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환 이규천 이중웅 2018-11-15T07:55:57Z 2018-11-15T07:55:57Z 2000-12 R41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88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과 불안정 요인, 국내 식량수급 동향과 국내 파급효과,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21세기 우리 나라 식량안보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 국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식량안보안전망 구축,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 구축 방안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식량안보의 개념 3. 연구목적과 범위 4. 선행 연구 검토 제2장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불안정 요인 1.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 2. 세계 곡물생산과 가격의 안정성 검정 3.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 요인 제3장 한국의 곡물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1.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 2. 곡물 수입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 분석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제4장 한국의 식량안보 확보방안 1. 국내 공급능력 확대 방안 2. 식량안보안전망 구축 방안 3.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상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환경친화적 농업, 개도국의 식량수요 증가,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 등의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식량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량안보는 지금까지 자급률 위주의 가용성 측면만을 중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식량으로의 접근성과 안전성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개인적 차원을 포함한 식량안보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정립에 따른 식량안보의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식량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접근성, 안정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새로운 식량안보의 패러다임과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식량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수단과, 식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가계의 적정 영양수준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비롯한 식량안보안전망 구축 방안과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과 불안정 요인, 국내 식량 수급 동향과 국내 파급효과,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계 차원에서의 안정적 식량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3. 연구결과 식량안보의 개념은 [국민의 건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양적, 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언제나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라고 정의되고 있다. 세계 쌀, 밀, 옥수수, 대두 생산과 가격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생산과 가격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세계 곡물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 불안정은 국제 곡물시장 구조적 특징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 곡물교역의 특징은 수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다수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곡물 메이저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를 불안정 요인이다. 곡물 메이저들이 업무의 제휴나 통합을 통해 영향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된다. 특히, 미국 곡물 메이저들은 우리 나라의 식량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다. 우리 나라의 곡물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이 전체 수입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곡물 수급 동향을 보면 전체 곡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전체 곡물 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1999년 29.4%로 하락했다. 1999년 미곡만이 자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리 자급률 66.6%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10% 이하의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밀, 옥수수, 콩은 각각 0.1%, 1%, 9.1%의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어 이들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2010년 곡물소비량은 23,811천 톤, 생산량 4,433천 톤, 수입량 19,377천 톤으로 전망되어 전체 곡물 소비량의 81.4%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간에 곡물 소비량은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2.2%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변수들간의 공적분 존재 여부 검증한 결과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 경우는 첫째, 밀가루 소비자가격, 밀 수입가격과 환율간의 관계, 둘째, 두부 소비자가격, 대두 수입가격과 환율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밀가루 소비자 가격은 밀 수입 가격이 1% 상승하면 0.38%, 환율이 1% 올라가면 0.83% 상승하고, 두부 소비자 가격은 대두 수입 가격이 1% 상승하면 0.11%, 환율이 1% 올라가면 0.6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있어서 밀가루 소비자 가격은 밀 수입 가격이 1% 상승하면 0.23%, 환율이 1% 상승하면 0.38%가 즉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부 소비자 가격은 환율이 1% 상승하면 0.07%가 즉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수입가격과 환율변화에 밀가루 소비자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고 그 영향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수입가격과 환율변화가 국내산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1997년 11월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내 식품의 소비자가격 변화를 일반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 환율의 불안정 등이 국내 소비자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내 식량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나라 식량안보지수는 1970년대 1.028, 1980년대 1.069, 1990년대 1.117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 식량안보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 부문의 식량안보지수는 1970년대의 0.880에서 1980년대 0.967, 1990년대에는 1.038로 증가되어 식량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칼로리나 금액기준 곡물자급률이 1990년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생산 부문의 식량안보지수는 1970년대 0.148에서 1980년대 0.103, 1990년대 0.079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의 식량접근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실질소득과 안보지수와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실질소득이 1% 증가하면, 식량안보지수는 0.06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의 식량접근성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과 환율의 식량안보지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1% 증가하면, 식량안보지수는 0.099% 상승하고, 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식량안보지수는 0.079% 감소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적 대응 방안 필요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우량 농지 확보와 효율적 활용, 단기적 수입변동에 대비한 주요식량 비축제도의 구축과 효율적 관리 운영,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정하여 생산 및 소비 양면에서 식량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수출국과의 상호신뢰 관계 유지 등 식량외교의 적극적인 추진과 수입국의 다원화, 비상시를 대비한 일정량의 식량비축, 저소득계층을 위한 식량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식량지원 안전망으로써 빈곤계층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식품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식량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도 폭락하고 있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오는 식품권 제도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지역 곡물안전 재고량의 산정한 결과 2년 연속 흉작 대비 쌀 안전재고량은 630만 톤 수준이고, 보리 60만 톤, 밀 940만 톤, 옥수수 1,030만 톤, 대두 170만 톤으로 추정된다. 점증하고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고, 참여국들이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등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제시하였다. 