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황의식 허길행 2018-11-15T07:56:00Z 2018-11-15T07:56:00Z 2000-12 R42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92 앞으로 협동조합개혁의 핵심과제는 합병을 통한 규모화라 할 수 있다.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병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합병의 목표설정과 합병 추진전략 그리고 합병 후 조합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결과 및 시사점 3. 연구목적 4.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여건 변화와 협동조합의 대응방향 1. 선진국 협동조합의 변화추세 2. 한국의 지역농협 경영여건 변화 3. 지역협동조합의 대응방향 제3장 지역농협의 합병추진 실적과 문제점 1. 협동조합 합병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지역농협 합병 추진 현황 3. 합병효과 평가 4. 합병성과의 저해요인 제4장 효율적 합병 추진방안 1. 지역농협 합병의 기본원칙 2. 부실조합 정리제도 및 부실채권 정리방향 3. 중앙회와 지역조합 연계제도 개선 4. 합병 추진전략 제5장 합병조합의 경영관리체제 개선방향 1. 합병조합의 경영관리원칙 2. 합병조합의 합리적 경영방식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요약 농협중앙회는 89년에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협발전을 위해 대규모 광역합병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후 90년대 중반에는 지역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까지 1,433개 조합을 500개로 축소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99년 말 현재 존속지역조합의 개수가 1,132개로 합병실적이 20%에 이르고 있어 목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에 따라 99년 협동조합개혁법 입법 과정에서는 지역조합의 광역합병을 중앙회 통합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의 2대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농협을 300개, 지역축협을 100개로 합병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조합장의 반대와 정부에 의한 강제합병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자율합병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향후 협동조합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기초 협동조합의 합병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고자 실시한 된 것이다. 합병반대의 일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건의 변화는 광역합병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으로 대두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기준의 강화는 강제합병을 요구하게 된다. 나아가 합병을 통해 중앙회 비대화라는 협동조합체제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의 자립기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1. 먼저 지역 농협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변화를 정리하여 보면, 조합의 조직구성원 변화, 유통산업의 변화 그리고 금융산업의 변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조합원인 농민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준조합원 수가 증가하면서 조합경영에서 경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도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전문화, 규모화가 진행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협동조합이 판매능력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생산 측면에서는 품질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영농지도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유통산업 측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으로 소비지 유통산업에서 기업집중 현상이 증대하고 있고, 그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은 소비지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지시장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소매점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산지와 소비지 유통업체간 수직적 통합도 가속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농산물 유통에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중 공급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생산과 판매가 일관되는 체제를 형성하고 품질표준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금융산업구조조정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협동조합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예대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예대마진도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농협의 수익기반이던 신용사업 부문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경영위험성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감독기준이 강화되고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어야 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출연율이 증가하는 등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금융감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퇴출을 강요받게 된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조합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조달능력을 제고하고 경영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역농업생산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협동조합도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다른 조합과 합병이 추진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협동조합은 쇠퇴한 반면 기업적 전문경영을 강조한 신세대농협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종합농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협동조합은 89년부터 현재까지 현 단위 광역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약 51%가 합병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농협현연합회전국연합회의 3단계 협동조합체제를 지역 농협전국연합회의 2단계체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협의 합병이 효과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89년부터 광역합병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합병 촉진을 위하여 97년부터 협동조합합병촉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외국과 비교하여 합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89년부터 현재까지 20%의 조합만이 소멸하였을 뿐이다. 합병조합도 부실 및 약체조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2∼3개 조합이 합병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병이 부실조합 정리 차원에서 진행되어 추진실적도 낮고 동반 부실로 합병효과도 낮다. 합병조합의 경영실적을 보면, 먼저 성장성 평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3∼4개의 중규모로 합병한 경우가 성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광역합병한 경우가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병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 최근에 합병한 조합보다 오래된 합병조합이 전국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합의 고정자본 투자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나 총자산 대비 고정자산 비율은 합병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합병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영효율 측면에서는 조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합병조합에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고자산 비중은 합병조합이 재고비중이 높은 가공사업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합병조합이 부분적으로 합병 효과를 얻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하였던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영방식에서도 과거방식을 답습한 것도 합병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지역대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조합원 소외의 문제로 구매와 판매사업에서 조합원 사업이용도가 저하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3. 합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병추진전략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부실조합은 퇴출을 유도하여 건전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합병을 선택하도록 하고, 합병조합에게 불리한 제도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합병을 촉진하도록 하며, 합병을 추진하는 전략과 합병 후 조합운영방향에 대해 비전을 마련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합병규모의 선택에서 약체조합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시 군 단위의 광역합병을 추진하여 지역조합이 지역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권 중심의 자율합병은 지역조합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광역합병의 추진에서는 합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매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연합에서부터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합병 촉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실조합의 정리이다. 부실조합이 중앙회 및 정부지원으로 존속하고 있는 한 자율적인 합병의 추진은 어렵고 강제합병을 한다 하여도 동반 부실로 인하여 합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실조합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칭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공적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 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제도를 마련하여 강제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배드뱅크나 가교조합을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연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부가의결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업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앙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중앙회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조합 및 약체조합의 조합장이 중앙회 임원이 되는 경우는 방지하여야 한다. 광역조합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동조합을 단위조합으로 합병하면서 군조합 업무를 단위조합에 이관한 바와 같이 중앙회 업무를 광역합병조합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는 바람직한 체제는 아니다. 4. 합병조합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제시는 합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광역합병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광역합병조합의 운영체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역합병조합은 지역과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합병을 한 이유가 보다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의 기능이 약화된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영농 및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규모화, 전문화된 조합경영을 하여야 한다. 