephone survey was prepared by researchers of this study. The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by Hankook Research(one of the major survey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The sampling method of the survey was a systematic random sampling using telephone directories. Descriptive statistics(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T-test, F-test, and reliability test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telephone survey.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was conducted by invest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in general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73.3%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concerns o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58.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living standard of rural residents was inferior to that of urban residents. About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gave negative outlooks on Korean agriculture. 70.8% of urban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anted to live in rural areas in the future. In the pending policies o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most respondents(93.1%) answered that we have to attain self-sufficiency in staple food-grains(such as rice), in our domestic areas. 80.8% of the respondents argued that the financial assistance level of the government was insufficient. 95.1%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at the current level of agricultural investment should be maintained or further enlarged. Current role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which many respondents recognized as important were 'stable supply of food-grains'(72.7%),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41.0%),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27.1%), 'space for pastoral life'(25.4%),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23.1%), and 'place for sightseeing and rest'(6.9%). Role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in the 21st century which many respondents recognized as important were 'stable supply of food-grains'(61.3%),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48.1%), 'space for pastoral life'(30.2%),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26.7%),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17.2%), and 'place for sightseeing and rest'(13.5%). As for the issue of food security, 70.8%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our country should increase the self-sufficiency rate in staple food-grains.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ere superior to foreign on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uitability with our constitution', 'safety', 'taste', 'freshness', and others. As for the environmental roles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57.6%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agriculture may not only preserve but also destroy the environment.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1) prepar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adopted to meet the demand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2) preparation of the counter-measures for food security; 3) objective investigation and publicity activity; 4)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groups; 5) reinforce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and 6) enlargement of the interchange programs between urban and rural societies.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Korean Way of Thinking on the Roles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KREI 보고서 Park, Daeshik Kim, Jeo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