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 정민국 유철호 신승열 최정섭 2018-11-15T07:55:55Z 2018-11-15T07:55:55Z 2000-12 R4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85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라 한우농가가 받은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산업 정책을 검토하여 한우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우 생산 및 쇠고기 유통 실태와 문제점 1. 쇠고기 수급 동향 및 한우산업 여건 변화 2. 한우생산 및 산지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3. 한우 도축 및 도매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4. 쇠고기 소매유통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쇠고기 수입자유화 영향 분석 1. 쇠고기 수입자유화의 내용 2. 수입자유화에 따른 쇠고기 시장 전망 3. 수입자유화가 한우농가 및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1. 정책목표 검토 2. 수입자유화 대응 방안 3.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쇠고기 시장 자유화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졍책에 대한 평가하고 시장자유화 이후 한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한육우산업 현황 한육우 생산액은 1990∼97년간 9천 2백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연 12.5%씩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한육우 생산액은 1조 4천 8백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축산생산액 중 한육우 생산액의 비율도 1997년 30.5%에서 1998년 24.4 %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부터 99년 6월까지 한우 사육호수는 62.0만 호에서 32.6만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기간 중 사육두수 변동을 보면 1990년 162만두에서 1996년 9월 289 만두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산지가격 하락과 2001년 1월부터 쇠고기 시장 자유화로 인한 산지가격의 대폭 하락을 우려하여 소규모 사육농가들의 사육포기로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99년 6월 조사두수는 180만두로 나타났다. 도축장 현대화 규모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영세도축장의 통폐합 실적은 부진하다. 특히, 한우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한우사육과 공급, 브랜드 냉장 부분육 유통체계구축 등으로 육류유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착수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은 그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정육점들은 부분육 판매를 기피하고 있고, 냉동육 중심 판매, 저급 저가 부위 고급 고가 둔갑판매, 비위생적 육류처리 등 고질적인 유통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형 소매 판매점이 속속 등장하여, 수입쇠고기판매와 국내산 냉장쇠고기 취급물량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 이들이 육류 부분 포장육 유통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한우의 등심과 안심을 선호하여 비인기부위의 저가판매가 불가피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우고기와 그 외 품종의 고기, 질등 육류식별 능력이 부족하며, 냉장육이 냉동육에 비하여 육질이 좋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한우도체 도매시장 고급육 출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등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쇠고기 시장 자유화에 대비 추진하여 온 쇠고기 유통개선 대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3. 생우수입가능성 검토 및 쇠고기 장기수급 전망 쇠고기 시장 자유화시 수입소 생체환산 원가는 500kg 마리당 1,010천원, 수입쇠고기와 경쟁 가능한 같은 무게 한우 마리당 가격은 품질 우위를 고려 1,448천원∼1,854천 원으로 추정되며, 생우 수입가능성 검토결과 큰소 수입보다는 육성우 송아지 수입 가능성이 있다. 쇠고기 장기 수급을 전망하여 보면,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2000년도 말에 162만두로 감소한 후 2001년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0만두 이상 증가할 것이며, 산지 가격은 2001년 다소 상승후 2003년까지는 보합세를 거쳐, 2004년에는 280만 원으로 상승하고 2007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공급량은 2001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입량은 2000년부터 국내 생산량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며, 2004년 쇠고기 소비량은 2001년보다 16% 증가 전망이다. 4. 쇠고기 수입자유화의 영향분석 및 한육우 수급 목표 조정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보면, 쇠고기 시장이 자유화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대답한 농가는 조사농가(45호)의 50%이었다. 조사 농가의 88.9%는 수입자유화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33.3%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쇠고기 시장 자유화 이후에도 사육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농가는 47.6%이었다. 근년 소 사육을 포기한 농가(128호)조사 중 소 사육포기농가의 축사는 93.5%가 유휴화 상태이고, 유휴화에 따른 손실액은 6,405억 원으로 추정된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 당시와 1999년간 한우농가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한우농가의 소득분포는 1993년 전체사육농가의 97.6%가 전체 소득의 97.6%가 전체 소득의 82.3%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전체사육농가의 98.6%가 전체 소득의 72.7%를, 농가의 99.6%가 전체 소득의 85.6%를 차지하여, 1999년 규모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가 1993년에 비하여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한우 대책의 조정과 보완 사항을 들면, 첫째, 사육두수목표를 2004년 200만두∼230만두를 2004년 200만두, 2010년 230만두로 사육두수 조정이 필요하다. 5. 한우사육기반 확충대책 과도의 암소 도축을 막아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한우 다산 장려 지급액의 현실화되어야 한다. 암소 도축 성행이 이유가 쇠고기 시장 자유화로 번식농가들이 송아지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암소고기 선호로 암소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번식농가들이 암소를 비육하여 고기소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번식농가들의 소득안정으로 암소 도축 증가를 막기 위하여서는 다산 장려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산을 3산으로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마리당 1,094천원, 일관 비육으로는 728천원, 1산에서 2산까지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381천원의 소득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의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상환기간과 적용이자를 검토하여 보면, 가족노동으로 연간 조소득 3,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일 임금으로 8.2천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한육우 비육 부문 투자하는 경우 이자율 6%로는 자본 회수에 11.3년이 소요된다. 즉 정부가 설정한 투자시설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고 있어 융자 기간과 이자율이 재조정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쇠고기 시장의 산지 소 가격의 변화가 다른 유통단계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의하면, 외부 충격에 의하여 산지 가격이 변하면, 도매 가격은 1개월 후, 소비자 가격은 2개월 후, 그리고 송아지 가격은 1개월 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변동에 의한 산지 소 가격 변동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쇠고기 가격안정에 있어서는 산지가격의 안정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6. 한육우산업발전 대책 앞으로 한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분야 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우생산비을 절감을 위하여서는 생산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밑소가격과 사료비를 낮추어야 한다. 