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최세균 최윤국 2018-11-15T07:55:53Z 2018-11-15T07:55:53Z 1999-12 R4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82 차 례 머 리 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장 수출지원의 개념과 국제 규범 1. 수출의 의미와 효과 2. 수출지원의 개념과 애로요인 3. 수출지원의 정책 수단 4. WTO 보조금 규정 5. WTO 농업협정문의 보조금 제3장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1. 개요 2. 1996년 농업법과 수출지원 3. 직접 수출보조 4.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수집 지원 5.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제4장 유럽연합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1. 유럽연합의 수출지원 개요 2. 프랑스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제5장 케인즈 그룹 국가들의 수출지원제도 1. 호주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칠레 제6장 외국의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1. 주요국 수출지원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2. 정책적 함의 Abstract 부록: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요약) 1. 직접수출보조 2.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 3. 수출시장 개척 4. 해외시장 정보 제공 참 고 문 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제 농산물 시장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접근과 무역 왜곡에 관한 국제 무역규범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 EU 등의 수출지원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WTO 농업협정 및 보조금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지원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차기 농업협상에서 상대국들의 농산물 수출 지원 실태와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의 범위는 미국과 EU 및 케언즈 그룹 국가들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네델란드의 화훼류 수출지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네델란드 농업성과 농업경제연구소, 화훼류도매업자협회, 경매장, 수출업체 등을 방문,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화훼류와 신선 채소류, 가공식품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 농민과 수출업체, 물류회사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인터넷 및 각국의 통계자료에 의한 2차 자료를 위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3) 외국의 수출지원 제도와 국제 규범 미국과 EU 모두 WTO에서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직접수출보조는 감축하고 허용대상인 수출신용보증 등 간접지원제도는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직접 수출보조인 수출진흥계획(EEP)에 소요되는 예산의 상한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한 한도액보다 16억 달러나 낮게 책정하였다. 그러나 수출신용보증인 GSM-102/103 예산은 연간 55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00년대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을 규정한 ''Agenda 2000''을 통해 지지가격(개입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역내가격은 하락하도록 하여 국제가격과 역내가격의 차이인 수출환급금(Export Refund)을 감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AGGF)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재량권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품목의 수출 증대를 위한 간접적 지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1997년의 수출환급금 지불액은 58.8억 ECU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한 2000년도의 한도액(67.6억 ECU)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박람회 참석 지원 등 허용대상으로 간주되는 해외판촉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은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접근계획(MAP)과 신흥시장계획(EMP) 등 해외농업청(FAS)의 해외시장 개척, 유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여 시장촉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별로 해외시장 개척 전담기구들을 활용한 해외 판촉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및 뉴질랜드 및 칠레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도 품목별 유통위원회나 무역진흥 단체(칠레의 PROCHILE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와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자조금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이 ''정부가 권한을 위임하고 감독하는 기관''에 지원될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향후 주요국의 무역진흥 기관의 성격과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허용 대상인가 감축대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 증대 정책적 함축성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감소하고 간접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도 현재 개도국 우대조항에 근거한 직접지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시장개척 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거나 허용대상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인 수출지원에는 낙후된 수출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팰릿 사용 확대 지원과 저온저장고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신용장 아닌 전화계약에 의한 수출거래도 ''수출불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는 식품박람회나 무역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여 소비자나 관람객들에게 한국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홍보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수출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를 개선하여 백합이나 튜립, 아이리스의 생산을 위한 수입 종구 등 수출용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줄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s have been expanding throughout multilateralism such as WTO in the one hand and regionalism such as NAFTA or EU on the other hand. Eliminations of provisions that regulated market access and trade barriers have contributed to the trends. As free trade is expanding while protectionism is shrinking in the agricultural markets, most countries including even the net importing ones became interested in maintaining, developing and expanding agricultural markets abroad.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port support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A, EU and others. Considering provisions in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riteria of prohibited and actionable subsidies are identified. The provisions of export subsidies are 'the Negative System' in that they stipulated prohibited subsidies while those of domestic supports are 'the Positive System' in that they stipulated allowable subsidies or green box. In these contexts, each country tried to expand indirect export support which is deemed to be allowed while reducing direct subsidies which are prohibited in the Uruguay Round. The USA lessened annual ceilings of budget for Export Enhancement Program(EEP) which is known as the typical direct export subsidy in the "1996 Farm Bill(The FAIR Act)." Total EEP funding during fiscal 1996-2000 is about US$ 1.6 billion less than the maximum levels permitted under the Uruguay Round Agreement. Moreover, actual outlays on EEP have been negligible owing to the high grain pr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since 1996. In the meanwhile, it authorized funding for Market Access Program(MAP), an indirect export support that was allowed in the UR, at US$ 90 million annually for fiscal 1996-2002. It also mandated annual program levels for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GSM-102 and GSM-103, at US$ 5.5 billion through 2002. European Union(EU) also reduced the export refunds which is a typical form of direct export subsidies. Export refund is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ices. In "Agenda 2000," EU lowered intervene prices of grain, beef and dairy products. Domestic prices of the products could be cut down and there would be more room to increase export of the products by that kind of agricultural reforms. Instead, each member country of EU increasingly supports export marketing in the foreign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producer's organizations. Even the Cairns group countries, which are known to be free from export subsidies, also increase government budget to support export marketing for agricultural products. Most governments of those countries usually support export indirectly through the producer's marketing board(wheat board of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or other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for export promotion. Funds for foreign market development are frequently based on check-offs paid by producers or processors. In most countries, governments also add some funds to those check-offs. Government support can be clarified as the prohibited "financial support" if the organizations that received the support are supervised by the government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of reducing direct export subsidies and increasing indirect support, Korea also should reduce direct supports of the marketing costs for the exports of vegetables and fruits as notified to the WTO. Even though these subsidies are based on the clauses for developing countries(Section4 of Article 9 of the URAA), it would be necessary to transfer the direct subsidies to indirect export supports such as supports for foreign market developments, participating trade shows or reforms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for export mercantile flows, which are allowed in the URAA. Moreover, expanding export credit gurantee and export insurance that can cover the risks of export inability which is a kind of pre-boarding risks are widely allowed until the related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arranged in the future. Another indirect measure of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export is to refund tariffs for the imported raw materials that are used as inputs of the export products. Refund tariffs of 8% on imported bulb for tulip or lily exported can substantially promote the exports of those products.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실태 Agricultural Export Supportin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KREI 보고서 Eor, Myongkeun Choi, Seikyun Choi, Unk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