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박시현 2018-11-15T07:56:05Z 2018-11-15T07:56:05Z 2001-12 R4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500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전제 1. 농촌 공동시설의 구분과 범위 2. 농촌 공동시설 관련 선행연구 3. 공동시설 논의의 쟁점과 연구의 주요 관점 제 3 장 농촌 공동시설의 설치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 1. 농촌 공동시설의 설치 현황 2. 기존 공동시설 설치 관련 정책사업 3. 최근 공동시설 설치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4. 농촌 공동시설 설치 및 관련 정책사업의 문제 제 4 장 농촌 주민의 공동시설 이용 특성과 선호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2. 조사 및 분석의 주요 결과7 3. 농촌 주민의 공동시설 이용 특성 및 선호 분석에서 나타난 공동시설 문제 제 5 장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안 1. 농촌 공동시설 설치 및 관리의 방향 2. 커뮤니티 시설의 유효 이용 3. 건강 관련 공동시설의 최적 입지와 효율적 운영관리 4. 유휴 공동시설의 재활용 5. 수요발생 공동시설의 설치와 활용 제 6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요약 농촌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공동시설의 쓰임새와 선호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떤 공동시설의 경우는 유휴화, 저활용되고 있는 반면 어떤 공동시설의 경우는 주민의 선호에 비해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등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농촌 주민의 공동시설 이용 특성과 선호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의 전제를 구체화하는 부분이다. 먼저 공동시설의 변화, 지방일간지 내용 분석, 예비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시설, 건강 관련 공동시설, 유휴 공동시설, 수요발생 공동시설 등으로 농촌의 공동시설을 잠정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시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아 농촌 공동시설 문제의 요체를 도출하고 연구의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농촌 공동시설 문제는 인구의 과소화, 교통 발달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로 공동시설 입지의 시장범위는 확대되는데 반해 사적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 이용자들, 특히 노인층이나 부녀자층은 공동시설 이용에 제약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촌 공동시설의 설치 현황과 관련 정책사업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공동시설의 전국적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동시설 설치와 관련되는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시기별 추진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그간 농촌에 설치된 공동시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고, 둘째, 농촌의 정주생활권 변화 양상, 정치한 주민 선호 파악 혹은 농촌의 미래 수요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일률적, 단기적 필요만을 수용하여 공동시설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셋째, 관리운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시설 설치에만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촌 주민의 공동시설 이용 특성과 선호를 파악하였다. 사례 지역인 충청남도 6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160명에 대한 설문조사, 공동시설 관리운영자 및 공무원 대상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용이 활발한 공동시설은 마을회관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며, 읍·면 복지회관이나 시·군 복지회관 등은 유휴화, 저활용되고 있고, 농촌 주민이 선호하는 공동시설은 목욕시설, 운동시설 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동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시간적 제약성과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제5장에서는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특성, 주민의 특성, 공동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큰 원칙과 방향에서는 기존 공동시설의 리모델링과 재활용 장려, 시설 이용자인 주민의 '접근성'과 시설 운영자가 시설 유지 및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한 정도의 '시장규모'를 준거로 한 공동시설별 배치 기준 확립, 시설 설치와 연동한 사후 관리운영 지원, 민간을 통한 간접적 서비스 제공 방식 병행 등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기조하에 공동시설 유형별로 활용도 제고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에는 해당 공동시설과 관련한 여러 활용사례 검토와 분석이 바탕이 되었다. 첫째, 커뮤니티 시설로서 마을회관은 회의를 위한 시설로서의 의미를 넘어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농촌마을 주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외지인들을 위한 시설로도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복합화는 시설 활용도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마을회관의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축 및 기존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등을 뒷받침할 표준설계도서 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 관련 공동시설은 마을 단위에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이용하는 주민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보조금을 통해 시설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관리 및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해 제한적으로 가동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 관련 시설은 적어도 읍·면 단위 이상의 공간에 여러 시설들과 집적 입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며, 농촌 실정에 맞는 운영시간 탄력화 및 이동수단 제공 등을 고려하는 것이 활용도 제고의 요체이다. 셋째, 읍·면이나 시·군 단위 복지회관의 경우는 시설만 설치된 채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유휴화, 저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 선호하는 공동시설로 재활용하되 용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마련 및 준공공교통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주민의 선호가 높은 공동시설은 주로 목욕시설,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동 주차장 등이다. 이러한 선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수요가 확대될 것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시설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령 '농촌 공동시설 정비사업(가칭)'의 추진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유휴화, 저활용되고 있는 공동시설의 재활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로이 수요가 발생되는 공동시설의 설치를 작은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촌의 공동시설은 장려재의 특성이 강하다. 즉, 시장 기능에 의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이 적정 수준으로 설치, 관리운영 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의 지원은 어떤 정도로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이미 설치된 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적용하는 것이다. Together with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rural villages, there have been some noticeable changes in the usage of, and preference to, communal facilities, which have played a centerpiece role in daily lives of rural villagers. While some communal facilities have been suffering from lack of patronage, therefore lying idle and collecting dusts, other facilities have not been adequately supplied to meet increasing demands. In other words, policy-makers have not dealt properly with changing preferences of rural villagers toward communal facilities. Focusing on this change, in this study, rural villagers' usage of, and preference to, communal facilities are examined in detail, and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this study, first, based upon a careful review of theoretical underpinnings, analysis of local newspaper articles, and a pilot survey, the study focus was fine tuned; second, data on number, types and location of communal facilities in rural areas are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ird, a survey of six rural areas(Eup·Myon) in ChungChongNam-Do on the usage of communal facilit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of one hundred sixty villagers are carried out, and data collected from these surveys are analyzed. While most frequently utilized facilities are community centers in villages, however, most of community centers in county, 'Eup' and 'Myon' are found to be under-utilized. In addition, rural villagers revealed strong preference toward health and sanitation facilities, such as public bath and fitness center. From these findings, the nexus of the problem and changes can be summarized as a conflict between an economic requirement of market size, i.e., the size of demand for communal facilities, and a planning requirement of accessibility to the facilities. Considering changes in rural settlements, and in the usage of, and preference to, communal facilities, a number of policy changes can be suggested as follow. Policy changes must be made in such a way, first, to encourage the remodeling and reuse of the existing communal facilities, and second, to incorporate the operation-support program into the supply of communal facilities. In addition, policy criteria for supplying and locating each type of communal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in advance so that both an economic requirement of demand size and a planning requirement of accessibility can be successfully resolved. Finally, the private sector supply of communal services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For the supply of communal facilities is to satisfy rural villagers demand for communal services and these services can be furnished more efficiently and some times more effectively by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first, the remodeling and refurbishing of the existing facilities into multi-purpose ones must be encouraged. For this, standardized but flexible designs and instructions could be developed. Second, health and sanitation related facilities must be developed in a centralized location so that villagers from more than one village can share the facilities. Especially these facilities must be energy efficient to reduce the energy bill for rural villagers, and their hours must be flexible to suit villagers' changing work hours and loads. Third, at least,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accessibility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attract patronage for those under-utilized county, 'Eup' and 'Myon' communal facilities. Finally, the so-called 'Rural Area Communal Facilities Redevelopment Program' can be considered so that, under the umbrella of this program, the development of communal facilities, and the remodeling and refurbishing of the existing ones can be carried out in a systematic but discriminating manner in light of changing conditions in each rural settlements and changing preferences of rural villagers. Hopefully this approach will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supply and operation of communal facilities and services and therefore promote the usage.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Efficient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Communal Facilities in Rural Areas KREI 보고서 Song, Miryung Park, Sihyun