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문순철 송미령 2018-11-15T07:55:52Z 2018-11-15T07:55:52Z 1999-12 R40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80 차 례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관련 연구의 검토 제2장 농촌 쓰레기의 현황과 관리 1. 농촌 쓰레기의 발생과 관리 2. 농촌 쓰레기에 관한 인식과 행태 3. 농촌 마을 특성에 따른 쓰레기 관리 제3장 농촌 쓰레기 문제의 특징과 개선과제 1. 배출원 관리로서의 쓰레기 종량제 2. 수거 및 재활용 체계 3. 적정 처리시설 확보 4. 정책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 제4장 국내외의 주요 사례 1. 국내 사례 2. 외국 사례 제5장 농촌 쓰레기 문제의 개선방향 1. 불법 소각과 매립 관행의 개선 2. 농촌 쓰레기 종량제의 재검토 3.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 4. 수거 체계 개선 5. 쓰레기 발생 억제와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 록 1. 농촌 주민 대상 설문지: 통신원 대상 2. 쓰레기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지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촌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 농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순환식 자원활용이 사라지고,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 농촌 지역 인구의 과소, 산재, 그리고 지역적 광범위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과 영농방식의 변화, 아울러 관광개발 등 비농업부문의 확대에 따른 쓰레기 문제의 발생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쓰레기에 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 건의하는 것이다. - 농촌 지역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부하의 현황 파악 - 쓰레기 관리의 문제점 파악 - 효과적인 농촌 쓰레기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 (2) 연구범위 및 방법 폐비닐, 농약빈병, 농기계 등 폐영농자재를 포함, 농가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하루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는 제외) 연구 방법은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997)] 등 문헌, 통계자료 - 현지통신원, 시·군 쓰레기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지도자들과 실시한 면접조사, 현장 답사결과 (3) 농촌 쓰레기의 현황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 적고, 처리는 매립의 비율은 높고 재활용률은 낮다. 폐비닐, 합성수지 농약빈병, 그리고 폐농기계의 발생량은 늘어났다. 폐영농자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비를 지급하고 수거한다. 매립, 소각시설은 소규모로 산재하고 인원, 장비는 도시보다 크게 낮다. 농촌주민은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에게 사료로 먹이며, 쓰레기를 불법적, 자의적으로 광범하게 소각 또는 매립한다. 쓰레기 종량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쓰레기의 수거는 마을 안에 수집함을 두고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공무원도 농촌 종량제가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고 시설의 종합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였다. 완주, 공주, 청양, 단양, 안성, 원주 등 6개 시·군의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 주민 사이에 소각이 일반화되어 있고, 부인회 등의 마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장 등 리더의 역할이 분명한 곳은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근교, 관광지는 외지인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제도 역시 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촌 쓰레기 문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배출원인 농가단위에서는 불법처리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늘어남.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장려하며, 쓰레기 처리 재원조달을 목표로 하는 쓰레기 종량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활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쓰레기의 경우 수거비 예산의 감소, 재생업자 등 수요처의 감소의 이유로 수거 및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 불법처리로 인한 주위 환경의 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적정 처리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비위생 매립시설이 난립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크다. 기존의 다양한 농촌개발, 친환경농업 등 관련 농정 프로그램과의 종합적 추진이 미흡하여 효율성을 저해한다. (5) 개선 방향 만연하고 있는 발생원에서의 불법 소각과 매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등의 계도적 방법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종량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종량제 봉투의 무상 지급 방식, 현재 가격의 대폭 인하 방식, 기존과 같은 유상 구매로 실시하되 실제 운영은 무상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종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 콤포스트 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추진한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마을의 일정장소에 설치하고, 수집량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몇 개 지역을 연담화하여 해당지역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 수집 및 회수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영농 쓰레기의 수거와 재활용의 경우에는 생산자, 소비자, 공공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이를 위해 최종 소비자인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거 체계를 수립하고 권역별 종합처리시스템을 추진한다. 각종 농촌(마을)개발정책, 친환경농업정책 등은 농촌·농업 환경의 보전이라는 목적하에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비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농촌 사회·경제가 변화하면서 농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쓰레기에 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 건의하고자 수행되었다. 농가의 쓰레기 불법처리, 농촌 종량제의 실효성 문제,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쓰레기의 수거, 처리 미흡, 기존의 관련 농정 프로그램과의 종합적 추진 미흡이 문제점이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계도와 단속을 통한 불법처리의 억제, 농촌 종량제에 대한 대안 검토의 필요, 마을 공동 콤포스트 용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의 설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거 체계 수립 및 권역별 종합처리시스템 추진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각종 농촌(마을)개발정책, 친환경농업정책 등을 농촌·농업 환경의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s of rural solid waste problems in Korea, to pinpoint the issues, and to suggest the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Three different methods were adopted in gathering data related with the rural solid waste problems. Firstly, various statistics and research results were used to show the overall picture of the situation in national contexts. Secondly, two different kinds of social survey were administered to two different groups of respondents: the farmers who are appointed as the "Field Correspondent"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the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waste administ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astly, in-depth case studies were performed at six rural villages, using the methods of leadership interview and observation.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data revealed several features and problems which are unique to the rural contexts as to the solid waste issues. Four points are salient among others. Firstly, the illegal disposal of the solid wastes, for instance, outdoor incineration and landfill, are quite popular in the rural areas. It means that the waste bag program, a kind of waste charge system which started in 1995, has failed at least in the rural places in attaining the purposes of waste reduction and the security of fund for waste treatment. Secondly, not only the solid wastes from everyday life are not systematically withdrawn by the authority concerned, but the recyclables, such as polyethylene plastics for agricultural uses, used chemical bottles, used agricultural machines, and so on, are not properly recovered. Those items may put harmful effects on soil, water, and the air in case they are burned outdoors. Thirdly, many of disposal facilities in rural areas are very small in capacity and dispersed in vast areas, which makes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possible secondary pollution to be very costly. Finally, the current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of the r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re not closely and systematically interrelated to result in policy "gaps" with respect to the rural solid waste issues. Based on the examination, and hinted upon the exemplar cas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ve points as the policy directions to be pursued. Firstly, it is advised to more actively educate the rural inhabitants about the dangers and illegality of their behaviors of arbitrary incineration and landfill. Enforcement of regulation and control against violations should be performed simultaneously. Secondly, as the survey and case study results show, the waste bag system in rural areas has clearly failed, and there are needs to be modified in one way or another. Several alternatives are possible, including the free distribution of the bags, the price-cut of the bags, the introduction of award system in which the bags are freely given to those who are faithful to the waste reduction, and the total abolition of the bag system. Thirdly, the amount of the solid wastes need to be reduced through recycling and reuse in diverse ways. In the rural village, it would be helpful to put common compost bins in some places to which the villagers can come and go frequently.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wastes, it is required to place several boxes for different waste kinds, and to grant some compensations based on the amount collected. It is also advised here that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be shared among the residents, the manufacturers, and the public offices. Fourthly, it is clear that the collection system in rural areas needs to fit the rural conditions. The current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IWMS),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disposal facilities take charge of wider areas. Finally, the diverse agricultural/rural policy programs related with the rural environment as well as solid wastes should be included within more comprehensive rural/agricultural environmental policy. 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Rural Solid Wastes in Korea KREI 보고서 Heo, Jang Moon, Sooncheol Song, Mir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