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 정민국 권오복 유철호 최정섭 2018-11-15T07:56:02Z 2018-11-15T07:56:02Z 2001-12 R42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9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 4.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1.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주요 가축질병 2.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3.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경로 및 차단방법 제 3 장 가축 전염병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1. 가축 전염병의 직접 피해액 2. 가축 전염병에 따른 간접 피해액 3. 피해액 총괄 및 시사점 제 4 장 가축 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의 현황 1. 방역·검역조직 현황 2. 방역·검역의 절차 3. 방역·검역의 소요예산과 재원 4.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방향 5. 방역조직의 활동 평가 6. 현행 방역·검역 시스템의 문제점 제 5 장 선진국의 가축 방역시스템 1. 일본의 가축 방역시스템 2. 미국의 가축 방역 시스템 3.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축 방역시스템 제 6 장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1. 가축 방역조직의 강화 2.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 시스템 구축 3.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 개선 제 7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부록 1. 가축방역 및 예찰실태 파악을 위한 농가조사표 부록 2. 가축방역 및 예찰실태 파악을 위한 기관조사표 요 약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역 시스템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의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강화하고자 이루어졌다. 2. 연구개발 내용 1)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주요 가축질병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경로 및 차단방법 2) 가축 전염병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가축 전염병의 직접 피해 가축 전염병에 따른 간접 피해액 피해액 총괄 및 시사점 3) 가축 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의 현황 방역·검역조직 현황 방역·검역의 절차 방역·검역의 소요예산과 재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방향 방역조직의 활동 평가 현행 방역·검역 시스템의 문제점 4) 선진국의 가축 방역시스템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축 방역시스템 5)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3. 연구결과 가축 전염병 발병에 의한 직접 피해로서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 잉여가 기준연도 대비 28∼70%, 생산자 잉여는 38∼94%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돼지고기의 소비자잉여는 기준연도 대비 100∼128%로 증가 또는 6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50∼9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닭고기의 소비자 잉여는 기준연도 대비 40∼87%로 감소하며, 생산자잉여는 기준연도 43∼95%로 감소할 수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축산업 관련 산업인 사료업계, 도축장, 동물약품업계, 소매업계의 간접 피해도 상당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축 방역의 경제적 이익은 전염병의 직접·간접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 중 정부조직은 중앙 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기구로는 공동방제단, 농(축)협방역조직,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있다. 가축 위생 및 병성 감정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지정 민간 연구소 등이 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하고 단체·업체·농가 부담분도 있다.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 조사 결과, 가축방역 관련 직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예찰·방역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시·군의 담당인력 부족이, 긴급방제활동수준 불만족 이유로는 공수의사 등 가용인력 및 예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축방역 교육·홍보활동에 대해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양축농가의 일손부족이 가장 높았다. 가축질병 발생시 차단방역이 미흡한 이유는 발병농가의 신고 기피, 신고시 보상 수준 미흡이 지적되었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는 대다수 농민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살처분 제도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보상 단가 인상,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보상대상 축종의 확대, 매몰부지 및 소각시설 확충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직의 분산, 중앙 및 지방방역기관의 기동방역 및 진단 서비스 협력체제 미비, 공동방역사업단 활동 및 사업 추진 미흡, 방역인력 및 예산 부족, 가축질병 예찰활동 및 공수의 활동 저조, 방역예산 부족 및 집행의 경직성 등과 정부조직 간 검역업무의 분산, 전문인력 부족, 정보수집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구상한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는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 시스템 구축과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가축방역조직의 강화를 위해서는①가축방역조직 일원화, ②민간방역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③해외 질병의 유입 방지 시스템과 검역 관련 연구조직 및 활동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예찰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①질병모니터링 확대, ② 조기신고체제 확립, ③통계 정보의 추적 시스템 마련, ④단계별 전염병 관리 표준체계 확립 등이 제시되었다.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을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주요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economic costs incurred by various animal diseases are estimated at about 20 percent of total livestock production values. As the Korean livestock sector grows rapidly in size, possible damages from animal disease appear to become larger. Main proposes of the study are 1) to understand the current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ncluding bottlenecks and problems, and 2) to design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isease control system. The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Animal Disease Outbreak Incidents and Fatality Ratio Chapter 3 Measuring the Economic Costs of Animal Diseases Chapter 4 Description of Current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ncluding Quarantine Chapter 5 Examples of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s in the Advanced Countries Chapter 6 Measures to Strengthen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During 1998 to 2000, four major contagious animal diseases occurred in Korea: swine fever, bovine brucellosis, newcastle disease, and foot-and-mouth disease (FMD). Among them, the FMD had the most serious impacts on Korean livestock industry and the economy. The FMD outbreak involved 81 animal heads on 15 farms during March to April 2000. With a series of eradication and control efforts, the OIE allowed Korea to re-instate the FMD-free country status in Fall, 2001. Using data during 1980 to 2000, the economic costs from animal disease are estimated. The ranges of total direct economic costs of diseases for cattle, swine, and chicken industry is estimated as 824 to 2,750 billion won, 688 to 1,095 billion won, 154 to 855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re are indirect costs such as feed-manufacturing and slaughter industries. Disease control of livestock is planned an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NVRQS), and provincial and country governments. In addition, a private entity,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0. The budget is partly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its operation. Total annual amount of budget for animal disease control in 2001 in Korea is 33 billion won. It is about 3 percent of total budget of livestock sector. Some problems in the current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are identified: 1) The disease control system is dispersed among various central and local, and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2) Man-power in disease control is in short supply and the budget is not sufficient enough to control the diseases; 3) There are insufficient incentives for livestock farmers to report any animal disease to the control institutions immediately; 4) Blocking system for livestock transportation from places of outbreak is weak; and 5) Inefficiency in quarantine is taking place because it is operated by three different government ministry branches according to the commodities. In the report, measures to strengthen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n Korea are suggested on the following areas: 1) Re-organization of control institutions; 2) Strengthen the role of private sector; 3) Enhancement of the efficiency of quarantine system; 4) Enlargement of a disease monitoring system; 5) Development of a standard animal disease control procedure; 6)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contagious animal disease; and 7) Pooling of veterinarians and livestock-related experts.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n Korea KREI 보고서 Huh, Duk Jeong, Minkook Kwon, Ohbok Yoo, Chulho Choi, Jungs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