밑소가격을 낮추기 위하여서는 번식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유휴축사를 알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료비 절감은 작목반 또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구매에 의하여 달성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조사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고급육 생산 확충을 위하여서는 거세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며, 거세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종모우 생산 지역을 지정 종모우를 보호하고, 한우개량 방향를 종래의 육량 증대에서 고품질육 생산으로 전환하고, 번식농가에게도 비육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급육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한우 번식기반 유지 및 확대와 번식농가 소득 안정를 위한 대책의 강화이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계약기간을 현행 1년 단위계약에서 장기계약으로 바꾸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을 예시제를 도입하고, 가입 농가의 부담분을 현실화하며, 송아지 생산 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점진적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송아지 가격 보험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다산 장려금제도를 보완하여, 산차 연장에 따른 손실이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산 장려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가축 개량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개량 체계의 정비와 지원 강화이다. 다섯째,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강화이다. 여섯째, 한우의 사육과 관련 규제의 완화이다. 일곱째 한우 및 쇠고기 유통 개선방안으로, 육류도체등급제를 보완하여, 등급내 거세육과 비거세육을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 한우의 정보에 혈통, 체중 등의 사항을 포괄하여 보다 세분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for the beef cattle sector(refers to the Korean native cattle, Hanwoo, the predominant breed), in the face of the beef cattle market opening in 2001 and to outline a set of policie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for the continued growth of the Korean beef cattle sector. 2. The Korean beef cattle sector has been shrinking in terms of annual value production, the number of cattle and farms raising cattle since 1998 despite the government polic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since the early 1990. Consequently, the consumption of imported beef is expected to be increased with decrease in the domestically produced beef. 3. The government policy efforts to cut-down the cattle production cost and to revamp the meat marketing syste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Hanwoo beef have not been successful. Compounding the problem is slow pace of upgrading of Hanwoo meat quality, resulting in a high possibility of prevalent cross-selling of low priced other-than Hanwoo beef including imported beef as high priced Hanwoo beef. 4. The analysis indicates that first, the government target number of cattle are to be lowered from the current target of 2 million∼2.3 million for the year of 2004 to 2 million, and 2.3 million for the year of 2010. Second, the incentive payment for farmers keeping mature cows for additional calves are to be raised in order to arrest ongoing high rate of mature cow slaughtering in recent years and to maintain the number of domestic cattle at a stable level for the years to come. Third, a review of the terms of government loan vis-a -vis expected returns from the loan investment to cattle raising by the [Hanwoo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 indicates that the cattle farmers can not make any profit with ongoing interest rate of 6 percent. 5. A set of policie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for the continued growth of the Korean beef cattle sector include : First, the production cost of cattle should be reduced by cut-down of the production cost of calf and cost of feeds, both of which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the production cost of cattl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Hanwoo beef, the incentive payment for castration continued, and reinforced on-job training program for the staff in charge provided. Third, protection for cow farms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maintain a stable production base for the cattle. Particularly, the incentive payment for farmers keeping mature cows for additional calves should be raised. Fourth, the cattle improvement program is to be reinforce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urrent Hanwoo breed improvement area to be reorganized and all the ongoing Hanwoo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Hanwoo Breed Improvement Project : provision of extra incentive for registered cattle produced in the Hanwoo breed Improvement area in the ongoing calf production stabilization program, inclusion of calves as animal to be insured in the cattle insurance program, and introduction of a direct-payment in naturally disadvantage areas for the expanded supply of roughage, increased financial assistanc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in order to prevent natural breeding, and etc. Fifth, the program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needs to be reinforced. Sixth, lifting up and mitigation of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 for raising cattle. The stringent application of environment protection law regulating the discharge of waste materials, particulary in the region designated as special region restricts the increased herd size. In this region the application should be exempt for the facilities which do not discharge waste water. Seventh, in order to improve the Hanwoo beef marketing and enhance the meat quality, several measures should be in place, including an extra meat specification for beef from the 'castrated' male cattle, added information to the carcass as for blood lineage, and reinforced support for expanded flow of chilled Hanwoo meat by cuts through consumer education. Also, strong measures are necessary to prevent meat cross-selling and other irregularities in all meat marketing stages. Particularly, a strong measure should be developed to check and prevent cross-selling of imported beef as high priced Hanwoo beef in places like meat retail outlets and restaurants.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Impacts of Beef Market Liberalization and Future Plan for Korean Beef Industry KREI 보고서 Huh, Duk Jeong, Minkook Yoo, Chulho Shin, Seungyoull Choi, Jungs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