지역과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조합원 지배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지역소외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조합경영이 경영이익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조직과 지배구조 형성 그리고 조합운영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역농업 전체의 측면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기능을 조정하는 비젼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합원 조직 측면에서는 보다 발전된 내부조직을 새로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의 내부조직인 작목반은 단위조합으로 통합할 때 지역대책으로 제시된 조직이어서 광역합병조합에는 부적합한 조직체계이다. 따라서 품목별 작목반을 근간으로 하여 작목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산지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를 조합임원으로 임명하여 작목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경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사업방향을 결정하여 제시하면 조합경영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임원으로 참여하여 영농 및 유통시설의 운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합장은 이사회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경영인을 견제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역합병조합의 경우 규모화된 만큼 사업위험도 증대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관리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문경영인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상임감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위험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부실의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경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회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조합의 물적,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금리에 의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관리회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dopted the large scale consolidation strategy in 1989 to strengthen the regional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 against the circumstantial changes such as opening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beginning of local autonomy system, etc. So, as achieving the consensus of cooperative's leaders in the middle of 1990's it also planned to diminish the number of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rom 1,433 to 500 until 2001. In order to support that strategy our government made the law for promoting the primary cooperative consolidation. Nevertheless, these consolidation results are still at a very undesirable level, compared with the target, as seen from the fact that regional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s still remained at 1,132 entity at the end of 1999. In Korea, there had been a lot of debate on the direc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 reform including the cooperative federation system as well as primary cooperative structure. At that time, the large scale consolidation was one of major issues in reform target. The government planned for both the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regional livestock cooperatives to compulsorily diminish to 300 and 100. It wa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enlarging the primary cooperative scale was the potential policy i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cooperative against the severe competition in the agricultural marketing as well as in the financial market. The compulsory large scale consolidation policy faced the severe opposition from the cooperative leaders as well as the cooperative researchers. The opposition was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First, as the cooperative member will be alienated from the management decision according to the large scale consolidation there is a risk that the purpose of cooperative will disappear. Second, the fact that the scale of cooperative will be beyond the range of cooperative management capacity may result in the inefficiency in cooperative performance due to the scale of dis-economies. Third, there is a doubt about what benefits are wanted to obtain from the large scale consolidation. As the result, the primary cooperative consolidation policy was converted from the compulsory large scale consolidation direction to the consolidation based on the self-selection of members But the fact that the proper measures were not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large scale cooperatives is one of reasons that consolidation results is very low. In order to improve the cooperative competitiveness against the circumstantial changes, the large scale consolidation will be one of the major measures. It is regarded that the primary cooperative consolidation may be risen as the key issue in the next cooperative reform process.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poses to develop efficient measures for promoting the cooperative consolidation. Although there will be some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the consolidation, the large scale consolidation must be selected as one of the major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as well as enlarging the roll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tandard will lead to accelerating the consolid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increase the cooperative' roll for the agricultural producer members' benefit, it is a major issue that the secondary cooperative federation is slipped. For such reform it is first of all important that the regional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s must have a self-supporting system. Therefore, this study deeply deals with the following subjects related with the cooperative consolidation. First, we review the circumstantial changes around the cooperative business in oder to have a conclusion on the issue about whether consolidation strategy is proper and important or not.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consolidation is propelling for survival in the intense market competition. They are also searching for even the change of structure from the cooperative firm to limited liability company to promote the consolidation.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there are some circumstantial changes, such as increasing the degree of concentration in marketing firms and trade pattern's change. In the financial market, both the ratio of lend fund to deposit fund and interest rate margin of lending to depositing are decreased due to the severe competition. We review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survival of regional cooperatives in response to these circumstantial changes and to meet the demand of cooperative members. Second, we review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consolidation effects and measure these effects and performance with the regional consolidated cooperatives' data. In this process, the cause of low consolidation effect, which were based on the theoretical bases of objecting against the consolidation, are analyzed. So, we select the subjects for promoting the consolidation as well as improving the consolidation performance. Third, we design the measures for promoting the regional cooper- atives consolidation. We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con- solidations in a jurisdiction area and in a economic activity area and also between a compulsory measure and self-selection measure. In particular, we observe that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result in diminishing the consolidation effects is an insolvent bond in an insolvent cooperative, and suggest the way to settle down these insolvent bond.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ooperative federation and consolidated primary cooperatives is also suggested. Finally, the directions about the management innovation of large scale consolidated cooperative are propos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s of consolidation and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decrease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and cooperatives.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are accordant relation- ships to each other among the internal structure of member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management directions of the cooperatives. The enforcement of internal control must be achieved to make an efficient operation of cooperatives, so the control systems are also directed. 지역협동조합의 효율적 합병방안 연구 Measures on Promoting the Consolidation in Regional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s KREI 보고서 Park, Seongjae Hwang, Euisik Han, Ho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