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이계임 2018-11-15T07:56:03Z 2018-11-15T07:56:03Z 2001-12 R42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97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제2장 식품 안전성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1. 식품 위해요인 증가 2.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대 3. 식품 안전성 관리의 국제동향 제3장 주요 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리현황 1. 국내 안전성 관련 법률체계 및 관리기관 2. 안전성 조사 현황 제4장 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실태 평가 1.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실태 평가 2. 유통·가공단계 안전성 관리실태 평가 제5장 안전성 관리요소별 운영 실태 평가 1. 검사기준 2. 안전성 관리 업무분담체계 3. 감시 및 홍보체계 제6장 안전성 관리의 경제분석 - HACCP 사례를 중심으로 1. 식품 안전성의 경제분석 2. HACCP의 비용·편익 분석 제7장 안전성 관리의 효율화 방안 1. 안전성 관리의 기본방향 2. 유통단계별 위해요소 관리방안 3. 세부 추진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부록 1.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HACCP 편익추정 부록 2. 농가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표 부록 3. 국산 식품의 안전성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표 요 약 소득 증대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 향상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산가공업체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국내산 채소류와 육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의 기준설정 및 처리기준, 검사체계 및 감시체계 등 관리요소와 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식품안전성의 경제분석을 통해 안전성 제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안전성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산자(364농가)와 소비자(55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경제분석은 도축장 HACCP를 사례로 질병비용추정법에 의해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추정치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위험발생 단계별 중점관리 체계 구축, ② 생산단체·사업장의 자체 안전성 관리체제 확대, ③ 관련 기관의 효율적 업무 분담, ④ 생산자 및 소비자 의식 성숙과 제도적 뒷받침, ⑤ 시험연구기능·기자재 투자·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투자 확대 등이다. 채소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직권등록시험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시간 단축 등을 통해 엽채류에 적합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산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협 작목반의 자체검사기능 강화, 휴대용 검사장비 공급을 통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전문농약개발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규격출하제도를 활성화하여 추적조사를 가능케 하며 생산자 표시제품이 도매시장에 반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전성 관리정책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부적합률 수준을 1%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식품의 표시·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육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리스테리아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실시를 검토하고, 지육 미생물검사의 근거를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위생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사료의 안전성 관리, 축산농가 대상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농장 HACCP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HACCP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금지원 외에 전문가 육성·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중소규모 도축장에 적합한 세부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HACCP 제도 및 HACCP 도입의 편익(질병비용감소추정결과：2,171∼3,780억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축 이후 유통단계의 검사를 확대하고 육류 및 육가공품의 판매단계에서 안전성 관리주체의 역할을 [식품공전]상에 명확히 설정한다. 다섯째, 잔류검사 부적합률을 항생제의 경우 0.5% 이하, 합성항균제 0.3%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을 안전성 관리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여섯째, 식중독 등 위해 관련 통계가 정비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안전성검사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육류의 구매 및 조리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ood safety is receiving more attention worldwide with a rising incidence of foodborne disease, concern over new potential hazards and growth in agricultural trade. Improving food safety in domestic food market is the way to increase social welfare and to raise farm income by differentiating the products from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The specific objective is to analyz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the efficient measures for improving food safety. And, investments in improving food safety are evaluated to inspire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for public. The surveys for consumer's awareness toward food safety and farmers' attitude toward chemicals use and livestock breeding in view of food safety were conducted respectively. For vegetables, the result showed that significant number of farmers abuse chemicals and ignore the application rule for chemicals. Permitted levels of chemical residues are not appropriately applied for vegetables which are not planted in large area because the specific chemicals are not devised for those kinds of vegetables. For meats, it is pointed out that some of cattle sheds are under unsanitary condition and antibiotics are not appropriately used for livestock. There exists inefficiency in regulation of chemical residues because Korea Food Drug Adminstration(KFDA) and Research Development Adminstration(RDA) are not systematically cooperative. Advertizing what safe food are and training of consumers are not successfully conducted by government. Estimated twenty year benefits from HACCP, based on the cost of illness, are between 220 and 380 billion won. It covers investment costs for HACCP, implying implementation of HACCP is economically desirable. Some effectiv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food safety a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specific chemicals for the vegetables which are not planted on large area should be developed for optimal use of chemicals. And the permitted level of chemical residues should be appropriately applied for each vegetable items following the scientific evidence. 2) In order to implement the HACCP in slaughterhous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government: providing tax exemption and alleviation of inspection for the meat company which implement HACCP, traing of HACCP experts, and development of HACCP implementation model and related guidelines. 3) It is essential to keep sanitary breeding condition in livestock farm by strengthening pre-inspection before shipment of livestock and precise inspection of domestic and imported feed, respectively. 4) The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role of inspection by organization for meats and meat products at the retail level on official book of Food Standard 5) To encourage consumer's right decision for selection of safe food, the government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focus on education and promotion for domestic food safety to public and develop the promotion programs.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Strategy for Improving Food Safety in Korea: Focused on Vegetables and Meats KREI 보고서 Choi, Jihyeon Lee, Kyei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