지역협력체의 구축은 식량안보에 관한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체는 상설기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체 참여국가들이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식량을 비축하고 필요시 식량을 인출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strategy for food security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food availability in terms of self-su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food security including food availability, food stability, and food accessibility and to develop policy tools for assuring food security via harmonizing availability with food stability and food accessibility. Food security in this study was defined as the assurance of ability supplying enough food at any time in order for people to meet their necessities on keeping their healthy lives. Food security in the past has been interpreted as availability of basic food grains in the society as a whole. However, the recent interpretation has been expanded to the accessibility of all people to the basic foods. This conceptualization includes both food security in the national dimension and in the dimension of households. Recently, total production and the ratio of stocks of food grains ha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consumption and trade of food grains has increased. Compared to 1998, present quantity of production of food grains has decreased by about 2.3 percent and consumption and trade has increased by 2.2 percent and 6.3 percent, respectively. Accordingly, the ratio of food grain stocks has been gradually decreased by 16.3 percent in 1999/2000 from 17.9 percent in 1997/1998. In order to analyze the stability of production and price of rice, wheat, corn, and soybeans, unit root tests were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duction and price were unstable. Although the produc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world price of food grains is still unstable. Especially, if abnormal climate and economic crisis occur in the future, they will have effects on the world production and price. The instability in the demand and supply and the price of the world food grains becomes an important factor resulting in food crisis in the long run. There are several factors causing the instability in the demand and supply of food grain and price. First, The factors decreasing the growth rate of production are agricultural protection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the transfer and setting aside of farmlands, the degradation of the soil, and the decrease of irrigated farmlands. Second, the structure of the world food grain market is a factor making the demand and supply and price of the world unstable. The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food grain market is an oligopoly market. The export of food grains is limited to a few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Argentina, Australia, and EC, and most countries are importer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 of America occupies 35 percent of the quantity of food grains exported. In case of rice, even though Asian countries such as Thailand and Vietnam occupy 80 percent of rice expor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ports most of short-medium grain that we need. Third, a few huge grain majors have control power over the world grain market. Because the world grain market is a thin market, a little change in the volume of trade causes instability of the world grain market. Grain majors have become larger through merger and coalition. The bigger grain majors ar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instability of food grains. Especially, the majo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our food security because Korea imports 60 percent of food grains from it. We set up remedies for solving food problems. These remedies are based on some premises concerning food security in terms of the purpose of food security, premises, and the results of analyses. We added the promotion of food accessibility to food availability as the purpose of food security. The promotion of food accessibility is accomplished by the premise of food availability. The instability of grain price leads to the instability of households. The way to assure food security is to provide foods to lower income groups who lack accessibility to foods. The Korean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s as a whole has decreased and has not kept proper level of grain stocks that the FAO recommends. In terms of the whole grains, the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s was decreased from 43.1 percent in 1990 to 29.4 percent in 1999. In 1999, rice was the only crop to maintain self-sufficiency rat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wheat, corn, and soybeans were 0.1, 1.0, and 9.1 percent, respectively. Barley's self-sufficiency rate is 66.6 percent. In 2010, the quantity of consumption of grains will be about 23.8 million tons and the quantity of production will be about 4.4 million tons. Eighty one percent of total consumption will be importe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will be decreased by 91 percent. Cointegrating relations that mean long-term equilibrium were shown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nsumer price, the import price of flour, and the foreign exchange rate and among the consumer price of tofu, the import price of soybeans, and the foreign exchange rate. The estimated food security index of Korea in the 1970s was 1.028, 1.069 in the 1980s, and 1.117 in the 1990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food security index as a whole, there was no problem in food security in Korea. In the sector of consumption, the situation of food security has improved. However, the situation of food security in the sector of production was aggravated. The food security in the sector of production was 0.148 in the 1970s, 0.103 in the 1980s, and 0.079 in the 1990s, respectively. The estim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real income and food security index, showing indirectly food accessibility of lower income group, represents that if real income increases by 1 percent, the food security index will increase 0.069 percent. The estim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exchange rate and foreign currency holdings and the food security index, showing national food accessibility, represents that if foreign exchange rate increases 1 percent, the food security index will decrease by 0.079 percent and if the total foreign currency holdings increase by 1 percent, the food security index will increase by 0.055 percent. After the 1970s, the increase in real income and foreign currency holdings have positive effects on food security. There are several alternatives ensuring food security. The first way is to at least maintain domestic food production bases through assuring better farmlands, using farmlands effectively, establishing food reserve system,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food exporting countries. The second way is to establish a food safety net system, for lower income groups or the disadvantage groups. The food stamp system has effects to solve over-production of rice and to vitalize farm household economy through bestowing support in kinds. This system can cope with the reduction of subsidy under the WTO system. The third way is to establish a sort of bloc system among Fa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North Korea, and China. The advantag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loc system for food security in this region is the assurance of food in case of food crisis through setting up various and flexible repayment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he bloc systems, we have to reach a general agreement among participants. The most important agreement is that when food crisis occurs, the remaining participants have to provide foods first to the country suffering from food crisis. A council should be launched to cope with food crisis in that region and should implement a program like a food reserve system funded by participants' contributions.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Korean Food Security in the 21 Century KREI 보고서 Sung, Myunghwan Lee, Gyucheon Lee, Joong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